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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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

1. "신경제"에 있어서 "고통분담"의 의미

- "신경제 100일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경기활성화시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및 행정규제완화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o 이러한 시책들을 통하여 경제를 살려 나가려면 공직자.기업인.근로자.

금융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고통분담은 우리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낭비요인과 부조리요인을

함께 제거하면서, "고물가-고임금-고금리"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

리를 단절시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며

o 그 결과 얻어지는 성장의 과실은 근로자를 비롯한 땀흘린 계층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개

혁도 병행 추진하고자 함.

<참고>

- 최근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정지출 삭감, 임금인상 억제

등 경제주체들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의 구조개선과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싱가폴의 경우에도 86-87년에 정부가 "국가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

금동결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고통분담 노력을 한 결과, 87년 이후부터는

수출 및 경제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2. "고통분담"은 현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중

- 우선, 정부는 공직자들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는 물론 정부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한 모든 공공부문이 획기적인 예산절

약 및 임금반납 방침을 이미 확정.추진하고 있으며

- 민간부문에서는 중앙노사단체간에 사상 처음으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에 합의하였고, 업계도 생필품 등 주요 공산품가격을 올리지 않기

로 하였음.

3. 중앙노사단체간 임금합의시 제기된 노.사.정 고통분담사항

- 지난 4.1일 노총과 경총간에 임금안정 등 고통분담에 모처럼 합의한 정

신이 산업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하면서, 근로의욕이 되살아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우선, 정부는 향후 1년간 20개 기본생필품 가격을 평균 1% 수준에서 안

정시키겠다는 약속이 차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 세부추

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o 4월들어 상승기미를 보였던 쌀, 쇠고기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정부보

유물량을 종전가격 수준으로 방출하여 가격불안이 없도록 하겠음.

o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도록 조

치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도 업계의 인상자제결의(3.26일)를 토대

로 안정시켜 나가겠음.

- 그밖에 경제정의 구현,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로 제기된

금융실명제 실시, 근로소득세 경감 등 근로자주택 공급확대, 고용보험

제 실시 등에 대해서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

겠음.

4. 향후 추진방향

-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제시된 "고통분담"은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약화된 산업경쟁력의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물가.임금안정이 흐트

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o "신경제"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나아가, "고통분담"은 각 경제주체가 그 당위성에 대해 승복하고 자발

적으로 참여할 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실효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이렇게 하려면,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정착되는 물가.임금.금리의

안정기반과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통해 얻어지는 과실이, 이에 동참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

요함.

- 이를 위하여, 우선 지도계층.정부부문부터 부조리 제거와 제도개선을

위한 개혁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제도개혁작업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o 세제.금융.행정규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조세부담

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의 자율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각종 인.허

가 등으로 인한 비능률을 제거해 나가면서, 의식개혁을 통하여 제도

개혁의 효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정의

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음.

o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재산증식 수단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득이 아

니라 고통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아울러 택지.공장용지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o 한편 입시부정사건으로 표출된 교육부조리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나감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떳떳

한 직업인으로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중앙정부 및 투자기관>

1. 절약계획의 추진

- 지난 3.22일, "신경제 100일계획" 보고시

o 금년도 예산중 중앙정부의 5,000억원을 포함, 공공부문에서 1조원 이

상을 절약하기로 방침을 결정

- 이 방침에 따라,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 및 지방정

부, 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총 1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약하

는 계획과 예산집행지침을 확정

o 중앙정부 : 5,085억원

o 정부투자기관 : 5,518억원

o 지방정부 : 5,294억원

. 지방자치단체 : 4,602억원(별도보고)

. 지방교육행정기관 : 674억원

- 앞으로, 공공부문 예산의 절약집행 상황을 이미 구성하여 운영중인 "정

부부문 고통분담점검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금년도 예산의 절약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

2. 중앙정부의 예산절약(5,085억원)

