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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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503-9262

<> 주요내용

1. 외화대출 융자대상의 확대

o 현 행 : 제조업시설재중

- 수출산업용

- 수입대체산업용

- 첨단기술산업용

-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용 등에 한정

o 조 정 : 모든 제조업시설재

o 현 행 : 연구용시설재

- 연구기관시설재

(추가대상)

o 조 정 : 연구용시설재

- 대학 및 연구기관시설재

. 사회간접자본투자용 시설재

(전원개발, 고속전철 등)

. 항 공 기

2. 외화대출의 연간한도제 폐지

3. 시 행 일 : '93.1.8

1. 한국은행은 1월 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화여수신업무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설재수입자금용 외화대출의 융자대상을 확

대하여 이를 1월 8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의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산업용, 첨단산업용 시설재 등에 한정하였던 시설재수입자금용

외화대출의 융자대상을 제조업의 모든 시설재로 확대하는 한편, 비제조

업에 대하여도 연구용시설재, 항공기, 전원개발용 시설재, 고속전철사업

용 시설재 등 중요 시설재의 수요자금을 융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키로

하였음.

<시설재수입자금용 외화대출 융자대상 조정내용>

o 현  행 : 시설재수입자금

- 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

. 단,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산업용 첨단기술산업용, 방위

산업용

. 공장자동화설비용, 환경오염방지용, 에너지절약설비용,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용에 한함.

- 비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

.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재수입자금

(신규추가)

o 개정후 : 시설재수입자금

- 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단, 사무용시설재 제외)

- 비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재

. 항공기

. 전원개발용 시설재

. 고속전철사업용 시설재

.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재

(단,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함)

o 현  행 : 계획조선용 기자재수입자금

o 개정후 : 현행대로 유지

o 현  행 : 해외투자자금

o 개정후 : 현행대로 유지

o 현  행 : 수출입은행 협조융자자금

o 개정후 : 현행대로 유지

3. 이와 아울러 국제수지 악화시 외화대출억제를 위하여 잠정 운영하였던

외화대출 취급한도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수요에 맞추어 외화대

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였다.

<외화대출취급 현황>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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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11말 현재p

융 자 대 상    --------------- --------------- ----------------

연중신규 연  말 연중신규 연  말 1-11월중   11 말

대 출 액 잔  액대 출 액 잔  액 신규대출액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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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선용기자재      20     115      10      103      7       98

수입자금

시설재수입자금     5,205  12,646   5,536   16,194  2,012   15,877

원리금상환자금       441   2,967     529    2,954    539    3,120

해외투자자금          89     104     139      231    103      319

협조융자자금          57     225      27      146     18      110

기        타          17     242      22      218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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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829  16,299   6,263   19,846  2,679   1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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