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

보건사회부 재활과

I. 서언

1. 장애인 날의 의의

o 1976년 UN의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

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

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o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

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며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o 그런 의미에서 제1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의 변천과정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발

전방향을 정립코자 한다.

2. 장애인복지 개념과 목표

o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설정함이 필요하므로 이를 개괄해 보면,

o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

회적 제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

한 조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o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속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말하며 그

목표는 장애인이 정상인과더불어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II.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1. 개요

o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내용은 새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과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달라지고 있

으며 편의상 1980년 이전을 장애인복지의 제1기로, 1981년부터 장애

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까지를 제2기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를 제

3기로 구분하여 보면,

o 제1기에는 1950년 6.25전쟁후 전쟁으로 인한�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

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

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o 제2기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

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

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으며,

o 제3기는 '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 시책이 전환

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o 장애인복지가 발전되어온 과정을 주요 시책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11.3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12.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11.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1.6.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2.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 실시

- 1982.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12.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1983.12.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4.1.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5.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과(건축법시행령)

- 1984.12.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계획)

- 18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10.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의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10.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8.1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10.24 : 제8회 서울장애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11.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 1988.12.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1.1 : 보철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4.28 : 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7.1 : 전화요금 감면

- 1989.8.29 :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12.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1.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1.13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 1990.5.1 : 장애인승용자동차 엘피지연료사용 허용

- 1990.9.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입장

- 1991.1.1 : 철도 및 지하철도요금 50% 할인

- 1991.5.22-5.27 : '91서울국제 재활용품 전시회

- 1991.8.6 :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료 할인(50%)

* 1-3급 장애인은 개호인 1인 포함

- 1992.1.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

자금대여

- 1992.1.1 : 재가장애인 순회재할서비스 실시

- 1992.9.3-9.14 : 제9회 바르세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12.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1.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2. 장애인복지 1기(  - 1980)

o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 제1기인 1980년 이전에는 6.25

전쟁후의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수용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 당시에는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이 없었고 순수 수용보호시설만 있

었음.

- 시설수 : 1950년 15개소 --> 1981년 92개소

o 아울러, 산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방지와 이들에 대한 복지

조치의 일환으로 1963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세계장애인의 해"

를 결의한 UN 제31차 총회 이듬해인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

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시기였다.

3. 장애인복지 제2기(1981-1988)

o 제2기의 초년도인 1981년은 세계장애인의 해의 선포와 UN의 장애인복

지를 위한 각국의 장애인복지 조치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했던 한 해로써

- 장애인의 날 선포 :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4월

20일에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 간소한 정부의 기치아래 정부의 행정

기구를 대폭 축소시키면서도 장애인복지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재활

과를 보건사회부에 실설

- 보장구 무료교부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무료공급시책 확정

('82년 1월부터 휠체어, 보조기, 의수족을 약 6천명에게 무료로 교

부함)

- 제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장애

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11개 시.도에서 210명의 선수가 참

여 17개 직종의 경기가 치루어졌다. 이때부터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오다 '86년-'91년까지는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며 '92년(제

9회)부터는 22개 직종에 15개 시.도가 참석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

다.

-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재

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

지체인 등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o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장애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고 할 때에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복지시책의 중요한 분야가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82년 7.1일부터 한국장애자재활협회에 의뢰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였다.

o 장애인고용권장지침 제정

- 보건사회부 및 그 산하단체가 장애인고용에 솔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산하단체

는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였다.

o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 직업훈련과 기능습득은 가능하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기업체에 취업

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

하여 사회참여의식 및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6.6.26일부터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현재 1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o 각종 제약법령의 개정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에 제약이 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

상속세법상의 상속세 인적공제, 관세법상의 관세분할납부, 도로교

통법상의 운전면허,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 이용사 및 미용사법

상의 이.미용사의 자격제한, 건축법시행령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

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장애인 공적기회 확대, 직업훈련

법시행령의 장애인직업훈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장애인 해외

유학 장학금 환수에 따른 용어 명료화, 교육법시행령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의료법상의 의사자격취득, 의료기사법상의 의료기