가. 주요 절약내용

- 인건비 절약(1,930억원)

o 봉급인상 유보 1,393억원

o 정규직 3%.비정규직 10% 감축 537억원

- 경상행정비 절약(2,137억원)

o 특별판공비, 국외여비, 인쇄비, 정보비, 연료비 등 13개 경상행정

비중 10.2%를 절약

- 경상사업비 절약(667억원)

o 행사비, 외빈초청비, 용역비, 간행물 발간비 및 보조금 등 6개 경

상사업부문의 경비를 절약

- 출연기관 기금 등 절약(351억원)

o 인건비의 5%, 경상운영비의 10%를 절약하되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

와 중소기업 지원부분은 제외

- 이상의 절약내역을 주요 부처별로 보면

o 국방부 1,430억원(인건비 405억원, 경상비 등 1,025억원)

o 교육부 563억원(인건비 420억원, 경상비 등 143억원)

o 경찰청 490억원(인건비 308억원, 경상비 등 182억원)

o 대통령실 및 국가안전기획부 215억원 등

나. 예산집행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5.1일부터 시행)

- 과도한 경비지출의 자제를 제도화

�

o 오.만찬 비용 : 1회 55-75천원 --> 3만원 이하

o 선물비용 : 40만원 --> 8만원(100달러) 이하

o 항공기 1등석 탑승 : 1급 이상 --> 장관급 이상

. 차관급도 국제회의에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는 1등석 탑승

o 특판비와 야근식대의 지불은 카드사용을 의무화

o 정부행사시 시상금과 기념품의 제공을 축소 또는 금지

-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쓰는 예산의 단가는 대폭 현실화

o 야근식대 : 2,500원 --> 4,000-5,000원

o 일.숙직수당 : 3,500원 --> 5,000원

o 시내출장비(식대포함) : 1일 7,000원 --> 10,000원

다. 절약예산 활용방안

-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제품을 구입하는 데

1,200억원 수준을 활용

o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전산화 : 350억원 내외

o 복사기, 팩시밀리, 사무실 개선 등 사무자동화 : 530억원 내외

o 민생치안관련 장비 등 : 300억원 내외

--> 5월중 부처별 구매금액을 확정하고 6월부터 구매를 시작

- 잔액(3,900억원 내외)은 "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세입

감소 등 불가피한 소요에 충당할 계획

3.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약(23개 기관, 5,518억원)

가. 주요 절약내용

- 인건비 절약(412억원) : 정원 5% 감축.운영

- 경상경비 절약(2,907억원)

o 기밀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경상경비의 10.6% 절약

- 사업비 예산절약(2,199억원)

o 기공식 등 행사비, 내구소비재 구입 등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

- 이상의 절약금액을 주요 기관별로 보면

o 통신공사 : 1,934억원

o 한국전력 : 1,523억원

o 국민은행 : 338억원

o 주택공사 : 147억원 등

나. 절약예산의 활용방안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

--> 현재 200억원 기 매입, 5월까지 1,000억원 매입, 상반기중 매입

을 완료할 계획

- 잔액(3,500억원 내외)은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기술개발

및 SOC 확충,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

<지방정부>

1. 예산절감 및 활용

가. 추진상황

- 지난 4.2일 보고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4,200억원을 절감키

로 하였으나 "예산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가로 420억원을 더

절감하여 총 4,620억원으로 계획 확정

- 특히, 기관장 판.정보비는 당초 10% 절감계획이었으나 "고통분담"차

원에서 예산집행잔액의 48% 수준인 278억원을 과감히 삭감

- 그동안 시.도 부지사 등 관계관 회의를 개최(3회)하여 새로운 예산집

행자세 확립 및 절약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독려

나. 절감재원의 활용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우선 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공급"사업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

비 부담(50%) 710억원

- 나머지 1,910억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입, 도로, 상하

수도 등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의 예산절감

- 지하철공사, 의료원 등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예산도 자치단체 절감기

준을 준용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불요불급경비 1,210

억원 절감

- 절감된 재원은 당해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기술개발, 중소기업

제품 구입 등 생산적인용도에 활용토록 지도

라. 향후 추진방안

- 절감키로 확정된 4,620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275개 자치단체별로 제

1회 추경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5월중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집행되도록 조치

-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예산절감 및 재원활용에 대한 실천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기관장의 개혁의지를 확인

- 금년도의 절감운용기조를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

2. 지역경제 활성화

가. 중소기업육성지원 강화

- 지역단위�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

o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2,000억원과는 별도로 기 조성(81-92년)된 중

소기업육성기금 1,860억원을 활용(이차보전 3%)하여 금융기관에서

4,181억원의 중소기업운용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o "기업애로직소창구" 293개소를 설치하여 기관장이 민원접수기피,

