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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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노인복지과

1.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여건 변화

가.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 연장

o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62천명으로서 전체인

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6.8%, 2020년에는 12.5%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점차 노령화 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음.

o 이와 함께 보건의료 및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도 '90년

71.3세에서 2000년에는 74.3세로 늘어날 전망임.

<노인인구 증가 추이>

(단명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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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0     '85     '90     '93     20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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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1,456   1,742   2,144   2,362   3,167   6,333

전체인구     3.8     4.2     5.0     5.4     6.8    12.5

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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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 사회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말함.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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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0         '90         2000        2020

-------------------------------------------------------------

평균        65.8        71.3        74.3        77.0

남         62.7        67.4        71.3        74.9

여         69.1        75.4        77.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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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 여건변화와 특징

o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노인인구 7%에서 14%로 증가소요기간 22년 예상

* 외국의 경우 : 프랑스 125년, 스웨덴 80년, 미국 65년, 영국 60년,

일본 25년

-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증가

. 노인부양비율 : '93년(7.6%), 2000년(9.4%), 2020년(17.5%)

o 가족구조 및 사회적 여건변화

-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

. '70년(5.2명), '80년(4.8명), '90년(3.8명), 2000년(3.2명)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 60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 14.1%(1,606천가구)

. 노인가구중 노인단독가구비율 : 22.9%(368천가구)

o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노후대비 미비

-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 30천명(0.8%)

- 조기 정년(평균 55세)으로 안정된 노후 소득원 상실

. 경제활동참가율(60세 이상) : 35.8%

* 노인4고

o 소득상실, 수입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o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

o 사회적, 심리적 고립 및 소외문제

o 가정, 사회 등에서의 역할상실

<<주요국 노인인구비율 및 평균수명>>

o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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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비율            국명             비율

-------------------------------------------------------------

한국('93)          5.4          서독('88)          15.4

일본('91)         12.6          프랑스('90)        14.0

중국('87)          5.5          스웨덴('88)        18.3

미국('89)         12.5          영국('8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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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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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남             여          기준연도

-------------------------------------------------------------

한국               67.4           75.4           1990

일본               76.1           82.1           1991

미국               72.0           78.8           1990

중국               68.0           70.9           1990

프랑스             72.3           80.5           1988

서독               72.4           78.9           1989

스웨덴             74.8           80.6           1989

영국               72.2           77.9           1989

뉴질랜드           71.6           77.6           1989

소련               64.6           74.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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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엔 인구통계연감, 1990

2. 노인복지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가. 기본목표

o 건전가정의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o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

o 노인보건 의료보장

o 노인의 역할 제고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

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1) 건전가정의 유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추진현황>

o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포상(매년 어버이날)

- '82-'91 : 매년 300-400명, '92 : 200명(총 3,800명 포상)

o 부모봉양지원 시책

- 상속세 공제 : 인적공제 3천만원, 주택상속세공제(가격의 90% 추가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각 연48만원)

-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 월 15천원

- 양도소득세 면제('93) : 부모와 자식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세

대를 합치기 위하여 하나의 주택을 팔 경

우(3년 이상 거주, 1년이내 매매시)

- 주택자금 할증지원 : 500만원(총 2,500만원까지 융자)

- 노인동거가구주택 우선분양 : 주택공급시 동일순위, 순차인 경우

노부모 봉양자에게 우선분양

o 경로우대제도('80)

- 철도 50% 할인, 지하철.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공원 무료이

용

- 노인승차권 지급('90.1) : 월 12매(250원권), 총 622억 소요

* 농촌노인(1,093천명)에게는 60원권 승차권 추가지급

(시외완행버스 기본료 기준, '93.1)

<정책추진방향>

o 경로효친사상의 사회분위기 확산 효과제고

- 효행자 포상 내실화 : 영예성 제고, 부상금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

분야 효행상과 통합방안 강구

- 경로우대 혜택 확대 추진

. 철도 : 통일호에서 무궁화로 확대하고, 수도권 국철 할인비율 확

대(50 --> 100%)

. 노인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으로 개선

. 경기장, 체육시설 등을 경로우대시설에 포함.

