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보험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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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손해보험과 500-5370

<> 주요내용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키로

한 9건중 2건은 제1차로 '93.4.1 이미 시행하였으며, 제2차로 6.1 시행

키로 한 4건에 대하여는 5.1로 앞당겨 시행키로 함.

(제2차조치 주요내용)

(1) 신속한 보험금 지급

o 보험금(손해보험)은 30일이내 지급토록 하고, 이 기간을 넘으면 높

은 이자지급(정기예금금리 : 연 8.5% --> 약관대출금리 : 연 11.5%)

(2) 인감증명서 제출 등 까다로운 보험금 수령절차 개선

o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수령시 인감

증명서없이 의료보험증 등의 제시만으로 보험금 지급

(3) 소액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절차 간소화

o 주택화재, 동산종합, 가정생활보험 등 가계성보험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보험금

On-Line송금

(4) 긴급재해복구 보험금 지급 제도화

o 집단적인 화재, 풍수재, 상해사고시 추정보험금의 1/4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 제도화

- 나머지 3건은 준비가 되는 대로 추후 시행하고, 이상의 9건 이외에도

보험가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

한 추가규제완화대상 발굴계획

- 규제완화 사항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계획

1. 규제완화 사항의 조기시행 추진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키로

한 9건중 2건은 기 시행('93.4.1)

o 자동차보험 수리비 현금지급 확대(100만원 --> 200만원)

o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사용회수 제한 철폐(1회 사용 --> 당해 입

찰종료시까지 계속 사용)

- 현재 미시행 7건중 4건에 대하여는 앞당겨 시행(6.1 시행예정 --> 5.1

시행), 사전준비가 필요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시행토록

준비철저

가. 5.1 시행 사항(4건)

(1) 신속한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

(현행)

o 사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보험금 지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후 지급 가능

o 30일 초과시 지연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지급

. 적용금리 : 정기예금금리(연 8.5%)

o 보험금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보험금

의 50%를 지급

(개선)

o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

o 30일(또는,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 초과시 지연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지급

. 적용금리 : 보험사약관대출금리(연 11.5%)

o 30일 초과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면 5일이내 지급(그 이후 지급

시 약관대출이율로 이자가산 지급)

o 예외인정사유의 정당성, 이자가산 지급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여

부 등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검사 강화

(개선효과)

o 현재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약 66%)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가산 지급이 많지 않았으나

o 앞으로 이 제도 시행으로 30일이내 보험금 지급 및 가지급보험금

지급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이자지급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됨.

<생명보험>

-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지급보험금과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어 지급지연

문제는 크게 없음.

o 현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조사필요시 10일)이내 지급

이를 초과하면 약관대출이율(연 11.5%)로 이자가산 지급

o 대부분 청구일로부터 3일(84%) 또는 10일(90%)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을 더욱 신속히 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및 이자

지급여부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검사 강화

(2) 인감증명서 제출 등 까다로운 보험금 수령절차 개선

(현행)

o 본인 직접 수령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출

o 제3자 수령시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제출

(개선)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출제도 폐지

-->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만 확인('93.4.1 기 시행)

o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보험금 수령시 100만원 이하 생명보

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 : 본인과 대리

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로

대체

. 생보 : 현재 9개사 시행 --> 전생보사(32개사)로 확대

. 손보 : 현재 미시행 --> 전손보사(11개사) 시행

(개선효과)

o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생명보험금 및 장기

손해보험금 수령시 인감증명서없이 의료보험증 등의 제시만으로 가능

(3) 소액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절차 간소화

(현행)

o 200만원 이하 가재도구의 화재.도난.파손에 대하여 일일이 실사하지

않고 중요한 몇가지만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o 200만원 이하의 상해, 해외여행보험에 대하여 전화손해사정제도

(TECAS : Telephone Claim Adjusting System) 실시

.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후

보험금을 On-line으로 송금

(개선)

o 200만원 이하의 주택화재에 대하여도 간이손해사정제도 확대실시

o 전화손해사정제도를 가계성보험 전종목으로 확대

. 주택화재, 동산종합, 국내여행, 골프, 유아교육, 가정생활보험 등

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시

(개선효과)

o 가계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 사고시 보험금 신속 지급

(4) 긴급재해복구 보험금 지급 제도화

(현행)

o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없이 풍수재 등 대형사고시 정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긴급재해복구 보험금 일부지급

(개선)

o 긴급재해복구 보험금 지급 제도화

. 집단의 화재, 풍수재, 상해사고(피해자 10인 이상) 발생시

. 가지급보험금의 1/2(추정보험금의 1/4)을 현장에서 즉시(고액인 경

우 3일이내) 지급

(개선효과)

o 긴급재해복구 보험금 제도화로 재해시 신속한 복구 가능

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3건)

(1) 대출금의 자동이체제도(Firm Banking) 실시 : '93.9.1 시행예정

- 보험회사와 은행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의 은행구좌에 대출금을 자

동이체시켜주는 제도

* 현재는 보험사 직원이 은행에 직접 가서 On-line 송금

- 보험회사와 은행과의 계약체결.전산망 완비에 시일 소요

(2) 1인 업무 전담처리제도(Teller 제도) 도입 : '94.1.1 시행예정

-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대출원리금 수납 등을 1개 창구에서 처리

(One-Stop Service)

- 분리된 각 업무를 통합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창구직원 사전교육 등

에 시일 소요

(3) 사고보험금 지급창구 확대(영업국까지) : '94.1.1 시행예정

- 사고보험금 지급업무를 일선 영업국까지 확대 실시(현재 기존 생보사

는 이미 시행중)

- 신설사의 경우 영업국의 지급창구 확보, 창구직원 사전교육 등에 시

일 소요

2. 추가규제완화사항 적극 발굴 계획

-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을 위한 규제완

화대상 발굴

<생명보험>

o 공청회 개최(1회)

o 일시 : '93.5중

o 참석자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 생명보험회사, 언론계 등

70여명

<손해보험>

o 소비자간담회 개최(2회)

o 일시 : '93.5중 2회

o 참석자 : 소비자보호원, 각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회사, 언론계 등

15명 내외

- 보험예규.통첩 정비('93년 상반기중 : 재무부, 보험감독원)

o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대상 발굴

3. 운용실태 점검계획

- 규제완화 사항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반 구성

o 4개반으로 편성

o 각반 5명 : 재무부(2, 감사관실 포함), 보험감독원(1),

생.손보협회(2)

- 점검계획

o 점검대상 : 시행 결정된 9건 및 추가발굴 규제완화 사항

o 점검기간 : '93.4-6중 월 1회 이상 실시

. 4.26-29(4일간) : 본사에 대하여 실시

. 5, 6월 : 시행시기에 맞추어 1회 4일간 실시

o 점검대상기관 : 본사 및 일선창구

. 본사 : 32개 생보사 및 15개 손보사

. 일선창구 : 전국 1,137개 점포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

(5월중에는 대구.대전지역, 6월중에는 부산.광주지역)

o 점검내용

(본점 점검)

. 각 기관별 추진실태

. 관련내규, 관행 정비상황

. 대고객 홍보상황 등

(일선창구(영업국, 지점, 보상사무소) 점검)

. 일선창구앞 규제완화 관련문서 등 시달 여부

. 일선창구의 실제 운영실태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여론청취

- 신규 규제완화 대상업무의 추가 발굴

o 실태점검시 보험사 직원들의 의견 및 현지 정보사항 등을 기초로 관

행 등 신규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업무 발굴

- 검사실시 결과보고

o 실태점검후 검사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규제완화과제 등을

포괄하는 보고서를 작성

o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점검반" 회의 등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