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

경제기획원 조정총괄과 503-9069

1. 1차 확정과제의 추진상황

- 지난 3.20 본위원회에서 확정한 670개 과제에 대하여 관련규정개정작업

을 추진중

o 4월말 현재 시행령, 규칙.고시 등 12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반

기중 이를 포함하여 총 430여건을 조치할 예정

o 법률개정사항은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연내 모두 마무

리

(단위 : 건, %)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총대상         670    188     119       296         67

4월말 현재     128      -       6        82         40

진도율        19.1      -     5.0      27.7       59.7

===========================================================

- 4.16 대통령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을 부처별로 보고

- 이번 임시국회에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처

리되어 기 확정과제중 일부 법률개정사항이 조기 시행될 예정

o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o 산업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등 법정의무고용제 완화

o 수출 및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각종 검사절차 관련사항

o 위법 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조사, 고충처리를 담당할 "기업활동규

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7월부터는 가시적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도록 각 부처가 노력

2.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 검토결과(요약)

- 4.23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규제완화 작업시 보류한 미채택과제

289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89건을 수용키로 결정

o 수용과제중 일부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는 16건에 관하여는 실무적으

로 점검하여 완결

=================================================================

총검토대상   수용  장기검토*1  종합검토*2  수용곤란

---------------------------------------------------------�-------

재무부           52         7        9          -          36

농림수산부       26        24        -          2           -

상공자원부       44        16        -         11          17

건설부           92        15        -         33          44

보건사회부       31        10        -          -          21

노동부            3         -        -          -           3

교통부           14        10        1          -           3

체신부           16         5        1          -          10

환경처           11         2        2          2           5

-----------------------------------------------------------------

계            289        89       13         48         139

=================================================================

주) *1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과제로서 6월말까지 개선 확정

곤란한 사항

*2 토지이용관련규제, 법정의무고용, 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문제

관련사항으로서 6월중 검토대상

3. 향후 추진계획

- 6월초까지 경제단체 등 민간의 추가발굴사항, 부처자체발굴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대상을 계속 심의, 개선 추진

o 접수현황 : 경제5단체 475건, 부처제기 135, 대구직할시 147, 경제상

담전화 35, 기타 132 등 총 924건

* 중복과제, 정책사항, 기 조치사항 제외시 400-500건으로 추정

o 추진일정

. 소관부처 검토완료 및 기획원 제출 : 5.20까지

. 부처간 실무협의 : 5.21-31

. 실무위원회 상정 : 6월초

. 본위원회 상정.확정 : 6월 중순

- 6월 하순부터 토지이용관련 규제, 공장설립절차 등 기업활동과 관련있

는 중점개선사항에 관하여 과제별로 검토, 개선방안 확정 예정

o 중점과제 및 주관부처

. 토지이용규제 : 건설부

. 공장설립절차 : 상공부

. 무등록공장문제 : 상공부

. 법정의무고용 : 노동부

. 행정벌 : 기획원

. 공산품형식승인 : 상공부

- 하반기부터는 일선기관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행태개선

에 역점을 두어 추진

o 제도개선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6월 하순부터 관계부처, 민간단체 합

동으로 현장 이행상황에 관한 실태점검반 구성.가동

-> 신고.등록 등으로 완화된 규제가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

o 행태.관행 관련사례를 발굴하여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하반기중 일선기관에 배포

- 규제완화작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신경제" 5개년계획

의 주요 부문계획으로 채택(6월말까지 세부추진방향 수립)

4. 부처별 주요 규제완화내용

<재무부(7건)>

- 관세감면물품의 양도.임대시 관세추징 대상기간을 종전의 5년이내에

서 3년이내로 완화('93.6까지 개정)

- 국유재산 대부금 납부방식을 연 1회 납부에서 연 2회 분할납부로 변

경('93.12)

- 현재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던 수입항공화물의 장치장 배정을 항공회

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개선('93.6)