금품수수 등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

o 시.도지사와 경제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

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협의.해결

o 전국 278개소의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전국 광역전산망

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o 준조세적 성금 중단, 지방세 부담완화, 출장방문 억제 등 생산활동

에 지장을 주는 각종 기업분담행위 폐지.완화

- 중소기업제품 판로망 확충

o 국제관계 자문대사, 교포무역주재관과 해외개척단을 활용, 해외물

산전 및 상설직판장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적극 지원

o 공공기관 중심으로 예매제를 실시하여 내고장산품 사주기 운동 전

개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확립

o 지역별 "생산성 배가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하고 자금 및 정보를 제공

-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o 간담회,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여 "노.사 한가족운동" 전개

o "자랑스런 기업인상" 및 "으뜸 근로자상"을 제정.포상

나.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o "지역특화산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36개군에 470억원 투자

o 기술.경영지도반을 운영하여 지역특화작목 재배 및 가공시설 현대

화 지원

- 농.수산물의 판로망 확충

o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도로변 등에 148개소의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o 대도시 빈터를 활용, 주말농어민시장 80개소를 개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도

o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등 도.

농간 교류협력 강화

- 농어민 사기앙양대책 강구

o "신한국 농민상" 및 "열심히 일하는 마을상"을 제정.포상

다. 지방물가안정기조의 정착

- 93년 물가안정목표

o 목욕료, 설렁탕 등 20개 기본생필품가격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

o 음식료, 이.미용료 등 44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안정화 노

력을 더욱 강화

o 지방공공요금은 금년말까지 동결 조치

- 그동안의 추진상황

o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6,033회의 간담회,

749회의 캠페인, 1,043회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1,151천개 업소를

점검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지도.단속

o 과다한 요금인상업소 이용안하기 등 시민자율통제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전 행정기관 및 80개 시민단체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운영

라. 각종 건설사업 조기 착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지방건설사업의 60%를 조기 발

주

- 완벽시공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독체계 확립

마. 공직자 "신경제" 교육

- 93.4.20-5.10일까지 26만 내무공직자 경제교육 일제 실시

- "신경제" 건설을 위해 창의적.능동적인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

<재무부>

<> 금융부문에서는 금리안정과 금융기관 경영쇄신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들과 함께 "신경제"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1. 추진상황

가. 금리안정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공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부담을 예

금자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기관도 분담하고 있음.

o 한국은행에서는 재할인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

o 금융기관의 규제금리는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인

하하고 자유화된 대출금리도 금융기관 스스로 크게 인하

o 또한,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매입을 확대

하고 과도한 수신경쟁도 자제

- 이러한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

하여 자체적으로 흡수토록 하고 있음.

나. 금융기관 경영쇄신

- 금리인하와 아울러 금리인하효과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실질

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o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상

1년이내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을 장기로 대출하거나

o 대출금 만기도래시에도 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

장하는 등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o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도 스스로 시정해 나가고 있음.

- 지난 3.26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관련협회가 참여하여 고통분

담 차원에서의 경영쇄신을 결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관련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기관에서도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o 자금별로 2-12건의 대출서류를 폐지하는 등 대출절차를 간소화

o 공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부지는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함.

o 중소기업이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어음발행업체가 부도가 나더라

도 어음기일전에 환매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신용도 등을 보아

일반여신으로 전환하거나 어음만기일까지 지원

다. 금융기관 임금안정

- 금융기관의 임금안정을 위해 지난 4.24일 한국은행, 은행.증권.보험

감독원 및 국책은행, 금융관련협회 등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o 정부의 임금교섭 지도지침에 따라 금융기관도 조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였음.

- 한국은행에서는 금융부문의 임금안정을 선도하기 위해 우선 과장급

이상 간부가 금년중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 "고통분담"을 통하여 "신경제 100일계획"과 "경제행정규제완화"가 실

효성있게 추진되도록

o 재무부, 한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실태점검반을 구성하

여 금융기관 일선창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o 아울러 금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유선을 통한 점검도 하

고 있음.

- 또한, "재무행정 여론수렴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완화 등과 관련한 애

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2. 향후 추진방안

<> 앞으로도 금융부문에서는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통하여 "신경제"건설

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음.