- 학교교육 강화

. 경로효친사례 등 교과과정에 편성 등

o 노부모 봉양시책 강화

-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 확대 : 연 48만원 --> 연 60만원

- 주택자금 할증지원 확대 : 5 --> 10백만원

-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확대 : 공무원 -->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까지 확대

- 3세대 주택개발 보급

2) 노후소득보장

<추진현황>

o 노령수당 지급('91.1)

-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거택, 시설, 자활) 181천명에게 월

15천원 지급

- 소요예산 : 22,825천원(국고)

o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설치

- 능력은행('81) : 노인회 시.군.구 지회 등 60개소의 취업알선기관

운영

* 연간 취업알선 실적 : 장기 20천명, 단기 60천명(월 30만원 지원)

- 공동작업장('86) : '86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공단주변 경로

당, 양로원 등 311개소 설치(개소당 설치비 200

만원 지원)

* 봉투제작, 간단한 부품조립, 완구조립 등 월 2-4만원 수입

o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시행(제정 '91.12.31, 시행 '92.7.1)

- 기준고용률 및 적용대상 : 정원의 3%,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 55세 이상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 매표.검표원, 주유원 등 20종

<정책추진방향>

o 전국민 연금 실시

- '95년까지 농어민, 2000년초까지 전국민에게로 확대실시

o 노령수당 확대

- 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96년까지 저소득 노인 전

체에게 지급

o 노인고용기회 확대

- 기준고용률 상향조정 및 의무화 추진,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확대

- 노인능력은행, 정보센타 등 연계운영으로 취업알선기능 강화

- 공동작업장 확대 및 기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

3) 노인건강보호

<추진현황>

o 만성 노인성 질환자 및 노인의료비 증가

- 만성질환 진료건수 증가 : '87(311천건), '91(2,940천건) 9.4배 증

가

* 주요 만성질병 : 중풍 등 뇌혈관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백내장,

관절병, 위암 등

- 노인의료비 증가 : 전체 의료비의 9.0% 차지(노인인구 5.4%)

o 노인무료건강진단 실시('83.1)

- 저소득층 노인 20만명 대상

- 검진기관 : 보건소, 국.공립병원, 일반지정병원 등

- 수진항목 : . 1차 - 기본진료, 혈액, 뇨검사 등 11항목

. 2차 - 순환기, 간장, 당뇨 등 25항목

- '93 예산 : 833백만원

o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60)

- 일반요양원 : 무료 28개소, 실비 14개소, 유료 1개소 등 45개소,

2,140명

- 치매전문센타 : '93년 서울지역에 1개소 설치중(200명 수용규모)

* 치매발병률 : 65세 이상 노인의 2-4%로 추정(70-90천명)

<정책추진방향>

o 의료보험 급여혜택 부여방안 강구

- 만성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감안, 현재 일반인과 동일하게 되어 있

는 보험급여기간(180일 --> 240일)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추진

* 의료보험 제정 및 타 계층과의 형평성 고려 신중히 추진

o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 대상자 연령 하향조정(65 --> 60세), 검사항목을 각종 암검사 등

노인병 전문검사 위주로 방향 전환

o 만성노인성 질환에 알맞고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전문노인 보건의

료체제 확립

- 1차진료 : 보건소의 노인보건의료기능 강화, 가정간호제도 확충,

(재가)    주간보호소(Daycar center) 확충

- 2차진료 : 급성기 질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확충, 종합병원의

(급성기)   노인병과(노인병동) 설치 유도

- 3차진료(재활, 장기요양) : 일반요양원 확충(매년 4-5개소), 중풍,

치매 등(전문요양시설) 설치

(매년 1-2개소)

o 장기적으로는 노걋寬품�桓��제정추진 : 중점 추진과제 참조

4) 노인역할 제고 및 사회활동 증진

<추진현황>

o 여가시설 등록관리 및 지원('89-'90)

- 경로당 20천개소, 노인복지회관 29개소, 노인교실 400여개소

- 지원내용

.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 및 난방연료비 연탄 500장 지원

o 대한노인회 지원 : 중앙회 운영비 등 172백만원

* 회원수 : 100만여명(15개 시.도연합회, 272개 시.군.구 지회 등)

