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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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공업배치환경과 503-9462

o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농공단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92.8.20-30)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농공단지개발

시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공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93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o 동 대책은 상공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및 환경처장관의 통합고시인 "농

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의 내용에 반영되어 시행됨.

<> 개정 주요내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신설)>

o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지조성비 보조 및 융자, 공장

건설 시설비 융자 등으로서 주로 신규 입주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입주기업이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요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책이 없어 입주기업 부실화 예방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미흡한 점

이 있었음.

o 따라서 입주기업 부실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을 크게 "회

생 가능기업" 즉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과, "회

생 불가능기업" 즉 대체 입주 대상기업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임.

-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 "회생불가능기업"은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하며 대체 입주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기업에 대한 잔여자금 지원은 물론 신규자금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93년도 농공단지 지원재정자금 1,503억원중 일정비율

(200-300억원 : 추진과정에서 조정)을 부실기업 사후관리자금으로 별

도 운영할 계획임.

- 또한 부실기업 입주의 사전예방과 농공단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단독으로 심사하던 입주기업의 사업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합동으로 사업성을 검토

하도록 하여 입주기업 선정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였음.

o 상기와 같은 부실기업 처리방안 심의는 물론 입주기업체의 전반적 애로

사항을 타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관할 부시장, 부군수가 담당하고, 위원은

금융기관지점,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농수산물유통

공사, 경제관련단체지부, 입주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음.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개선(개정)>

o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농공단지 공장부지를 입주기업에 소유권을 이

할 경우, 종전에는 5년간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하였으나, 이 경우

주기업이 동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 재산권행사를

수 없어 그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음.

o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만 공장부지 조성비 보조(국비 및 지방비)가 있는 농공단지 입주대

상기업이 동 부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전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상당액을 시.군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보조

상당액을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시.군에 2년간 예

치하도록 함.

<신규 농공단지 지정요건 강화(개정)>

o 현재는 입주희망업체의 개발면적이 당해 농공단지면적의 30% 이상만 확

보하면 신규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공단지 신규지정을 보다

신중히 함으로서 농공단지 부실화와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하여 총 개발면적의 50% 이상 확보시에 신규지정이 가능토록 강화함.

<개발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개정)>

o 도시근교에 소재한 "일반 농어촌지역"의 농공단지 경우 개발가능한 연

면적이 시.군당 10만평이었으나 이를 20만평까지 한도를 확대함.

- 다만 추가되는 면적(10만평)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배제함.

- 20만평 한도 확대의 주된 배경은 과도하게 시.군당 연면적을 10만평

으로 규제하게 됨으로써 무질서한 자유입지로 농경지 잠식과 농어촌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협동화, 계열화 등 규모의 이익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임.

o 그리고 "추가지원 농어촌지역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의 45천평 미만

단지로서 신규업체 입주유치가 필요하여 단지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당 개발연면적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확장개발

허용

<농공단지 주무부처 조정(농림수산부 --> 상공부)>

o 현재까지 농림수산부가 담당하던 농공단지 주무부서 기능을 상공부가

담당키로 함.

- 종전의 경우 신규공단 조성에 정부시책의 중점을 두었으나 신규지정

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된 현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에 중점을 두고자 주무부처를 상공부로 조정함.

<<농공단지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I.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시책추진성과 및 문제점)

가. 추진성과

(1)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o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천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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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7까지  '88    '89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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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수      256     77     45     48     50     29    7

연   면   적   11,392  3,226  2,142  2,099  2,330  1,251  344

입주(예정)기업  3,273    902    657    671    672    3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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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지 조성현황

- 기 지정된 256개 단지중 188개소가 조성완료(조성중 29, 조성준비

39)되어 1,450개 기업이 입주가동중에 있음.

- 농공단지 지정과 부지조성에 평균 26개월, 공장건축에 평균 8개월

이 소요되어 농공단지 지정시점부터 공장가동까지 약 34개월 소요

o 단지규모 및 분양현황

- 농공단지 개소당 개발규모는 평균 45천평(평당 분양가 : 81천원)

이고, 단지의 평균 분양률은 93%임.

(2) 입주기업 현황

o 입주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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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기업수  전기.전자  기계.금속  봉제.섬유  화공 식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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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469        815        482      365  263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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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동공장 현황

- 가동공장수 : 1,450개(44.3%)

- 휴.폐업공장수 : 178개(5.4%)

- 공장건축추진중 : 1,645개(50.3%)

(3) 고용 및 지역경제발전 효과

o 입주예정기업(3,273개)중 44.3%(1,450개)가 가동중에 있으며, 가동기

업의 대부분이 가동 초기단계임.

- '92.7월 현재 고용인원은 71천명(현지인 45천명)이며, 취업근로자

의 월평균임금은 445천원 수준임.

- '91년도 취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액은 연간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중 농가세대원 구성비율이 33.5%인 점을 감안하면

농외소득증대 효과는 약 1,2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o 현재까지는 고용과 생산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한 고용 및 주변지역 개발, 지역연고기업 투자활동, 서

비스업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가 큼.