-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리상승요인을 스스로 흡수하여 기

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금리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적극 쇄신해

나감으로써

o 과거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근절

o 금융부문에서의 관행에 의한 규제도 적극 발굴.개선

o 국민편의위주로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등

o 기업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임금협상이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되도록 하

여 경제전반의 임금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금융부문에서의 "고통분담"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음.

<농림수산부>

<>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추곡수매가 인상요구 자제분위

기를 확산시키며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경영합리화와 노사협조로 임금을 안정시키

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1. 추진상황

- 농약.비료 등 농자재가격은 고통분담과 농수산물가격 안정차원에서 인

상을 자제하여

o 농약가격은 금년초 7.1% 인상된 바 있으나, 농약업체 스스로 25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2.5% 인하(4.2일)하였고

o 농협이 일괄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93년 비료구매가격은 입찰

결과 전년보다 1.5% 인상되었으나 남해화학(주)은 비료가격을 92년

가격 수준으로 동결(4.14일)하였음.

- 20개 기본생필품가격을 향후 1년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시킨다는 정

부의 방침에 따라

o 정부미 방출가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이의 불가피성을 홍보(4.9일)

하였으며

o 농민으로서는 산지 쌀값이 오르지 않아 쌀의 판매에 애로가 있으나,

이를 감내하고 있음.

- 추곡수매가 인상요구 자제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금년도 콩, 옥수수, 팥,

녹두의 수매가격도 전년수준으로 동결(4.17일)하였고

-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에 농림수산관련기관과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o 유통공사의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은 임금인상액을 반납(4.13일)하였

으며

o 농.수.축협은 67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음

(농협 386, 수협 90, 축협 198명)

- 한편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어

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o 농림수산부에 농어민애로 상담전화를 설치(3.24일)하여 1개월동안

104건의 농민애로와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o 전국 182개 농촌지도소에 농민상담실을 설치하여 4월말 현재 1,078건

의 농민 불편사항과 영농상의 기술애로를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o 최근 가격이 하락한 사과, 감자, 오징어 등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사과 2,900톤(2,886백만원), 감자 5,500톤(1,387백만

원), 오징어 42,000축(252백만원)을 구매하였음.

2. 향후 추진방안

- 농민의 추곡수매가 인상요구의 자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o 상반기중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o 농민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 양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한

편, 앞으로 1-2년동안 수매가 인상요구 자제 등 고통분담에 동참토록

.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양정제도 개선방

안과 추곡수매가 인상자제의 필요성 등을 담은 리플렛 30만매를

9월중 제작.배포하며

. 농림수산 공직자와 관련단체 임직원 10만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

겠음.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o 기본생필품인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소.돼지의

가격안정대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며

. 소 : 하한가 1,500천원-상한가 1,900천원/400kg

. 돼지 : 하한가 100천원-상한가 145천원 : 90kg

o 최근 시유가격의 10.3% 인상(2월)과 농촌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생유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유가격 인하유도와 양축농가에

대한 설득으로 과도한 인상가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o 사료.농기계 등의 가격인상요인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자체흡수토록

유도하겠음.

- 농림수산관련 투자기관과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o 일정직급 이상 간부는 자발적으로 봉급인상분을 반납토록 유도하고,

일반직원은 3%이내에서 임금인상이 합의되도록 지도하며

o 농어촌진흥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실행예

산을 재편성, 금년 예산중 58억원을 절감토록 하고

o 농수축협 등은 경상관리비, 각종 행사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연간

517억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전국민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하겠음.

- 농림수산관련 공직자는 농어민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각오로 지난해

농어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농어민 일손돕기 운동과 농기계 보내

기 운동을 금년에도 더욱 확대.발전시켜

o 모내기.벼베기 등 벼농사 뿐만 아니라, 밭작물의 파종.수확 등 농민

이 원하는 모든 농작업으로 확대하고

o 자매결연마을을 중심으로 일손돕기 운동과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지

속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 '92년에는 263만명이 농어촌 일손돕기 운동에 참여하고, 124억원

상당의 농기계를 농촌에 지원

<상공자원부>

1. 추진상황

가. 공산품 가격안정

- 경제5단체 공동으로 공산품 가격동결을 선언(3.24일)한 이후 업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설비합리화 및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o 사무자동화 및 사무절차의 간소화

o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의 대폭 삭감 등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중소기업 경영.판매 지원사례)

-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

체가 점차 늘고 있음.