사 자격취득, 안마사에 대한 규칙의 안마사채용 의무화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제약하는 법령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o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 198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

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였으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50여억원

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 1980년 이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용시설외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관 등 이

용시설 등이 설치되게 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시설 연도별 현황>

=========================================================

연도별             1981   1985   1990   1991   1992

---------------------------------------------------------

수용시설              92     92     97     98     101

요양시설                      2     28     31      44

근로시설                             6      6       6

장애인종합복지관              4     12     19      20

종별복지관             7     10     11     12      13

재활병원               1      1      1      1       8

채육시설                             6      6       7

=========================================================

o 장애인단체 지원

- 정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복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를 지도.육성해 나아가고 있으

며,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현황>

('93년 4월 현재)

=========================================================

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

121      11          1          1          108

=========================================================

o 장애인 등록제도의 도입

-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활시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7.10.1부터 '88.9.

30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기초로 하여 '88.11.1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수첩을 교부하고, 직업훈련기회의 우선부

여, 시내전화통화요금 감면, 자동차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

공무원채용시 장애인 별도선발, 철도 및 항공요금 감면, 고궁.국공

립박물관.공원 무료입장, 취업알선, 보장구 지급 등 각종 장애인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 '92.12.31일 현재 등록장애인은 242,419(보훈대상자 51,048명 제외)

으로 추정 장애인의 25.4%가 등록을 하였다.

o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도전과 극복,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의 대회이념 아래 전세계61개국에서 7,375명의 선수단이 참

가한 가운데 '88.10.15일부터 10.24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졌다.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는 장애인에게는 참된 용기와 극복의 꽃을 피

워주고, 일반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과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할 수 있다.

- 장애인올림픽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장애인복지 제3기('8�-현재)

o 장애인복지 제3기는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요구에 부응

하여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 시기이다.

o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운영

- 팽창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장애인복

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8.9.15에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장애

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전문가 및 관련인사 19명의 위원과 5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장애인

의 사회참여 확대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

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등 41회의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장애인복지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발생예방, 의료보장, 교육기회 확대, 취

업보장,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생

활환경개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전문가 양성 및 국민이

해 증진 등 11개 분야 9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다.

o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

-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법적장치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와 장

애인을 위한 주택보급, 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토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고

- 장애인 등록제의 실시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체

육회를 설립함.

- 기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자금융자, 시책의 강구 등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골자>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

력함.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

함.

- 공단운영, 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함.

- '91.1.1부터 시행함.

III. 주요 장애인복지시책

1. 장애인 발생예방

o 장애인의 복지대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선천

적,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선천적 장애발생예방

을 위한 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및 건강관리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정신지체인의 발생예방을 위해 '91년부터 실시

하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있다.

- 검사내용 : 페닐케톤요증외 5종

- 검사인원 : 30천명(저소득층 신생아)

- 대사이상자 사후관리 : 30명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직업병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보건지도를 강화해 나

가고 있다.

2. 의료재활서비스

o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과정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므로 장애의 치료

와 신체의 잔존능력개발을 위하여는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하

다. 일단 장애를 갖게 되면 먼저 수술치료 등 의료적 처리를 받게 되

며, 적시에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아야 신체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o 이와 같은 의료재활서비스는 재활전문의를 중심으로 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료와 보장구를 장착할 경우 이에 관련한 훈련 등

을 통하여 실시된다. 그동안 의료재활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92

년말 현재 재활전문의 146명, 물리치료사 7,921명, 작업치료사 214명

등 의료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전문재활치료기관의 육성을

위해 재활병원 8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재활치료의 전문화를 위해 국

립재활원에 200병상 규모의 전문치료센타를 신축중에 있다.

o 또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장애인(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을 대

상으로 '81년부터 보장구 지급사업을 지속하였으며, '92년도에는 보

장구가 필요한 2,663명의 저소득장애인을 선정, 휠체어, 의수족, 보

조기, 보청기, 흰지팡이 등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알맞는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였다.