-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부분이 현재 건설중 또는 가동초기인

점을 감안할 경우 입주예정공장 대부분이 가동되는 2-3년 후에는

임금소득효과와 원.부자재 지역내 조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역경

제 기여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나. 문제점

(1) 농공단지 신규지정 저조

o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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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3  '86   '87    '88    '89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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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수     256    7   24     46     45     48     50     29    7

면  적  11,392  184  792  2,250  2,142  2,099  2,330  1,25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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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부진사유

- 농공단지 입주수요 저조

. 제조업 경기침체로 공장용지 수요증가세 둔화

. 개별공장입지 개발요건 완화

. 지가상승 및 정액지원제 실시로 부지조성비 지원비율 감소

- 농공단지개발 대상적지 확보 곤란

. 일반농어촌 등 공장입지 여건이 좋은 시.군지역은 대부분 개발완

료되고 향후 개발대상 시.군지역은 도로.통신 등 공장입지 여건

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임.

-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비중 지방비(융자) 예산확보 곤란

. '91.12.1일 이후 신규지정 농공단지 지방비 기채(융자)에 대한

은행여신 중단

- 농공단지 입주공장 기능인력 확보 곤란

. 농어촌지역 생활기반 미비로 젊은 기능인력 농공단지 취업기피

(2) 휴.폐업업체 증가

o 휴.폐업업체 발생추이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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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92.4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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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 휴폐업 비율  입주예정 휴폐업 비율  입주예정 휴폐업 비율

업    체 업  체       업    체 업  체       업    체 업  체

-----------------------------------------------------------------

2,881     88   3.1    3,304     112  3.4    3,214     17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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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폐업업체 분석

- 휴.폐업원인별  : 자금부족 132개(74%), 경영미숙 14개(8%)

- 입주형태별     : 창업 114개(64%), 이전 46개(26%)

- 조업기간별     : 1년-2년 미만 58개(33%), 1년 미만 52개(29%)

- 조업중단연도별 : '91년 77개(43%), '92년 73개(41%)

- 지정연도별     : '88년도 52개(29%), '87년도 35개(20%)

(3) 고용인력 부족 및 농어민고용 미흡

o 고용인력 확보현황

(단위 : 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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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인 원             부족인원

가  동   필 요  ----------------------- -----------------

업체수   인 원    계   농어가   비농가   인원   부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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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86      71     24       47      15       17

(100)   (3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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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인분석

- 농어촌 인력감소로 인한 지역인력확보 경쟁심화(산업간, 지역간 경

합관계)

- 농어촌 청장년층의 대도시 선호 및 현지취업 기피

II. 향후 개발방향과 주요 개선방안

가. 향후 개발방향

o 개발수요와 인력수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후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개발.

확산에 신중을 기함.

- 입주수요, 인력 등 개발여건이 불투명하며, 입주기업 경영난, 휴.폐

업업체 증가 등 양적 확대시책의 부작용이 현재화

o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내실있는 관리를 통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선방안(요약)

o 농공단지 지정요건 강화

- 신규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규모의 50% 이상 입주기업 확

보시 지정가능(현행 : 30% 이상)

o 개발연면적 한도 확대 및 소규모단지 확장 허용

- 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일반농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연면적 한도를

200천평으로 상향조정(현행 100천평)하되 100천평 이상 개발되는 단

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부지조성비, 금융) 배제

- 추가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의 45천평 미만 단지에 대하여 신규업체

입주를 전제로 한 확장 허용(신규지정절차 준용)

o 부실기업 관리의 효율화로 농공단지 활성화 도모

- 시.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설치

. 부군수(부시장)를 위원장으로 관계금융기관, 지원기관,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

. 회생가능기업 또는 대체대상기업 여부, 지원방안 등 심의

-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기존의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자금의 일부와 지자체의

자체자금으로 확보)

- 부실기업의 대체기업 입주를 위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기업 선정기준 마련, 부실기업 인수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유인책을 강구토록 함.

. 특히 대체기업 입주촉진을 위하여 공장용지 재분양가를 인하

(시가에서 부지조성비 보조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o 환매조건부특약등기 개선

-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아니할 수 있음.

(종전 : 2년 이상 정상가동시 환매등기 말소허용)

- 공장용지 소유권 이전 또는 환매등기 말소시 부지조성비 보조액 상당

액을, 공장등록증 발급후 2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시.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 또

는 이행보증보험 형태로 시.군에 예치(종전 : 잔여환매기간내 법상

환수사유 발생시 시.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예치)

o 사업太�검토 강화

- 공산품제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기관(현재 중진공)에 신용보증기금

을 추가하여 사업성 검토의 철저 및 입주기업 선별기능의 강화를 도

모하고 개별적인 사업성 검토에 따른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을 완화

- 사업성 검토시 주요 평가항목에 자기자금 조달능력을 추가하여 입주

기업 선정기준으로서 자기자금 조달능력의 중요성 강조

o 입주기업 환경성 검토기준 완화

- 환경오염방지기술의 향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추세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입주기업 환경성 검토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

로써 가동기업증설, 업종변경 등 기업경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대기

업 유치 도모

. 연간 고체연료사용량 제한 1,000톤 이상 --> 2,000톤 이하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무조건 입주금지 --> 오염방지시설 설

치의무 면제대상은 입주허용

o 관계부처간 기능조정

- 농공단지 개발.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상부기관에 대한 시책추진

사항 보고 등 기능을 농림수산부가 담당하였으나 기존 농공단지의 사

후관리 강화로 시책의 중점이 옮겨짐에 따라 상공부가 동 업무를 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