- 구매제품 규격의 표준화, 불량품 전시회 등을 통해 구매제도를 합리

화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포상금을 지급함.

-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외에 품질도 감안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대기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지원함.

(하도급거래)

- 납품후 또는 공사확정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소액납품대금(5백만원 내외)의 현금지급 및 온라인 입금제도를 실시

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자금 지원사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해외선진업체 방문

도 주선함.

-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팀 운영 및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함.

o 기술세미나 개최, 대기업그룹내 산업대학에 협력업체 직원 수학 등

- 대기업 그룹별로 협력업체애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

o 삼성 : 1,000억원

o 현대 : 2,000억원

o 기아 : 2,700억원

o 대우 : 3,000억원

-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의 계

열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형 사업이양)

-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형 사업의 설비 및 기술이양을 확대

함.

-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영교육을 실시함.

. (대우) :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창업절차 등 지원

다. 노사화합 및 임금안정

-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함.

- 여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함.

- 사내 신문고제도 운영, 임원의 근검절약, 정기적인 노사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지속 추진함.

-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o 경제5단체는 회원사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 사무직 관리자의 임금동

결을 권고함.(4.6일)

o 삼성, 현대, 선경, 쌍용, 코오롱 등은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

하였고 포철, 기아특수강, 대한유화 등은 전직원의 임금을 동결함.

2. 향후 추진방안

- 경제5단체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고통분담" 실천을 확산시키고 수범기

업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며

- 기업인은 공산품 가격안정,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등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건설부>

1. 경영혁신

- 건설부산하 19개 단체는 금년도 일반경비의 10%, 소모성경비의 20% 등

약 600억원의 예산절약 추진(4.30일 현재 152억원 절약)

o 특히, 판공비.차량운행비.여비 등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삭감

- 공사현장의 낭비요인 제거 등 원가절감을 통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분양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

o 주택공사 : 93년도 아파트 분양가 동결

o 토지개발공사 : 토지분양가격 인하 추진

o 도로공사 :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품가격 안정

o 수자원공사 : 원수요금 동결

o 민간업체 : 지방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 물가안정에 동참

- 기관 및 업체별로 "경영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신경제

실천계획"을 수립.추진

o 원가절감, 시공능력 향상, 부조리 척결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혁

과제를 선정

o 산하기관은 불가피한 하위직급을 제외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정원

의 5%까지 감량경영을 추진

2. 임금안정

- 건설부 산하기관은 부장급 이상의 임금인상분 반납을 완료

o 하위직급도 인상합의분(3%)의 반납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중

- 민간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중앙노사단체가 합의한 인상률

(4.7-8.9%) 수준에서 자율적인 타결을 유도중

o 4.12일 코오롱건설의 4.2% 인상 타결(과장급 이상은 동결)을 계기로

4개 선도업체는 정부방침대로 5월말까지 타결을 유도

o 245개의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도 6월이내에 조기타결

3. "신경제" 교육 실시

- 기관 및 업체별로 소속직원들에게 "신경제인"이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를 집중 교육(기관별 3-4회)

o "신경제 100일계획" 및 해설자료 제작.배포

o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의식교육 실시

o "신경제" 동참을 위한 직원 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등

- 해외출장시 선물 안사오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근검절약 기풍이

직장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까지 확산되도록 추진

4. 건설업체 의식개혁운동의 추진

- 건설부는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인식되어 온 "부실공사"의 방지를 건

설업계의 의식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o 건설공사의 부실은 지난 50년간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된 "적당주의.

배금주의"의 복합적 소산임.

o 따라서, 건설부는 "신한국"창조에 동참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부실방

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업계의 의식개혁을 병행

-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

o 정부는 하자보수기간 연장 등 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

.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의한 책임감리제도 정착 등

.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부실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

o 민간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 전체의 자정노력을 통해

품질과 성실위주의 건설풍토 조성에 앞장

* 4.15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업계 대토론회 개최

- 최근 부산열차사고를 계기로 소속그룹 회장까지 공사현장에 나와 직접

챙기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

음.