<의료재활인력 확보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1981             -              965             14

1982             -            1,247             17

1983            22            1,648             26

1984            28            2,002             36

1985            34            2,553             46

1986            43            3,154             58

1987            54            3,985             81

1988            69            4,821            101

1989            84            5,693            122

1990           102            6,281            140

1991           123            7,249            179

1992           146            7,921            214

===========================================================

<장애인보장구 교부현황>

(단위 : 건)

===========================================================

교부실적

구분     계    의수족   ----------------------------------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

계    24,398   9,007     3,563   7,362   3,826     640

1980    1,442     957       186     299      -       -

1981    1,444     814       252     378      -       -

1982    1,915     650       362     517     386      -

1983    1,273     464       143     372     294      -

1984    1,282     470       170     372     270      -

1985    1,268     406       209     309     344      -

1986    1,639     522       341     439     337      -

1987    1,924     697       299     533     395      -

1988    1,877     597       195     637     448      -

1989    1,705     654       231     608     212      -

1990    3,351   1,072       490   1,193     454     142

1991    2,615     865       370     776     359     245

1992    2,663     839       315     929     327     253

===========================================================

3. 교육재활서비스

일반아동에 비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이나 정서에 심한 결함이

있는 아동에게는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아동의 능

력에 맞는 특수한 교육적 환경과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이들을 교육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는 시각장애아

동, 청각장애아동, 지체부자유아동, 정서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및 기

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해당되며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92년말 현재 맹학교,

농학교, 정신지체학교, 지체부자유학교 등 4개 영역에 걸쳐 전국에 103

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 초.중고학교에 3,280개의 특수학급이 병설

되어 있다.

<특수학교 설치운영 현황>

=============================================================

구분            학교        학급         학생

-------------------------------------------------------------

특수학교          103        1,896        20,690

특수학급           -         3,280        28,231

계             103        5,176        48,921

=============================================================

4. 직업재활서비스

o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

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직업재활

을 위하여 '82년 7월부터 한국장애자재활협회에 장애인 취업알선창구

를 개설하여 전국 10개 시.도에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전국의 장애인 재활시

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제강, 전자, 건축, 섬유, 인쇄, 공예 등

50여종의 장애인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하여 왔다.

5.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o 생계보조수당 지급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장애정도가

현저한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해당장애인 1인당 월 2만원씩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o 의료비 지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다.

o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취업훈련비, 재활기

기.사무보조기 등의 구입비 등에 대하여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5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다.

o 자녀교육비 지원

가구주 또는 자녀가 장애 1-3급으로서 소득이 낮은 경우 중학생 입학

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o 보장구 무료교부

의료부조대상 이하 장애인에게 각종 보장구의 제조, 수리 및 구입경

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보완을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

고 있다.

o 자동차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의 것, 영업용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배기량이 1500cc 이하

의 것)에 대해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 또한, 현재 분기마다 납세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1500cc 이하의 차량을 소지하였을 경우 면제된다.

- 이 두가지 세금의 면제대상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지체부자

유인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전화요금의 감면

'87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에게 시내통화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할

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의 경우 등록장애인으로써 20세 이상

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이며, 단체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및 보사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

지시설, 기타 시.도교육위원회가 인가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1, 2급 : 시내통화료의 40%

- 3, 4급 : 시내통화료의 30%

- 5, 6급 : 시내통화료의 20%

o 철도 및 지하철도요금 할인

- '9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

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철도 및 지하철도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93.4.

20부터 지하철도(지하철, 전철)에 대하여 100% 할인(무임)제를 실

시한다.

