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적하보험 보험료 인하 및 선진형 포괄보험계약방식 신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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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손해보험과 500-5370

<> 주요내용

- 정부는 국내보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적하보험에 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에의 자유

로운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등 수출적하보험시장을 완전개방('93.1.1)함

에 따라 이러한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적하

보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93.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

o 수출적하보험 보험료 10% 인하

o 선진국형 포괄계약방식(보험계약을 건건이 체결할 필요없이 보험기간

(통상 1년) 동안에 선적하는 모든 화물을 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신설하여 동 포괄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개별보험계약보다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함.

. 1개월분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하도록 하고, US $2,500(약 2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사고조사없이 서류청구로 즉시 지급토록 하는

등 절차상 우대를 하는 한편,

. 포괄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위의 10% 인하 이외에 5%를 추가로 더

할인해 주고 보험사고가 적은 우량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률(15%)을 환급하는 등 우대를 하기로 함.

1. 배 경

- '93.1.1일부터 수출적하보험시장이 완전개방(Cross-border 허용)되어

국내 수출적하보험 가입자가 외국보험회사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

됨.

<Cross-border란>

자본이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은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로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보험사업자가 자국의 보험상품을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허가나 인가없이 회사의 설립을 통하지 아니하고

도 우편, Telex, Facsimile 등 수단을 통하여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래형태를 말함.

- 외국보험회사의 수출적하보험요율은 국내요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

준이고 가입자별, 보험회사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자유요율

제도이나

- 우리나라의 수출적하보험요율은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모든 가

입자 및 보험회사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로 되어 있어 외

국요율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음.

- 또한, 외국보험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수출하는 모든 화물을 하나의 증권

으로 가입하는 포괄보험약관(Open policy)을 사용함으로서 보험가입이

편리하고, 보험가입 누락을 방지하며, 우량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등 계약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건별

로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품경凋.이 뒤떨어져 있음.

- 따라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괄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포괄보험약관을 새로이 개발.판매하는 한

편

- 현행 수출적하보험요율을 10% 인하하고 포괄보험약관 가입자에게 적용

할 별도의 할인요율제도를 신설하여 국내보험회사의 수출적하보험의 상

품 및 요율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선진보험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 수출화물의 단가를 낮추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수출적하보험요율 평갚�10% 인하

- 수출적하보험요율은 기본요율과 부가요율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요율은 항해중 화재, 폭발, 선박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화물에 발

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요율로서 동 기본요율은 '86년 이후 수차례 조

정해 왔기 때문에 외국의 기본요율 수준과 비슷하여 금번에 기본요율은

조정하지 않았고

- 부가요율은 기본요율로 보상되지 않는 내륙운송, 도난, 파손 등의 위험

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해 주는 요율로서 동 요율은 '86년 이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부가요율보다 너무 높아 국내보험요율

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부가요율만

40.1% 인하

- 따라서 전체 수출적하수입보험료의 25%를 점유하는 부가요율을 40.1%

인하함에 따라 수출적하보험요율 전체적으로 평균 10% 인하효과가 발생

함.

<사례별 요율 인하효과>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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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품 목     수출지역  ----------------------------------

현 행        개 정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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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미국      339,000      279,000      -17.7

섬  유       유럽      366,000      306,000      -16.4

철  강       미국      486,000      426,0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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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기본요율은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는 조건(All Risks),

부가요율은 내륙운송시 사고를 추가로 보상하는 조건

3. 선진국형 포괄보험계약방식 신설 운용

가. 포괄보험계약이란?

- 가입자가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건건히 체결할 필요없이 보

험기간(통상 1년)동안에 선적하는 모든 화물을 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

는 보험계약을 말함.

나. 포괄보험계약시 각종 우대내용

<절차상 우대>

- 화물선적통지 측면

o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에 부치는 모든 화

물의 수량, 가액, 운송구간 등을 선적개시와 동시에 보험회사에 통

지하고 있으나,

o 포괄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

으면 1개월마다 사후에 통지할 수 있음.

- 보험가입증명서 발행 측면

o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발행하고

있으나

o 포괄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계

약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 측면

o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마다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o 포괄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불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험료를 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

- 소액보험금의 지급 측면

o US $2,500(약 2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사고조사없이 서류청

구로 즉시 지급

<요율 적용상 우대>

- 대상계약

o 연간보험료 5,000만원 이상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

* '91년 기준 대상계약자는 100명, 연간보험료는 220억원(FY '91

기준 수출적하보험 총 수입보험료의 53.6% 차지)

- 적용요율

o 포괄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

- 이익수수료 환급

o 포괄보험 계약자에게는 납입한 보험료의 40%(사업비)를 뺀 60%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의 15%를 환급함.

*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없으면 납입보험료의 9%(60% x 15%)

환급, 지급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60% 이상이면 환급액이 없음.

4. 보험료 인하효과

- 보험료 인하효과 총액은 66억원으로 이는 '91년 수출적하보험 전체보험

료(411억원)의 16.1%를 인하한 효과가 있음.

o 수출적하보험요율 10% 인하 : 41억원

o 포괄보험계약 5% 인하      : 11억원

o 이익수수료 환급           : 14억원

o 총    계                  : 66억원

- 참고로 포괄보험계약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율은 15-24%에 달함.

o 협정요율 인하율          : 10%

o 포괄보험계약 가입 할인율 : 5%

o 이익수수료 환급률        : 0-9%

o 합   계                  : 15-24%

5. 시행 : '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