- 업계의 품질향상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협회 주관하에

o 업계 실무책임자로 품질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4.13일)

o 건설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건설인의 장인정신과 품질향상 노력을

고취(하반기)

- 양질시공의 관건인 하도급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o 건설부 주관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4.20-5.8일)

. 최근 하도급대금의 법정기일(60일)내 지급 등 업계의 관행이 개선

o 건설부 산하단체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타"를 설치.운영(4월).하도급

부조리 척결교육의 실시(5월중)

- 공사현장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 추진

o 부조리근절 표어와 리본을 제작하여 부착(각 5만개)

o 시.도 단위로 부조리 추방대회 개최(5월부터)

<> 건설공사의 부실과 비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기필코 근절되어야 할

과제로서, 건설부는 공무원.회사대표.현장기술자를 망라한 전 건설인이

갖추어야 할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1. 추진상황

- 각 산하단체별로 임금인상 억제와 가격안정을 통한 고통분담의 동참을

위하여 4월중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o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15일 의료기관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결의

하고 고임금직종은 동결하되 저임금직종은 정부방침에 호응하여 금년

도 평균임금인상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o 한국식품공업협회와 제약협회는 식품.의약품의 가격인상을 1년동안

억제하고 제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음.

o 대한약사회에서도 4.14일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자율결의함.

o 대한요식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가

격을 지도하여 대중음식료,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지

하고, 이용손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로 결의하였음.

2. 향후 추진방안

- 임금인상 억제와 가격안정 등을 통한 고통분담운동을 확대추진하고 그

이행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되

o 병원경영자가 종사자의 고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음.

o 대한요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중음식점에 보급중인 "좋은 식단제"

의 확대로 연간 약 8조원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공해와 낭비

를 줄이고 검소한 식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o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이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상담과 의약품 관련 정보 등에 관한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음.

<노동부>

1. 임금안정

가. 추진상황

<> 지난 4.1일 한국노총과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적정임금인상 수준에

합의한 후

<> 4월중순부터 관련노사단체와 개별기업들이 합의정신에 따라 임금인

상 자제를 위해 적극 노력

(각 경제주체별 임금안정분위기 조성 노력)

- 한국노총은 단위노조간부 및 임금교섭위원(1,550명)을 대상으로 노사합

의 내용준수를 권장하는 순회교육 실시

- 경제단체는 기업의 중간관리자급(2,190명)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순회세미나 실시 : 회원사에 관리자 임금동결 참여 권고 공한 발

송

- 정부

o 노사 합의내용을 토대로 "93년도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수립.시달

(4.16일)

o 지역 노.사.정 간담회 및 임금교섭 토론회 개최

(641명, 인천.대전.부산.대구)

o 임금교섭지도 담당 근로감독관 순회교육 실시(6개 지방청 438명)

o 임금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뉴스 특집시리즈 발간(40만부)

(고통분담 참여실적)

- 금년 4.28일 현재 임금교섭 지도대상(100인 이상) 업체 5,511개소중

637개소가 4.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타결

<100인 이상 업체 임금타결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대상         타결         진도         타결인상률

-----------------------------------------------------------------

93년도      5,511          637         11.6            4.2

92년도      5,948          682         11.5            5.5

=================================================================

* 타결인상률은 92년도는 총액임금기준, 93년도는 통상임금기준임(잠정

집계)

-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임금동결 사례

o 기아특수강은 노동조합의 발의에 의하여 93년 임금을 동결키로 노사

합의

o 대한유화공업 노사는 92년 약 560억원의 경영적자와 온산공장 설립관

련 4,000여억원의 기존부채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

여 금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회사살리기 운동 전개

o 포항제철은 "고통분담" 동참차원에서 93년 임금을 동결키로 노사합의

o 대한항공 노사는 국내외 항공여건 악화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전직원 임금동결, 임원 10% 삭감에 합의

나. 향후 추진방안

- 5월 이후에도 임금안정과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분위기조성 노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

- 선도기업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5월말 전후까지 타결토록 지도

o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간의 눈치보기식 교섭관행 지양 유도

o 경영정보의 노.사 공유로 상호 신뢰구축 및 노사협력체제강화

- 노.사의 임금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노사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적극 추진

o 주요 산업.경제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노사대표 참여 확대

2. 고용안정

가. 추진상황

- 고용안정대책반을 설치, 고용불안 예상업체를 매주 점검하여 대책

강구

o 5인 이상 감원예상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고용을 유지토록 지도

o 잉여인력은 전직훈련을 통해 활용토록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 확대

- 휴.폐업으로 대량 실직자 발생시, 시.도별로 좋熾ぐ諮遊允Η昰픽만�      통해 대처토록 지도

o 관계공무원이 실직자 가구를 방문, 구직등록을 접수하여 취업알선

o 실직자 등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적극 권고(46천명 목표)

