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제도의 시행 성과 및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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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특수보험과 500-5372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 및 관련제도 개선대책('91.10.31)의 일환으로 50만원 이하

의 소액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이 사고현장 등에서

피해액을 산정하여 즉시 운전자(보험가입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

급하는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를 도입하여 '92.12.1일부터 시행하고

o 현장지급으로 별도의 사후정산없이 보험처리가 종결됨.

o 현장지급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견적에 합의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음.

- '91.12-'92.11월까지 1년간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실적은 총 92,062건

347억원에 달하고 있음.

o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91.12월중에는 3,577건, 11억원에 불과하였

으나 '92.11월중에는 14,903건, 60억원에 달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 소액수리비 현장지급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반응이 매우 좋으므로 신속

한 보상처리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수리비를 현장지급할 수 있는 소

액사고의 범위를 상향조정함.

o 소액사고의 범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o 시행시기 : '93.1.11 이후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o 효    과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건수의 약 80%는 수리비 현장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소액수리비 현장지급제도의 도입배경

-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1)운전자(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

에 신고하고 (2)차량을 정비공장에 옮겨 놓으면 (3)보험회사의 보상담

당직원이 정비공장에 나와서 수리비를 견적하고 (4)정비공장은 그 견적

에 따라 수리를 한 후 (5)운전자가 차량을 찾아가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o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수리비 견적이 늦어지거나 정비공장의 보험차량

수리의 지연 등으로 차량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o 그러나 차량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소액 사고건수가 56%(91년도)에

달하고 있으므로 소액사고에 대하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

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크게 해소됨.

<수리비 지급금액 계층별 분포('91사업년도)>

(단위 : 천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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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50 -       100 -      500만원     계

이하     100만원    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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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341       147        118           7       613

(55.6)    (24.0)     (19.3)       (1.1)   (100.0)

금 액       925     1,030      2,252         557     4,764

(19.4)    (21.6)     (47.3)      (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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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체대비 구성비(%)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 및 관련제도 개선대책('91.10.31)의 일환으로 50만

원 이하의 소액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이 사고현장

등에서 피해액을 산정하여 즉시 운전자(보험가입자)에게 수리비를 현금

으로 지급하는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를 도입하여 '91.12.1일부터 시행

하고 있음.

* 현장지급으로 별도의 사후정산없이 보험처리가 종결되며, 현장지급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견적에 합의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

음.

o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후 정비공장에 가서 며칠씩 수리를 기다리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비를 현장에서 직접 받아서 정비

공장이나 카센타 등에서 빠른 시간내에 사고차량을 고칠 수 있는 장

점이 있음.

2. 수리비 현장지급 실적

- '91.12-'92.11월까지 1년간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실적은 총92,062건,

34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91.12월중에는 3,577건, 11억원에 불과하였으

나, '92.11월중에는 14,930건, 60억원에 달하여 동 제도가 정착되고 있

고 보험가입자의 반응이 아주 좋음.

<월별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실적('91.12-'92.11월)>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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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건 수    금 액    월  별      건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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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3,577      11     '92. 7      7,917      30

'92. 1     4,199      14          8      7,895      30

2     4,027      14          9     10,616      43

3     5,175      18         10     13,540      53

4     6,156      22         11     14,930      60

5     6,455      23     -----------------------------

6     7,575      29      합 계     92,06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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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비 현장지급제도의 범위확대

가. 필요성

- 소액수리비 현장지급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본 결과 보험가입자의 반

응이 아주 좋으므로

- 신속한 보상처리 등 보험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수리비를 현장지급할 수

있는 소액사고의 범위를 상향조정함.

나. 범위확대

- 수리비를 현장지급할 수 있는 소액사고의 범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 시행시기 : '93.11 이후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 효    과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건수의 약 80%는 수리비 현장지

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험회사별 수리비 현장지급 실적('91.12-'92.11월)>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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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별          건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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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국          20,175            6,034

현    대          18,823            8,757

한국자보           9,669            3,331

제    일           9,365            2,780

동    양           7,312            3,056

국    제           6,151            2,316

럭    키           6,132            2,610

대    한           4,851            1,600

고    려           4,032            2,091

신 동 아           2,848            1,346

해    동           2,70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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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92,062           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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