. 철도(통일호, 비둘기호) : 요금의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요금의 100% 할인(무임승차제 실시)

o 항공료 할인(국내선 KAL에 한함)

- '91년 8월 6일부터 전등록장애인에게 항공요금을 50% 할인과 1-3급

장애인의 개호인 1인에게 50%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o 국.공립박물관 및 고궁.능원 등의 무료입장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90년 9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의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다. 입장료 할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문화재지역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창경

궁을 포함한 4대궁과 정릉을 포함한 능.원 13개 국.공립박물관 8개

등이 해당하되 입장료는 전액 무료이다.

o 장애인용 승용차 LPG사용허가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서비스의 일환으로 '90년 5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장

애인용 승용자동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 본인이 1500cc 이

하의 차량을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보조자가 대리운전

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장애인 또는 그 보조자라 함은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의 지체장애

인 또는 장애등급 1급 및 2급 지체장애인의 대리운전자,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시각장애인의 대리운전자, 장애등급 2급 내지 3급 청

각.언어장애인의 대리운전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정신지체인의

대리운전자를 말한다.

6.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o '88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

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받

도록 통원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

고 있다.

o 이러한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

련, 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용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장애인문제의 계몽홍보 및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 재가장애인

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 단위에 건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정신지체 등 일정유

형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종복지관이 있는데, '92

년말 현재 13개소의 단종복지관과 20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하였다.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

-----------------------------------------------------------

계           37            24              13

개관운영중       33            20              13

개관준비중        4             4               -

===========================================================

o 순회재활서비스센타 운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여 진료, 간병, 장애진단 등

의료재활과 직업, 교육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

스를 제공하므로서 재가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19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순회재활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7. 맹인심부름센타 설치 운영

o '84년 12월 20일부터 맹인심부름센타를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에

부설.운영토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직장 출퇴

근, 민원업무대행, 일상생활을 위한 출타.귀가 등 그들이 필요로 하

는 일을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해 주는 등 생활편의를 제공

함으로써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를 통해 점자수첩, 녹음도서, 흰지팡이 등

생활용품을 확대 보급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o '91.1월부터는 맹인심부름센타를 2개소(서울, 부산 1개소)에서 7개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각 1개소)로 확대 운

영토록 지원하고 있다.

8.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o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시급하게 요망되는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 및 그 가족 스스로의 재

활의지가 필요하므로

o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기타

각종 장애인행사의 개최와 이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

한 계몽,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V. 장애인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인구수

o 장애인수 추정

============================================================

장애종별

추정인원  ---------------------------------      비고

지체  정신지체  시각 언어.청각

------------------------------------------------------------

956      458     71      186     241     출현율

1,000명당 22.1명

------------------------------------------------------------

100%    47.9    7.4     19.5    25.2

============================================================

*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임(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o 장애인등록현황('92.12.31 현재)

============================================================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

242,419     158,477     351,619      16,721      31,602

(100%)       (65%)       (15%)        (7%)       (13%)

============================================================

* 장애인 등록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2. 문제점

가. 장애인의 범주에�관한 개념의 논란

o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추진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부문에 걸

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분하여 장애인의 범주에 관한 개념

상의 논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결여와

정부 재정의 미흡에 따른 각종 복지조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o 장애인의 범위와 기준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여건과

특히 복지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

인의 복지증진은 그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 장애인(법상의 범위, 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상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자)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을 실현키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중요함에도

- 장애추정 인구수에 있어 장애계, 학자, 행정부 및 국회간에 장애인

복지증진의 본질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100만장애인, 200만장애인

또는 400만장애인 설 등으로 논란을 계속하고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장애의 개

념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장애의 개념이 상이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결여됨으로써 개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의 조치에 어려움을 가져옴.

(예)

.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시력이 약한 자는 일반국민이나 장애인 스

스로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치 않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

.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외형적인 요소에 주

안점을 둠으로써 내부장애나 신체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당사자는

장애인이라고 판단

<<장애인의 개념 및 범위 등에 관한 비교>>

o WHO

- 정의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

한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

로 할 수 없는 사람

- 분류 : 기능손상(Impaitrents), 능력저하(Disabilities), 사회적 불리

(Hamdocap)

- 출현율(전인구대비) : 10%

o 미국(사회보장청)

- 정의 :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1년동안 계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상당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분류 : 기관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언어.청각장애, 시각장애, 기타

