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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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 503-9248

<> 주요내용

- '93년 5월 6일(목), 오전 10시 중소기업은행 강당에서 중소기업은행 주

관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준비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행사가

있었음.

- 동 행사에는 홍재형 재무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경제

기획원차관,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 및 업계대표(6명)와 금융기관장

(37명, 중소기업은행 전국 지점장(227명) 등 총 333명이 참석하였음.

- 이날 행사에서

o 중소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 현황

과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o 업계 건의 및 중소기업은행장의 답변과

o 대통령의 당부말씀이 있었음.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추진상황>>

I. 재원조달

o 총 1조 4,200억원

- 중금채 발행(시설자금) 7,000억원

. 정부투자기관 : 2,000억원(8년, 5.5%)

. 금융기관 : 5,000억원(5년, 10.�5%)

- 운전자금 4,200억원(시설자금 취급은행)

- 지자체 예산절감 2,000억원(시설자금)

- 중앙정부 예산절감 1,000억원(중소기업제품 구매)

II. 자금지원

- 대상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 선정 중소기업(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 금액 : 동 지역본부에서 추천통보한 금액(유형별 평균 2억원-15억원)

- 조건 : 시설자금 연 6% 8년이내, 운전자금 연 8.5-10.0% 3년이내

- 소요기간 : 사업성 검토 14일이내, 대출 7일이내

- 특별조치 : (1) 융자절차 간소화 (2) 영업점장 전결 (3) 기존 업체별

대출한도 초과 운용

III. 자금지원체제

- "구조개선 지원전담반" 설치.운용(반장 : 여신담당 부행장보)

- 자금운용기준 및 취급지침 등 마련

- 전 영업점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업무지도

- 융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우리의 다짐>

(1) 신속성 원칙

(2) 편의성 원칙

(3) 투명성 원칙

(4) 효율성 원칙 준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추진상황>>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지원키로 한 총

1조 4,200억원중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1조 1,200억원의 자금을 금년 6월

까지 전액 조성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융자준비를 완료하고 93.5.1부터 시행하고 있음.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 1조 4,200억원>

1. 중소기업제품 구매

- 중앙정부 예산절약액 5,085억원중 --> 1,000억원

2.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지방정부 예산절약액 4,620억원중 --> 2,000억원

3.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 1조 1,200억원

- 정부투자기관 예산절약 5,518억원중 2,000억원

- 금융기관, 연.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시설자금으로 지원

- 구조개선자금 취급은행 예수금 4,200억원

--> 운전자금으로 지원

I. 재원조달

o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원조성 세부계획을 이미 확정하여 4월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조달방법>

- 시설자금 7,000억원은 당행이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함.

- 운전자금 4,200억원은 시설자금 취급은행에서 일반예수금 등을 통하

여 자체 조달함.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조건>

(단위 :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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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관                인수규모   기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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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정부투자기관                  2,000     8년     연 5.5

o은행, 연금, 보험, 투신사      5,000     5년     연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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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조달계획 대 실적>

- 금년 상반기중 전액 조달할 예정이며

- 93.5.4 현재 조달실적은 1,370억원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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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합계

구분     ------------ ------------ -----------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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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200   200    800  (250)  1,000   -   2,000    450

은행신탁계정   150   150    600           750   -   1,500    150

투자신탁       150   150    675           675   -   1,500    150

보험회사       100   100    400  (220)    500   -   1,000    320

국민연금기금                700  (300)    300   -   1,0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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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00   600  3,175  (770)  3,225   -   7,000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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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5.1-5.4까지 조달실적임.

- 월별계획에 의한 자금조달에 앞서 대출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당행 자

체자금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므로써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III. 자금지원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하겠음.

<융자대상>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중소기업자

<융자금액>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에서 추천 통보한 금액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단일 또는 복합사업으로 유형

화하여 지원함.

