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고용촉진훈련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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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 500-5575

가. 훈련의 목적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

나. 기본방침

o 가급적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되 인력의 수급사정을 감안

하여 인력부족 직종을 우선적으로 훈련

o 훈련실시 목표를 감안하여 훈련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적극알선, 취업되

도록 종합관리

o 훈련희망자 전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훈련체계 확립

다. 훈련대상

o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

o 의료부조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

o 영세농어민(경지소유면적 1ha 이하의 만 14세 이상 농어가 가구원)

o 실업자

o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졸업후 취업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o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부, 고령자 또는 무직청소년으로서 읍.면.

동장이 추천한 자

o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기타 훈련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

라. 훈련실시체계

o 노동부

- 훈련기본계획 및 지침수립.시달

- 시.도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훈련실시 실태 지도.감독

-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 다만, 농어민 직업훈련비는 농림수산부가 농

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

* 각 부처에서 확보된 '93 훈련사업 예산은 훈련지침에 따라 '93.1월

말까지 시.도에 배정

o 시.도, 농어촌진흥공사

- 노동부가 시달한 훈련기본계획에 의거 시.군.구, 농진공 지사별 훈련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재배정

- 시.군.구, 농진공 지사에 대한 훈련실시 지도.감독

o 시.군.구, 농어촌진흥공사 지사(농진공 군지부)

- 세부 훈련실시계획 수립.집행

- 훈련기관 선정.지도.감독 및 경비지급

- 훈련생 선발 및 훈련기관에 위탁

o 읍.면.동(정규과정훈련)

- 훈련희망자 등록

- 훈련희망자를 시.군.구에 추천(농어민은 농진공 지사에 추천)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단기적응훈련)

- 주부, 고령자 등 단기직장적응훈련 희망자 등록 및 훈련 전담

마. 훈련기간 및 시간

o 정규과정훈련 : 3개월-1년 이하 원칙(공공훈련원 등은 연장가능)

o 단기적응훈련 : 1개월 이내의 직장 적응훈련

o 1일 훈련시간 : 4시간 이상

바. 훈련실시기관

o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o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재활원

o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o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술계 학원중 직업훈련

기본법에 정한 시설.장비.교사 등의 기준에 준한다고 시.도 지사가 인

정하는 학원

o 기타 시.도 지사 등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을 포함.)

사. 훈련경비지원 : '93예산(255억원), 목표인원 39,500명

o 훈련수강료 전액 국비지원 : 1인당 평균 월 66,000원 수준

(직종에 따라 다름)

o 훈련수당 지급기준

- 가계보조수당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로 읍.면.동

장이 확인한 훈련생

(1) 생활보호대상자 : 6만원

(2) 실업자         : 5만원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 취업알선창구에 2개월 이상 구직등

록을 하고도 취업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기준

법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에 한함)

(3) 의료부조대상자, 갱생보호자 : 5만원

(4) 영세농어민 : 5만원

- 가족수당

. 가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

함)이 있는 경우 3인까지 :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 교통비

. 정규과정 훈련생에게 훈련기간중 지급 : 1만 5천원

(다만, 중.고교 재학생은 지급 제외)

o 기타 영세농어민중 전가구가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업장려금 지급

아. 훈련수강방법

o 훈련대상에 포함되어 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

소에 등록(소정의 등록표 기재)

- 다만, 중.고 재학생, 주부.고령자 등은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추

천 필요

o 해당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훈련기관.훈련직종을 고려하여 희망직종 선

정가능

- 인근지역의 훈련기관도 이용가능

- 생산관련 직종의 경우에는 종전에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없더라도 추

가로 훈련실시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음.

자. 기존의 유사 직업훈련 통합형태

o '93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분산.실시하던 저소득층 지원 직업훈련이 모

두 "고용촉진훈련"으로 통합하여 노동부의 주관으로 시.도(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실시하게 됨.

