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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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1. 최근 동향

o '92.12.18 던켈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연초 협상재개와

'93.1.15 TNC 개최일정 발표

o '92.12.18 Bush, Major, Delors 등 미국.EC 지도층이 워싱턴 회동에서

'93년 1월 중순 협상타결 목표 제시

o '93.1.2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Hills는 새로 부임한 EC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 Brittan과 런던에서 비공개회담(미국의 요청에 의해 개최)

o '93.1.6 Brittan EC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UR협상이 어려운 도전이

지만 1월 중순까지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o '93.1.8 미국은 공산품에 대한 이행계획서(C/S)를 EC측에 전달하고

1.9-10 제네바에서 공산품 관세인하를 위한 미.EC간 양자협상 전개

o '93.1.12 시장접근분야 전체회의 및 1.15 TNC회의 개최예정

2. 양국입장

<미국 입장>

o 부시 행정부는 임기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재임기간중 미결 대외정책의

하나인 UR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마지막 시도

o 그러나 신국제무역기구(MTO) 설립,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쟁점사항

들이 제기되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우선 공산품 시장접근(관세양

허)에 대한 타결에 중점

o 특히 미국 섬유업계는 Hills의 섬유류 수입관세 인하 시도 및 협상의

성급한 타결에 반발 움직임.

<EC 입장>

o 지난 1.2 Hills와 Brittan간의 막후협상을 계기로 분위기가 일신되었으

나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클린턴 새정부와의 협상에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미.EC 농산물

보조금 합의 이후 가장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음.

3. 협상전망

o 1.9-10 미국.EC간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양자협상이 큰 진전없이 끝

날 경우 UR협상은 장기화될 전망

- '93.1.20 미국 신정부 출범 및 UR협상팀 교체

- '93.3. 1 미국 행정부 무역협상 신속처리권 시한

- '93.3월말 프랑스 총선거

o 미국.EC간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양자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UR협상은 급진전될 전망

- '93.1.12 시장접근분야 전체회의와 1.15 TNC회의를 통하여 미국.EC간

합의사항 다자협의

- 무역협상 신속처리권이 만료되는 '93.3.1 이전에 UR협상의 모든 분야

에 걸쳐 기본합의 도출 시도

- '93.1.15 이후 분야별 협상과 협정문 수정작업이 본격 재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예외 등 우리 입장 논의예상

4. 대응방향

o 기존입장에 따라 대응하되, 협상의 급진전에 대비하여 본부의 고위실무

급 협상대표를 제네바에 파견 대처

- 천중인 농업협력통상관외 1인 1.13(수) 제네바 파견 : 1.15 예정인

무역협상위원회(TNC) 등 관련협상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