- 규제를 완화키로 합의한 다음 4건은 6월말까지 개선방안 확정

o 통관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운송주선업자도 통관업무 수행이 가

능토록 허용

o 관세청과 상공부가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세환급관련 소요량조

사 일원화

o 국고세입금 납부시 당좌수표에 의한 납부한도 확대(현행 1,000만원)

o 설계자 및 계열기업도 시공입찰에 참가토록 허용

- 현재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이농희망농가에만 허용하고 있는 농

지임대에 대한 제한을 철폐('93.12)

- 5년 이상 경과된 무단훼손 산지는 현지상황에 따라 형질변경추인 허

용('93.12)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임야거래시 임야매매증명 생략('93.6)

-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시 지방상공회의소의 검토절차 폐지('93.6)

-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시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절차

를 생략하여 절차간소화 및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 존중('93.6)

- 도매시장 지정도매인도 저장사업 등 부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93.6)

-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 완화('93.5)

o 공공기관, 농.수.축협 등 공익기관이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사업 추

진시 도매시장 경유의무 예외 인정

-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 승인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93.6)

- 현행 허가제로 되어 있는 병아리 등 부화업 허가제 폐지('93.12)

- 사료제조시설 변경시 현재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93.12)

- 주요 농작물 종자판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4.12)

- 비료판매업 등록제(시.도지사)를 신고제(시장.군수)로 완화('94.6)

- 제사업 및 견방업 생산시설 양도.이전 승인제 폐지('93.12)

- 양곡도정공장 시설변경 및 명의변경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하고, 양곡가공공장 양도.임대에 관한 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93.6)

- 농약원제업의 시설기준 완화 및 품목별 시험기관 다양화

o 시설기준 : 생물학적 실험실 구비 --> 폐지('93.10)

o 검사기관 : 국.공립 시험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포함('93.6)

- 농약판매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93.9)

- 이미 수입자유화되어 있는 공업용 소뼈와 함께 외화회득용 소뼈에 대

한 수입규제도 해제('93.4)

- 한약제로 분류되기 이전의 사슴생뿔을 축산물로 분류하여 양록농가의

불편 해소('93.9)

<상공자원부(16건)>

- 무역대리업 등록자격 유지요건을 현행 연간 수수료수입 3만불 이상에

서 2만불 이상으로 우선 완화('93.6)하고, 국제수지 호전시 등록제

폐지 검토

- 지방소재 섬유업체의 수출시 FAX를 활용하여 현지에서도 수출추천이

가능토록 개선('93.6)

- 교통부의 항공기 도입인가시 상공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사후 수입

추천절차가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93.5)

- 주한미군 군납업의 등록제 폐지('93.12)

- 수입선 다변화품목 예외수입 허용시 과다한 검토절차 간소화('93.5)

- 기계염, 재제염, 가공염 등의 제조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참여

허용('93.12)

- APT 건설업체가 건축한 단지내 상가관리의무를 면제토록 도소매업진

흥법 개정('93.12)

- 3천KW 이하 용량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허가제를 폐지('93.7)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격기준 완화('93.6)

o 기사 1급 3년 경력 --> 1년, 기사 2급 5년 경력 --> 2년

- LPG 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 및 채용기준 완화('93.6)

o 저장능력 500톤 이상 : 4명 --> 3명 채용

o 저장능력 100-500톤 : 4명 --> 2명 채용

o 저장능력 30-100톤 : 3명 --> 2명 채용

- 도서.벽지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완화('93.6)

o 현행 300KW 이하 --> 500KW 이하

<건설부(15건)>

- 아파트 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의무 폐지('93.6)

o 청약시 제출 --> 청약후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제출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공업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여 시.군

간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93.5)

- 200평방미터의 소규모 대지부터 부과하고 있는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현실에 맞게 완화('93.5)

- 공장건물 등 내화구조 설치의무 대상범위를 단순 명료화('93.5)

- 아파트형공장용지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로 변경('93.5)

- LNG사업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도시

계획 승인을 각 시.도별 결정방식에서 건설부 일괄처리방식으로 개선

('93.6)

- 건설업관련 규제완화

o 면허기준요건을 기술자 20인에서 기술자 15인 확보로 완화('94.6)

o 면허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93.9)

o 착공에 관한 현행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의무를 폐지('93.9)

- 예정가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토록 개선('93.6)