-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보사부)           --+

- 의료부조 대상자 등 직업훈련(지방자치단체)   |

- 실업자 등 고용촉진훈련(노동부)              | -> 고용촉진훈련

-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교육부)               |

- 무직청소년 직업훈련(체육청소년부)           |

- 농어민 직업훈련(농림수산부)               --+

o 훈련대상 인적자원 현황 : ('92년말 현재)

- 생활보호대상자  : 2,293천명

- 의료부조대상자  :   240천명

- 실    업    자  :   443천명

- 비진학 청소년   :   400천명

- 영 세 농 어 민  : 1,470천명

- 주부.고령자     : 1,123천명

<시.도별 훈련직종 및 계획인원>

o 서울시 : 2,400명

- 생산관련직종 : 자수, 봉재, 양재, 한복, 편물, 목공가구, 인쇄,

도자기, 주물, 전기용접, 기계공작, 밀링, 전자,

기계설계,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냉동, 배관, 도배,

미장, 중기운전, 유선통신기계, 자동차정비, 항공기

정비, 금속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전자계산기조작,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기계전산응용, 한식조리, 미용, 기타

o 부산시 : 770명

- 생산관련직종 : 자수, 봉재, 양재, 한복,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기계가공, 밀링, 금형, 선반,

전자, 공예, 고압가스취급, 중기운전, 자동차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한식조리, 미용, 운전

o 대구시 : 880명

- 생산관련직종 : 방적, 목공가구, 인쇄,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

립, 금형, 전자, 배관, 도배, 건축목공, 중기운전,

지게차운전, 유선통신기계,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텔렉스, 전화교환, 통신, 프로그래밍, 정보처

리, 기계, 전산응용, 미용

o 인천시 : 700명

- 생산관련직종 : 인쇄,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고압가스취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기관, 중장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워드프로세서, 미용, 기타

o 광주시 : 1,200명

- 생산관련직종 : 자수,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가공, 금형, 전봉�

냉동, 배관, 중기운전, 통신, 자동차정비, 중장비정

비, 금속, 항공기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텔렉스,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미용, 간호,

기타

o 대전시 : 1,000명

- 생산관련직종 : 편물,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기계가공, 전자, 배관, 건축목공, 자동차정비, 중장

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미용

o 경기도 : 4,050명

- 생산관련직종 : 제빵, 제과, 봉재, 양재,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

공작, 기계조립, 밀링, 금형, 전자, 피아노조율, 고

압가스취급, 열관리, 배관, 중기운전, 유선통신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중장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기계전산응용,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한식조리, 미용, 간호, 디자인, 사진, 기타

o 강원도 : 1,920명

- 생산관련직종 : 자수, 봉재, 양재, 목공가구, 전기용접, 도금, 금형,

기계공작, 기계조립, 기계가공, 전자, 열관리, 배관,

건축목공, 중기운전, 유선통신기계,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중장비정비, 금속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텔렉스,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한식조리,

컴퓨터산업디자인, 미용, 간호, 디자인, 운전

o 충청북도 : 1,810명

- 생산관련직종 : 봉재, 양재, 한복,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금형, 전자, 피아노조율,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배관, 미장, 중기운전, 통신,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사무자동화,

한식조리, 미용, 간호

o 충청남도 : 4,270명

- 생산관련직종 : 제빵, 제과,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공작, 전자,

기계조립,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배관, 중기운전,

통신,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금속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한식조리, 미용, 간호,

디자인, 기타

o 전라북도 : 5,350명

- 생산관련직종 : 봉재, 양재, 목공가구, 인쇄,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기계가공, 금형, 선반, 전자, 중기운전,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고압가스기계, 냉동, 배관,

지게차운전, 통신,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금속,

고압가스화학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기계전산응용, 한식조리, 미용, 간호, 디자인,

기타

o 전라남도 : 5,850명

- 생산관련직종 : 봉재, 양재, 목공가구,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

조립, 금형, 전자, 피아노조율,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위험물, 배관, 중기운전, 지게차운전, 통신,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중장비정비, 원동기, 금속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미용, 간호, 디자인, 기타

o 경상북도 : 5,100명

- 생산관련직종 : 봉재, 양재, 한복, 목형, 목공가구, 인쇄,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기계가공, 금형, 선반, 전자,

공예, 귀금속, 고압가스취급, 피아노조율, 열관리,

위험물, 배관, 건축목공, 중기운전, 전기, 유선통신

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농기계정비, 중장비정비,

금속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텔렉스, 전화교환, 정보처리, 기계전산응용,

한식조리, 미용, 간호, 기타

o 경상남도 : 3,650명

- 생산관련직종 : 방적, 제적, 봉재, 양재, 한복, 전기용접, 기계공작,

기계조립, 밀링, 금형, 선반, 전자, 피아노조율,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배관, 조적, 건축목공, 중기

운전,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한식조리, 미용,

간호, 디자인, 기타

o 제주 : 500명

- 생산관련직종 : 전기용접, 기계조립, 전자, 고압가스취급, 열관리,

위험물, 냉동, 중기운전, 자동차정비

- 사무.서비스관련직종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한식조리, 미용, 간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