. 자동화 추진 : 7억원(시설 5, 운전 2)

. 정보화 추진 : 2억원(시설 1, 운전 1)

.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 6억원(시설 4, 운전 2)

. 자동화.정보화 동시추진 : 9억원(시설 6, 운전 3)

. 자동화.개발기술 동시추진 : 13억원(시설 9, 운전 4)

.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 동시추진 : 15억원(시설 10, 운전 5)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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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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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연 6%            8년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연 8.5-10.0%     3년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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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운전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함.

<상환방법>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금은 거치기간(3년) 경과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함.

<취급은행>

- 중소기업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8개 특수은행, 14개 시중은행 및

10개 지방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취급토록 하고

- 중소기업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취급할 경우 당행이 자금

을 대여함.

<융자취급 소요기간>

- 21일이내 완료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의 사업성 검토 : 14일이내

. 취급금융기관 대출절차 : 7일이내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에 신청된 분은 사업성 검토가 완결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행이 사전에 융자절차를 진행하는 등 융자취급기

간을 최단기화하는데 노력하겠음.

<융자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지원>

- "구조개선사업추진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융

자진행을 위하여 사업성 조사 및 소요자금 사정을 생략하는 등 융자절

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신청금액과 기존 융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영업점장이 전결취급토록 조

치하였음.

<융자취급 개시일> : 93.5.1

<월별 자금지원 예상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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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6월       7-9월        10-12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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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1,100       3,800         2,100        7,000

운전자금           650       2,300         1,25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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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750       6,100         3,350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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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15          55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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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 93.5.4 현재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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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성 검토중    융자 승인

구분             -------------- -------------- ----------------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

자동화(I)             141    957     141    957      -      -

정보화(II)              3      3       3      3      -      -

개발기술(III)           6     29       6     29      -      -

I, II 추진             22    159      22    159      -      -

I, III 추진             7    239       7    239      -      -

I, II, III 추진         3     34       3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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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82  1,421     182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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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활한 자금지원체제의 확립

o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 정부유관부처,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추진본부, 전 취급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o 구조개선자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자금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운용>

- 93.4.12 당행 본부에 여신담당 부행장보를 반장으로 하는 "구조개선자

금 지원전담반"을 설치하여,

o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의 수립, 구조개선자금 운용기준, 대출취급지침

등 제규정을 마련하고,

o 홍보 및 세부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독려 등 구조개선자금 지원업무

를 총괄전담케 하였음.

o 한편 9개 당행 지역본부에는 "구조개선자금 지원반"을 설치하여 영업

점의 자금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전 영업점에는 일반대부계와 별도로 "구조개선자금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융자안내 및 취급을 전담토록 하므로써 지원업무가 효율적으

로 수행되도록 하였음.

<자금운용기준 및 취급지침 등 마련>

- 당행은 동 자금의 운용기준, 취급지침, 차입신청서, 제서식 및 장표 등

을 제정하여 전 영업점에 시달하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 완료하였음.

- 타행에 대하여는 당행자금의 대여약정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하였음.

<업무지도>

- 당행 전 영업점 담당책임자는 물론 전 취급금융기관의 여신담당 책임자

를 소집하여 구조개선자금의 취급배경 및 취급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93.4.27-4.28)

<홍보 및 융자안내>

- 전 영업점에 융자안내 포스터 및 표지판 등을 게시함과 아울러 융자안

내장을 제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

하였음.

<우리의 다짐>

저희은행 전 임직원은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속성의 원칙, 편의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을 갖고 구조개선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음.

첫째,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직원편의 위주의 업무자세를 탈피하고 관

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융자취급기간을 최단기화

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은

행문턱을 없애겠다는 각오로 권위주의와 불친절한 업무자세를 일소

하여 친절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셋째,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융자안내를 상세히 하고 융자절차를 공개

하여 민원이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네째,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자금이 타 용

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

을 다할 것을 다짐함.

<<맺는 말씀>>

<> 저희은행 1만여 임직원 모두는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으며

o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신경제 100일계획"

에 따라 정부가 예산절약 등을 통하여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깊이

명심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함은 물론

o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건전 금융관행 척결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아울러 친절하고 신뢰받는 금융인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