<정책추진방향>

o 여가시설의 확충 및 지원강화

-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타 활용

. '93년 대구지역 1개소 설치

- 온천지, 명승지 등에 노인휴양소 설치

-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대한 지원 확대

o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알맞는 여가프로

그램 개발

o 노인클럽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도모

5) 노인복지시설 운영

<추진현황>

o 시설종류

-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료 및 요양시설로, 비용부담에 따라

무료.실비 유료로 구분

- 운영현황

=========================================================

무료         실비        유료

구분        계   ------------  ----------  -----------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

개소수        123     76     28    1     14     3    1

이용노인수  7,239  4,848  1,802   15    318   236   20

=========================================================

* 총 2,800여명의 입소여유가 있음.

o 입소자격

- 무료 :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 실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거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 유료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정사정 등으로 거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자

o 예산지원수준

- 무료시설 : 생계비 100%, 종사자 인건비 90%, 운영비 80%

- 실비시설 : 신축비의 80% 지원

- 유료시설 : 지원없음.

* 무료시설 1인당 생계비 지원수준 : 57천원/월

o 실비 및 유료시설의 입소요금

- 실비

. 월입소요금 : 143천원 - 184천원

. 보증금 : 3,400천원 - 4,416천원

. 요금체계 : 수납한도액을 고시(보사부)

- 유료

. 월입소요금 : 373천원 - 531천원

. 보증금 : 14,000천원 - 28,260천원

. 요금체계 :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실비시설의 경우 고시액의 100분의 13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

정가능

<정책방향>

o 기본방향

- 노인은 가정에서 부양받을 수 있도록 가정보호기능을 강화하되,

- 향후 시설입소 수요에 대처하고 노인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부담능

력 등에 따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

o 노인복지시설 확충

- 무료, 실비시설은 요양시설 위주로 연차적으로 확대(매년 3-4개소

씩)

-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하게 확충

o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운영주체 확대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개인, 기업까지

확대('93년중)

- 시설비 융자제도, 세제혜택 지원강구

*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개정 작업추진중

o 노인관련산업(실버) 육성방안 강구

-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정보제공, 지도 등 제도적 지원강화

6) 각종 서비스 확충

<추진현황>

o 재가봉사사업 실시('87)

- 노인단독가구 등에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간병, 식사보조 등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전담기관 : 12개소(자원봉사자 800여명, 수혜노인 1,500여명)

* 총실시기관수 : 144개소(저소득층, 아동, 부녀 등 전체대상)

o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92)

- 보호가족의 질병, 장기출장이나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을 대신하여 낮동안

및 단기간(15일이내) 보호

- 주간보호소 : 서울 2개소 --> 4개소('93년 2개소 확대, 서울.부산)

- 단기보호소 : 실비요양시설 6개소 지정운영(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o 경로식당 설치.운영(91)

- 노인회관, 사회복지관 등 41개소에 설치.점심 무료제공

. 1일 60명, 1식 500원 기준

* 종교단체 등 정부지원없이 별도운영 : 122개소(총 163개소)

<정책추진방향>

o 재가봉사사업 확대

- '96년까지, 전 시.군.구 단위 1개소씩 확대설치

- 전문요원 확보 및 유료제도 도입 추진

o 주간 및 단기보호소의 연차적 확대

- 특히 주간보호소는 의료서비스 기능을 부여하여 치매 등 가벼운 노

인성 질환자 재활센타로 활용

- '96년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구

단위 1개소씩 설치

7) 노인복지 조직 및 기구

<추진현황>

o 보사부내 노인복지과 신설('90.11) 및 지방조직 보강

o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운영('91.8)

- 노인복지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 방향 심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12) 및 전문가 등 25인