나. 향후 추진방안

- 지난 4월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안정에 협조하는 대신 정부

에 건의한 고용보험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

인 협조 요망

o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지급이라는 소극적 차원보다는 인력수급 원활

화와 직업훈련 활성화 등 적극적 인력정책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

도록 현재 준비작업중

. 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94년 시행기구 및 전산망 확충 등으로 95년 시행에 대비

3. 기업의 복지후생증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유도

o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케 하여 근로자 주택자금, 자녀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활용토록 지도

* 92년말 현재 293개 업체, 4,325억원 조성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제정 등

<교통부>

1. 고통분담 결의대회 및 간담회 개최

- 현재 운수업계는 낮은 운임수준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6개 교통관련단체 및 업계 임직원 모두 자체 결의대회와 노사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신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

2. 교통관련단체의 임금인상 자제

-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들은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였고

직원임금은 3% 내외에서 조정중이며, 4월말까지 6개 단체중 4개 단체

의 임금협상이 완료되었음.

o 특히, 공무원노조인 철도현장 근무자들도 공무원 임금인상분 반납

에 동참하는 협조 분위기 조성

3. 운수.관광업계의 원만한 임금협상 추진

-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운수.관광업계의 임금협상에 대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교섭 지도방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4. 운수업계의 불법.무질서 근절

- 버스의 도중회차,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업계 스스로도 시민단체

와 연계하여 자율적인 정화운동 등을 펴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음.

5. 국민의 교통시설 이용편의 증진

- 국민의 교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열차, 버스 등의 개.집표제

도를 간소화하고, 장애자가 승차한 차량은 역구내를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시행중임.

- 아울러, 교통난 완화가 국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정부

및 대기업이 승용차 함께타기,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솔선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음.

6.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강구

- 지난 3.28일 경부선열차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교

통안전의식을 확산코자 철도, 지하철, 해운, 항공, 버스 등 전교통수

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체신부>

1. 추진상황

- 통신공사 등 통신사업자는 임금인상 억제와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o 정부의 임금안정시책에 의거 총액기준 3%이내의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간부급 직원은 봉급인상분 반납에 자율적

으로 참여

o 금년도 예산에 대한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1,975억원을 절감

- 통신관련 산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임금인상 자제 등 고

통분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음.

o 통신기기제조업체.통신산업협회 임원과 4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임금인상 억제와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도록 당부

o 전기통신공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시설공사의 완벽과 "신경제"

건설에 협조하도록 당부(4.20일)

- 체신노조도 고통분담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o 노사간부와의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

에 솔선하도록 당부

o 체신노조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반납결정에 동참하도록 분위기 조성

2. 향후 추진방안

- 임금협상의 조기타결

o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3개 기관은 금월중에 타결토록 적극추진

- 국민의 부담경감

o 국제전화요금의 심야시간 50% 할인제를 금년 6월부터 시행

o 농경지 등 사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이전할 경우, 이전 요청

자가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통신공사가 부담토록 하여 국민부담 경감

o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에서 통신기술자격자 기준과 장비보유기준

등을 완화하여 중소통신공사업체의 부담 경감

- 통신공사의 절감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

o 예산절감액중 900억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 구입

- 국민의 통신시설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o 시설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업

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과학기술처>

1. 추진상황

- 연구원의 급여수준을 금년도에 3% 인상하는 선에서 8개 기관이 노동조

합과 협상완료

o 협상이 안된 9개 기관은 계속 협의추진

- 자원(연), 화학(연)의 임원 및 보직자는 임금동결을 결의한 바 있고,

과학재단은 전직원이 임금인상분을 반납할 것을 결의하였음.

- 경상운영비 절약을 위해 출연연구소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장 사무실 규

모를 축소하였음.

- 연구소 운영의 효율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연구소 운영에의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이사회 개편 및 소장선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양연

구소부터 착수)

-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개편 착수

o KIST의 경우, 연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연구단,

54개 연구실을 6개 연구부로 개편 완료

- 출연(연), 산업계 연구소 및 대학에 종사하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의

식개혁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헌신하고 자기몫을 희생하여

"신한국" 창조대열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바 있음.(4.21일, 과학의날

행사)

- 출연(연) 기관장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

o 학술회의, 심포지움, 학회 등의 참석은 연구실무자가 직접 참석토록

함.