장애

- 출현율(전인구대비) : 14.5%

o 일본

- 정의 : 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평형기능, 음성기능, 심장기능장애 또

는 정신박약 등의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분류 : 시각장애, 청각 또는 기능장애, 음성.언어장애, 씹는기능장애,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정신박약

- 출현율(전인구대비) : 3.5%

o 한국

- 정의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분류 :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지체

- 출현율(전인구대비) : 2.2%

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

o 장애인복지증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장

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이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그릇된 인식

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그릇된 인식의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문

제가 있다고 본다.

o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장애인 인식에 있어 장애

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키 위해서는 스스로 자활.자립하

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현실적 제약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함에도

- 일반국민이 실제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과대판단하여

스스로 장애인의 사회활동기회를 배제하는 경향이 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자와

화합.조화를 이루어야 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데도 장애인과 비장

애인을 장애인 스스로가 대립관계로 구분함.

(예)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이 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전문가가 하여야 함)

o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회적 제반위험요소에

기인하여 스스로 또는 가족중에 장애인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고, 대

부분의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배제하고

재활의지를 약화시킴

-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

을 위한 기본적 시설의 설치를 불가능케 함.

다. 각종 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결여

o 장애인복지의 목표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나

장애인복지조치 단계별 전문성의 결여로 각종 복지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장애인의 복지조치 단계>

(장애인 중심)

=================================================================

+-------------+     +-----------+     +----------+     +------+

|장애인의 능력| --> |서비스 내용| --> |필요서비스| --> | 취업 |

|판별         |     |등의 결정  |     |제공      |     |      |

+-------------+     +-----------+     +----------+     +------+

. 잔존능력          . 수용보호        . 의료재활

. 회복가능성        . 재가서비스      . 생활훈련

. 특수교육

. 직업훈련 등

=================================================================

* 병행 또는 순차적 적용

라. 정부 재정투자의 미흡

o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정부재정규모와 보건사회

부예산 증액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확대되었으나 대부분이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국한됨으

로써 모든 재가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기

에는 투자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연도별 장애인복지예산 규모>

. '81 : 331백만원              . '88 : 20,267백만원

. '82 : 882백만원              . '89 : 29,519백만원

. '83 : 4,220백만원            . '90 : 29,606백만원

. '84 : 4,085백만원            . '91 : 33,352백만원

. '85 : 11,190백만원           . '92 : 32,968백만원

. '86 : 11,013백만원           . '93 : 37,969백만원

. '87 : 15,041백만원

* 국립재활원 운영경비와 순회재활서비스 운영비 시설수용 생계보조비

용은 미포함.

<장애인복지예산의 정부 및 보건사회부 예산대비>

(단위 : 백만원)

===========================================================

장애인복지       보건사회부       정부예산

-----------------------------------------------------------

'83            4,220           282,992        10,416,710

'93           37,969         1,665,931        38,050,000

증가율          9배            5.89배            3.65배

===========================================================

V.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o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

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아가는 한편,

o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에 필요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개

발.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토록 함.

2. 중요추진분야

가. 장애인복지여건의 조성

o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과 각종 행사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및 비디오테이프의 제작보급

및 방영

.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연수교육을 통한 홍

보

.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각종 행사, 간행물 발간 등)

*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해 교과내용에 장애 관련내용

을 삽입.교육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 등

. 장애인과 정상인의 통합교육 확대 유도

o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 정비와 편의시

설의 확충

-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올림픽개최방식과 같이 전국체전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개최토록 함.

나. 장애인의 의료재활 보장

o 장애인에 있어서 의료재활서비스는 장애인 재활과정의 시작이고 기초

가 되므로,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의료재활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o 이를 위해 종합병원내 재활의학과 설치 및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하여 후천적 장애에 대한 치

료방안을 증진하고, 선천적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모자보건 및

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함.

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보호고용사업 확충

o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

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고용제의 시행으로 직업을 갖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

나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고용대

책이 요구될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해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기능을 보강,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

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다.

o 또한 장애로 인하여 일반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 통근이 곤란한 장

애인의 고용대책으로서 재택고용사업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이 간단

한 설비만을 가지고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펴 나갈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