이내

* '90.9 1차회의 개최 - 노인복지종합대책 심의

- 실무대책위원회 구성

. 보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가 등 20인이내

<정책추진방향>

o 노인복지 전문연구기관 설립

- 노인생활 및 상병 등 실태조사, 정책의 개발, 홍보담당

o 지방조직 확대

- 시.도 및 시.군.구 조직확대 및 담당직원 전문화

3. 향후 중점 추진과제

가.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

1) 기본방향

o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 노령수당 확대 등을 통하여 2000년대 초까

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2) 추진계획

o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

- 1995년까지 농어민에게 확대

- 2000년대 초까지는 전국민 연금 실현

o 노령수당제도의 확대.발전

- 지급대상자와 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6까지는 모든 저소

득층 노인에게 지급

-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기(2012)에 맞춰 노령연

금 수급자격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노령

부조)로 확대.발전

3) 외국의 무갹출 노령연금제도

o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가에서는 갹출제 노령연금제도를 오래전에 확

립(1900년 초반)하여 노후의 안정된 소득 보장

o 갹출제 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는 연령, 재산 등을 기준

으로 일반재정 부담에 의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 실시

<각국의 무갹출 노령연금제도>

o 일본

- 실시연도 : 1959년

- 적용대상 :

. 국민연금제도 발족시 50세를 초과하여 갹출제 연금수급권이 없는 7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복지연금제도 실시

. 단,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액이 일부

축소 지급

. '90년 현재 대상자 : 1,395천명

- 지급액 : 월 �8,400엔('90)(본격적 급여개시 : '81)

- 재정 : 일반재정 부담

o 영국

- 실시연도 : 1908년

- 적용대상 :

. 8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갹출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경우 또는 연금

수급권은 있으나 연금액이 주당 24.75파운드(1989) 미만인 경우

- 지급액 : 1989(24.75파운드/주)

- 재정 : 일반재정 부담

o 프랑스

- 실시연도 : 1905년

- 적용대상 :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갹출제 연금수급권이 없고 연소득이 33.630

프랑 이하인 자(1988, 단신인 경D)

. 또는 연금수급권이 있으나 저소득계층 노인

- 지급액

. 저소득 비연금 수급자 : 14,490프랑/연

. 저소득 연금수급자 : 19,500프랑(단신)/연, 32,010프랑(부부)/연

- 재정 : 일반재정 부담

o 미국

- 실시연도 : 1966년

- 적용대상 :

. 연금수급권이 없는 72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SMCF : 특별월 현금 지급제)

. 또는 65세 이상의 월소득 368$(1989년) 이하의 노인 1,245천명(보

충급여제도 : SSI)

- 지급액

. SMCF : 151불/걀�      . SSI : 368불/월

- 재정 : 일반재정 부담

* 자료 : .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 Through the World, 1990

. 정경배 외, 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 확대, 한국인

구보건연구원, 1987.

. 후생통계협회, 보험연금동향, 1989.

나. 노인건강관리법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o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

- 노인인구

(단위 : 천명, %)

=======================================================

'85           '93           2000         2020

-------------------------------------------------------

1,742(4.2)    2,362(5.4)    3,167(6.8)   6,333(12.5)

=======================================================

- 평균수명

(단위 : 세)

=======================================================

'80           '90           2000         2020

-------------------------------------------------------

65.8          71.3          74.3         77.0

=======================================================

o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 수요 및 이용률 증가

- 노인수진건수의 증가 : ('85) 100 --> ('91) 815

(전체건수는 3.8배 증가)

- 노인만성질환 진료건수의 증가추세

: ('85) 100 --> ('91) 945 (전체건수는 5.5배 증가)

* 주요 만성질환 : 중풍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당뇨, 백

내장, 위암 등

o 노인의료비 증가

- 노인 1인당 진료비의 상승('91)

: 전체 77,870원(100%), 노인 138,780원(178%)

- 노인의료비 증가('91)

: 전체 31,771원(100.0%), 노인 2,869원(9.03%)

o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노인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 곤란하고, 의료비 증가에 효과적 대처곤란

2) 기본방향

o 노인건강증진과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o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건강관리법 제정

3) 주요골자

o 장년기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진단, 보건교육

등 보건예방사업 강화

o 가정의 와병노인을 위한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서비스제도 신설

o 장기요양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병원과 요양원과의 중간형태의

전문요양시설 도입

o 노인 본인부담 의료비 완화 및 노인의료비 공동대처방안 강구

o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전담연구기구 설치 등

4) 추진계획

o 선진국 제도의 연구 : '93-'94

o 노인질병구조, 의료이용형태 및 의료비 등 현황조사 : '94-'95

o 노인건강관리법 제정 : '96

5) 외국의 노인보건의료제도

o 일본

-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으로 새로운 노인보건의료제도 실시

- 제정목적

. 장년기부터의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른 종합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공평한 부담