- 해외건설관련 규제완화

o 해외공사 착공보고 및 국산기자재 사용계획 보고의무 폐지('94.4)

o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를 월별 보고에서 분기별 보고로 완화('94.4)

<보건사회부(10건)>

-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자금 금융지원 대상범위를 현행 50병상 이상에

서 30병상 이상으로 확대('93.6)

- 약국의 명칭변경은 사전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소재지 변경은 사전등

록제에서 사후등록제로 전환('93.5)

-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위원회에 공익대표, 보험자대표, 의.약계 대표

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93.7)

-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기한을 자격변동사실 발생 7일 이내에

서 익월 7일 이내로 변경('93.7)

- 식품 제조.가공업의 위생관리인 자격을 관련학교 졸업자 또는 유자격

자에서 보사부 위생교육(12시간) 이수자로 완화('93.12)

- 목욕업자 법정교육시간 완화('93.7)

o 위생교육(연 8 --> 4시간), 에너지관리공단(2년 14 --> 2년 8), 소

방안전협회(연 2회 10 --> 연 1회 6)

o 목욕업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목욕업중앙회에서

일괄 실시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 두부류 제조업허가제 폐지 및 백화점 등에서의 즉석판매 대상업종에

두부류를 포함('93.12)

- 영세 어육연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공동검사실 설치 의무

제 폐지('93.6)

<교통부(10건)>

- 전세버스 운임 자율화('93.12)

- 수산물 외항운반선에 대하여 농.축산물도 운반가능토록 허용('93.6)

-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93.5)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선('93.6)

o 성능시험대상 기본차종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신청서류중 강도계산

서 제출 생략 등 간소화

o 성능시험절차 대폭 간소화

. 항목시험(38개)의 경우 자체 실험시설 보유시에는 출장입회 검사

로 대체하고

. 2만km 내구주행시험은 회사 현장시설에서 입회 확인

--> 형식승인 신청전이라도 2만km 주행시험 입회 확인 가능

o 동일형식 신고수리 소요기간을 25일 --> 15일로 단축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제가입의무제를 조합적자가 해소되는 '96.6부

터 폐지

-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의 면허제를 '96.6부터 등록제로 전환

- 교통영향평가제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수립

<체신부(5건)>

- 현재 체신부장관이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자유화(5.1 시행)

- 통신기자재의 급속한 기술개발을 감안하여 형식승인 유효기간(3년)

제도 폐지('93.6)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 대상기기중 체신부의 전자파 장해

검정대상기기와 중복된 기기는 체신부 검정제를 폐지하여 공진청 승

인으로 단일화('93.5)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영위하는 해외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해외 영업활동의 자율성 도모('93.6)

- 전기통신기종중 통신방식과 관련된 중요기종은 현행대로 체신부장관

이 선정권을 보유하되, 기타 기종은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

여 참여('93.6)

<환경처(2건)>

- 대형업소(1-2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굴뚝자동측정

기 설치 확대계획을 '93년에서 '95년 이후로 연기('93.6)

- 대기분야 자가측정.횟수 및 측정항목 조정('93.5)

o 횟수 : 3종 사업장 연 12 --> 6회, 4종 사업장 연 4 --> 2회

o 측정항목 : 매연, 황산화물(연료류만 사용하는 시설) 제외

5. 실무위 검토시 쟁점사항

(1) 부화업 허가제 폐지(농림수산부 소관)

<부처의견>

- 부화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우량병아리의 생산 및 위생수준 유지를 위해 최소한 등록제는 필

요

<실무위 협의결과>

- 부화업 허가제를 폐지

o 부화된 병아리를 구입하는 양계업 규모가 대형화되어 전문적 판

별력을 지닌 양계업자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병아리의 선택 구입

가능

o 축진기금에서 부화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매년 지원('93년 32억원)

o 위생상의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 가능

(2) 항공기 및 부품 수입추천제 폐지(상공자원부 소관)

<교통부 의견>

- 국내항공산업의 육성 및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항공기 및 동 부품

수입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

o 항공운송사업 면허후 항공기 등의 수입추천 거부로 사업개시 불

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입추천제 폐지 요망

<실무위 협의결과>

- 항공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Off-Set 의무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

