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규제방법 개선

---------------------

환경처 대기보전국 소음진동과 421-0250

o 환경처는 공장소음의 규제와 관련하여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

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소음규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

였다.

환경처의 발표에 따르면,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공장에 설치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

기" 등 36종의 고소음기계를 소음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주변의 토지이

용상황에 관계없이 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이로 인하여 주거시설이나 학교, 병원 등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지역에 소재한 공장이나 주변지역에 별다른 소음피해를 주지 않는

공업단지내에 있는 공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며,

- 또한, 사업장 단위의 허가제가 아니라 개별기계나 시설에 대한 허가제

로 되어 있어 규제방법이 복잡하고 허가대상을 공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동일한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지역, 학교, 병원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

는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만 현행 허가제를

유지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공장소음규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으며,

- 그 규제방식도 개별기계, 시설 등에 대한 개별규제방식에서 사업장단위

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대상도 공장뿐 아니라 배출시설을 보유

하고 있는 사업장 모두를 포함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 이로서 소음.진동의 규제에 있어 대기나 수질 등과 동일한 관리체계에

서 탈피하여 소음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로 개선됨과 아울러 과도한 규

제에 따른 민원의 해소 및 행정간소화 등을 통한 합리적 규제방법의 정

착과 지역실정에 따라 적절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