- 주요내용

. 와병노인에 대한 가정진료 및 간호서비스 확대, 노인보건시설

설치(228개소), 노인병원 설치(1,169개소), 요양원 운영(1,995

개소)

. 노인의료비 부담 : 공비 30%(국가 15%, 지방비 15%), 의료보험

자 70%

o 미국, 유럽 등

- 가정간호 및 진료제도, 너싱홈, 노인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노인성 질환에 알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료비 절감도모

다. 유료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사업(실버산업) 육성

1) 기본방향

o 향후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적 능력.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택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

o 정부재정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에 투입하고, 경제

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유료시설은 민간자원에 의거 확충

2) 노인관련산업(실버산업) 현황

o 종류

- 주거관련사업

.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 노인아파트, 노인주택, 노인촌락 등

- 복지기기 및 생활용품 사업

. 와병노인용 침대, 욕조, 휠체어, 특수변기, 특수매트, 종이기

저귀 등 판매.대여

. 건강식품, 의약품 등

- 보호서비스 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목욕, 급식서비스사업 등

- 취미.오락, 여가사업 등

. 노인전용 스포츠, 오락, 교양강좌, 여행알선 등

. 노후신탁 등 금융상품, 연금보험 등

o 우리나라 현황

-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은 초기준비 단계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주거관련사업

. 유료양로원 3개소, 유료요양원 1개소

* 삼성생명, 수원대학 등 일부기업에서 노인복지종합타운 건설

계획중

- 노인위생 및 생활용품 산업

. 특수침대, 매트, 안마기 등 기기 및 용품 제조회사와 건강보조

식품 판매회사 등 다수 있음.

- 그외 생명보험회사 등의 노후연금신탁, 은행의 금융상품 등

3) 추진계획

o 중산층 이상 계층의 노인을 위한 유료시설 대폭 확충

- 양로원, 요양원, 복지주택, 노인아파트 등 다양하게 개발

- 65세 이상 노인의 1-2%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 유럽 등 복지선진국 5-7%, 일본 3% 수준

o 민간참여 제약요인 해소

- 운영주체 확대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기업 등

에게도 확대

- 이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추진('93년중)

* 추진일정 : 공청회 개최('93.5), 개정안 마련('93.6), 관계부처

협의('93.7), 국회제출('93.9)

o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 시설비 융자제도, 세제우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o 노인관련산업의 건전육성.지도

- 관련산업 개발 : 선진제도 연구, 각종 실버산업 전시회 추진 등

- 정보, 기술지도 등 육성방안 강구

4)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o 후생성 노인복지과내에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 설치" ('85)

o 사단법인 실버서비스 진흥회 설치('87)

- 보호용품, 서비스 등에 실버마크제도 실시('90)

o 사업업체수 : 83개소(기기용품 21, 건설 22,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39)

라. 장기정책과제

o 노인취업기회 확대

- 노인고용비율 상향조정(3 --> 5% 수준) 및 의무화 추진

- 적합직종 개발 확대

- 정년연장 : 연금수급연령(60세)과 일치되도록 연장 추진

o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 유급가정봉사원, 노인병 간호인력 등 체계적 훈련, 양성

- 이를 위한 전문훈련기관 설치.운영

o 노인정책연구기관 설립

- 노인복지, 노인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형태

4. 참고사항

가. 노인복지예산

1) '93 예산 총괄

. 보사부예산(A)(일반회계) :  1,665,932백만원

. 사회복지서비스예산(B) : 217,673백만원

. 노인복지예산(C) : 82,653백만원

. 사회복지서비스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C/B) : 38.0%

. 보사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C/A) : 5.0%

*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노인, 아동, 부녀, 장애인, 부랑인,

사회복지관 등

2)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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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2예산     '93예산      증감

----------------------------------------------------------

계                  57,715      82,653     24,938

(43%증)

o 노인교통비              28,380      43,567     14,187

o 노령수당                16,067      22,826      6,759

o 노인건강진단               811         811         -

o 경로당 지원              4,756       5,161        405

o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6,163       9,714      3,551

o 대한노인회 지원            387         398         11

o 기타 행정경비 등           151         177         26

==========================================================

3) 예산증가 추이

==========================================================

'80     '85       '90       '91      '92       '93

----------------------------------------------------------

1억     21억     377억     391억     577억     8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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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 주요사업 발전과정 및 향후 전망