수입추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o 교통부가 항공기 도입을 인가할 경우 상공부와 사전협의토록 하

여 사후 수입추천을 자동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절차상의 부담을

완화

(3) 염제조업 허가제 폐지(상공자원부 소관)

<부처의견>

- 현재 모든 염종별로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천일염은 '73년부

터, 기타 염은 '90년부터 신규허가 전면금지

- 염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허가제 완화

o 천일염은 '97년의 소금수입자유화에 대비, 경쟁력이 없는 천일염

전의 단계적인 감축이 필요하므로 현행 허가제 유지

o 기계염은 국내소금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허가

(현행 유지)

o 가공염, 재제염은 '94년부터 신규허가 허용

<실무위 협의결과>

- 천일염 : 제조업체의 영세성, 염전감축시 영업권 보상문제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97년 소금 수입자유화시까지 현행대

로 신규허가제한 지속

- 기계염, 재제염, 가공염 : 허가제 폐지

o 재제염, 가공염의 경우 허가제를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음.

o 기계염의 경우 단일업체가 독점생산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

므로 현행 허가제가 존속되는 한 신규사업자의 참여 등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을 기대하기 곤란

(4) 주한미군 군납업자 등록제 폐지(상공자원부 소관)

<부처의견>

- 주한미군에 군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전

문업종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시.도에 등록 가능

-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

<실무위 협의결과>

- 등록제를 폐지하여 군납에 따른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o 등록된 업체만이 제도적으로 군납에 참여토록 되어 있어 비등록

업체의 군납참여기회 봉쇄

o 물품을 구매하는 미군당국의 책임하에 군납업무 수행이 가능하므

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등록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은 없음.

(5) 두부류 제조업 허가제 폐지(보건사회부 소관)

<운용현황>

- 두부류제조업은 '82년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되어 제조

공정을 전자동화 시설로 갖추었을 경우에 영업허가

o 합병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자동화 등 일정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하여 신규허가 가능

- 본건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건의한 사항으로서 신규참여 희망자와

기존업체 상호간에 수많은 건의와 진정이 있었음.

o 기존업체들은 현재의 가동률이 낮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제 지속

등 기득권 보호 요망

<실무위 협의결과>

- 두부류제조업 허가제 폐지

o 허가업체외에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소규모업체가 두부를

생산하여 수요에 충당하고 있어 허가제의 실익이 없음.

o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사후관리로 처벌

가능

(6) 어육연제품 제조업의 공동검사실 설치 폐지(보건사회부 소관)

<운용현황 및 부처의견>

- 생선묵류 제조업의 경우 영세업소의 자금부담 해소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o 검사가 가능한 지역내에서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검사실을 설치,

이용토록 의무화

- 공동검사실은 위해방지와 품질유지를 위해 존치시키되,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

<실무위 협의결과>

- 규제의 취지와는 달리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유명무실한 제도일

것이라는 전체적인 의견

- 공동검사실 설치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재논의 --> 실태조사

결과 유명무실할 경우 폐지

* 보사부 실태조사결과

o 서울.경기지역 전반을 담당하는 어육연제품 실험시설은 1개소 뿐

(용산구 청파동 소재)

. 검사요원 2명에 불과

. 공동시험의뢰업소도 23개소에 불과

(7) 화물자동차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공제조합 가입의무제 폐지

(교통부 소관)

<제기사유 및 부처의견>

- 일반구역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권의 이권화 및 신규참여제한 등 폐해 발생

- 화물공제조합 가입비율이 80% 미만이거나 조합적자 해소를 위한 추

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증차

및 신규면허를 제한함으로써 공제조합 가입을 강제

--> 자동차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도 미흡

- 화물공제조합의 적자(666억원)가 해소되는 '96.6부터 면허제를 등

등제로 전환하여 신규참입제한 완화

<실무위 협의결과>

- 공제조합의 결손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등록제 전환시기

를 앞당기도록 함.

- 등록제 전환시점이 또다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계에 확실한 예

고조치 실시

o '90년에도 3년의 예고기간을 두어 '93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