2. 향후 추진방안

- 출연(연) 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대학과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

o 모든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추진함을 원칙으

로 함.

o 현재 KIST, 표준(연) 등 6개 기관에서 실시중인 "학.연.산 협동 석.

박사과정"을 모든 출연(연)으로 확대 실시함.

- 출연(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특성화하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o 연구중심으로 조직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엄격한 평가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켜 국가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

- 연구원들이 타성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자체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

- 정부의 개혁의지를 출연(연).산업계.대학 등에 확산시켜 과학기술인들

이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

<환경처>

<> 산하단체의 경영합리화와 경상경비 절약으로 관련업체의 비용부담을 경

감시키고

<> 미등록단체를 포함한 모든 민간환경단체가 자원재활용,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검약정신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제도적 지원대책을

강구

1. 추진상황

- 산하단체 전직원(2,169명)에게 고통분담에 솔선.동참하기를 당부하는

장관 친서를 전달(4.9일)

o 21개 환경관련 민간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임금.서비스요금 안정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운동 전개를 당부(4.15일)

-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과장급 이상 인건비는 전년수준

으로 동결, 하위직원은 3%이내에서 인상 합의

o 정부의 예산절약 지침에 의거 실행예산을 재편성, 총 19억원을 절

감

- 자원재생공사 주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범기관 및 유공자 포상

을 실시하고, 142개 민간단체와 175개 재생제품업체에 협조서한과 홍

보 안내책자를 발송

2. 향후 추진방안

- 산하단체의 절약예산 활용계획 수립

o 환경관리공단 산하 6개 공단폐수처리사업소 등에서 1,053백만원을 절

약하여 입주업체의 처리비용분담금을 경감시키고, 본사 경비절감분

177백만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 지원금으로 전

용

o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절감예산 681백만원으로 4개 폐기물 재활용 사무

소를 신설하여 분리수거품의 수집기반을 확충

- 공산품가격.서비스요금이 안정되도록 기업의 부담을 완화

o 매년 6월에 개정하는 환경관리공단의 화성.온산 특정폐기물 처리장

반입수수료를 금년에는 동결토록 유도

o 목욕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o 폐기물예치금 요율조정과 부담금제도의 신설계획은 관련업계와의 지

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소비자물가에 전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 재원재활용 의식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

o 금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주간(6월 첫주)에 언론기관 주관으로 자원

재활용부문 등에 대한 환경대상제도를 시행

o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 환불대상에 부녀회 등 민간단체를 추가

<정부투자.출연기관>

1. 투자기관 임금안정

가. 추진상황

- 4.29일 현재 23개 투자기관중 18개 기관의 임금교섭이 총액기준 3%

이내 인상으로 타결

* 미타결기관 :  4개 국책은행, 석탄공사

- 기 타결기관의 임금인상분(3%) 반납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장, 노

조대표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설득.유

도

o 4.29일 현재 관광공사와 종합화학은 전직원, 주택공사 등 8개 기관

은 상위직(비노조원)의 임금인상분 반납에 합의

나. 향후 추진방안

- 임금 미타결기관에 대해서는 3%이내로 임금인상을 타결토록 독려

- 임금인상분 미반납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임금반납 취지에 따라

투자기관장 책임하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

2. 출연기관 임금안정

가. 추진상황

- 정부출연기관 임금의 조기.안정타결을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정부출연기관장 간담회 개최(4.9일)

o 7.1일부터 총액기준 3%이내(호봉승급 2% 별도인정)에서 타결토록

하고

o 타결된 인상분도 자진 반납토록 유도해 줄 것을 요청

- 4.29일 현재 임금타결 현황을 보면

o 52개 정부출연기관(9개 부설기관 포함)중 에너지기술연구소, 교육

개발원 등 19개 기관의 임금타결

o 19개 기관 모두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타결(총액기준 1.0-3.0%)

- 고통분담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

는 이유

o 출연기관 노조가 연대하여 예산범위 이상의 인상을 요구

o 일부기관들이 솔선하여 조기타결하기보다 타기관의 교섭동향을 관

망

나. 향후 추진방안

-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타결 시한을 두지 않

고 지속적으로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