1) 연혁

o 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o 1956.5.8 : 어머니날 제정

o 1973.3.20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o 1980.5.8 : 70세 이상에 대한 경로우대 실시

-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종

o 1981.3 :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

o 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

o 1982.5.8 : 65세 이상자에게로 경로우대 확대 및 우대업종 추가

(5종)

-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박 추가

o 1982.5.8 : 경로헌장 제정

o 1982.5.8 : 효자.효부 포상 확대(50 --> 400명 규모)

o 1983.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시행(20여만명)

o 1986.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o 1987.3 : 재가노인봉사사업 실시(2개소 시범운영)

o 1988.5.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 제정

o 1988.9.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 제정

o 1989.3 : 경로당 등록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o 1989.6 : 민영 경로우대시설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o 1989.12.30 : 노인복지법 개정(노령수당지급, 대책위원회 설치 등)

o 1990.1.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시행

o 1990.6.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o 1990.8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등 25인이내)

- 1차회의 개최 : '90.9.30

o 1990.10.30 : 노인교실운영지침 제정

o 1991.1 : 노령수당 지급(76천명)

o 1991.3 : 경로식당 설치.운영

o 1991. 7 :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o 1992. 8 :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 확대 조치(65세 이상 자활보호대

상자 등 포함)

2) 주요사업 발전과정 및 향후 전망

1. 노후소득 보장

o 노령수당 지급('91)

('93년)  70세 이상 181천명 월 1만원

('97년)  65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 노인(약 476천명) 1월 3만원

수준

o 국민연금

('88년)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4,420천명

. 지역임의가입 등 11천명

('93년)  . 5인 이상 사업장 4,973천명

. 지역임의가입 등 43천명

('97년)  . 5인 이상 사업장 5,389천명

. 농어민 1,650세대

o 노인취업

- 취업알선기관

('88년)  능력은행 30개소

('93년)  . 능력은행 30개소

. 취업정보센타 12개소

('97년)  시.군.구 단위 1개소 설치.구직창구와 전산연계 운영

- 고용촉진

('93년)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90.12.31)

.. 기준고용비율 3%

.. 적합직종 20개

('97년)  고령자 고용촉진 강화

.. 비율상향조정(3 --> 5%) 및 의무고용추진

.. 적합직종 확대

2. 건강보호

o 예방사업

('88년)  무료건강진단 실시 20여만명

('93년)  무료건강진단제도 15만여명

('97년)  노인건강관리법 제정으로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 서

비스 제공

o 요양시설

('88년)  10개소

('93년)  . 45개소

. 치매전문센타 1(서울)

('97년)  . 60여개소로 확대

. 치매.중풍 등 전문 노인병센타 6대도시에 1개소 설치

o 노인전문병원

('93년)  노인병센타 2개소(한강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

('97년)  노인병원 및 병동 확대(시.도 단위 1개소)

3.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o 양로원 및 요양원

('88년)  . 무료 76개소

. 실비 1개소

. 유료 1개소

('93년)  . 무료 104개소

. 실비 15개소

. 유료 4개소

('97년)  . 무료 120개소

. 실비 25개소

. 유료 20개소

. 복지주택, 복지촌 시범설치운영(3-5개소)

* 시설운영주체

('88년)  국가, 지방 사회복지법인

('93년)  국가, 지방 사회복지법인

('97년)  민간, 기업에게로 확대

o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88년)  13천개소, 14개소

('93년)  21천개소, 29개소

('97년)  30천개소, 50여개소

o 재가노인봉사센타

('88년)  2개소, 자원봉사자 100여명

('93년)  . 노인 12개소 등 144개소

. 무료자원봉사자도 운영

('97년)  .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설치(270여개)

. 유급봉사원제도 도입 중산층 이상 가정에도 서비스 실

시

o 경로식당

('93년)  정부 41개소, 민간 122개소, 총 163개소

('97년)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설치

o 주간보호소

('93년)  4개소

('97년)  전 시.도에 1개소씩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