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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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무역정책과

상공부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수를 현행 530개 품목에서 67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993년 5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함.

o 원산지표시제도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으로 일부 농축

수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개방되어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

었으나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품의 수입증가로 소비질서에 혼란을 초래함

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를 보

호하는 한편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91

년 7월 1일 최초 시행시 326개 품목(HS 4단위)을, 92년 4월 1일에는 204

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3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

o 동 제도의 시행결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경우 원산지 무표시 수입과

단순 조립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저질.저가제품 등의 무분별한 수입행위 및 원산지표시없이 수입된

저질.저가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왔음.

o 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실시 개요

- 현행 530개 대상품목(HS 4단위)에 14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75개 품

목으로 확대

. 농축수산물 :  78개 --> 170개  (+92)

. 화공품     :  71개 -->  76개   (+5)

. 목재류     :  17개 -->  27개  (+10)

. 섬유류     :  87개 --> 102개  (+15)

. 비철금속류 :  37개 -->  42개   (+5)

. 기계류 등  : 183개 --> 196개  (+13)

. 기 타      :  57개 -->  62개   (+5)

. 합 계      : 530개 --> 675개 (+145)

- 금번 표시대상품목의 추가로 전체품목(HS 4단위)중 약 54%가 대상품목

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며 농축수산물은 전체품목 기준으로는 약 14%, 농

축수산물중에서는 약 85%(201개중 170개)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음.

- 원산지표시제도는 시행결과 소비자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어 상공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기할 계획임.

o 시행일 : '93.5.1.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는 GATT/TBT 통보절차와 관련 당사국 및 무역

업계가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 1993년 5월 1

일부터 시행키로 함.

<신규 원산지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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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품     목    명                 추가 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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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돼지고기                                 관세청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                       농림수산부, 관세청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관세청

0206 식용설육                                 농림수산부, 관세청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농림수산부, 관세청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농림수산부, 관세청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관세청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관세청

0504 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농림수산부

0505 새의 우모피, 새의 깃털 등                농림수산부

0507 아이보리.귀갑.뿔.사슴뿔.발굽.발톱 등     관세청

0510 용연향.해리향.사향.답즙봉                관세청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농림수산부

0604 식물의 잎.가지, 풀.이끼 및 지의          관세청

0701 감자                                     농림수산부, 관세청

0702 토마토                                   농림수산부, 관세청

0705 상치 및 치커리                           관세청

0708 채두류                                   관세청

0714 매니옥.칡뿌리.고구마 등                  관세청

0903 마태                                     관세청

0905 바닐라두                                 관세청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관세청

0907 정향                                     관세청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관세청

1001 밀과 메슐린                              관세청

1002 호밀                                     관세청

1003 보리                                     관세청

1004 귀리                                     관세청

1005 옥수수                                   관세청

1006 쌀                                       관세청

1007 수수                                     관세청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관세청

1102 곡분                                     관세청

1103 곡물의 분쇄분.조분 및 펠리트             관세청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등                      관세청

1105 감자의 분.조분.플레이트 등               관세청

1106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 등             관세청

1107 맥아                                     관세청

1108 전분과 이뉼린                            관세청

1109 밀의 글루텐                              관세청

1201 대두                                     관세청

1202 낙화생                                   농림수산부, 관세청

1203 코프라                                   관세청

1204 아마인                                   관세청

1205 유채                                     관세청

1206 해바라기씨                               관세청

1208 채두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관세청

1501 라마드 및 기타의 돈지와 가금지           관세청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관세청

1503 라드, 스테아린, 라드유 등                관세청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  관세청

물

1505 율 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물질     관세청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1 팜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2 해바라기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그 분획물  관세청

1513 야자유.팜핵유 또는 바바수유 그 분획물    관세청

1514 유채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       관세청

1517 마가린 및 식용의 혼합물 등               관세청

1521 식물성 납.밀납 등                        관세청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물질 등                관세청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 등              관세청

1703 당밀                                     관세청

1704 설탕과자                                 관세청

1801 코코아두                                 관세청

1802 코코아두의 각.피 등                      관세청

1803 코코아 메이스트                          관세청

1804 코코아 버터                              관세청

1805 코코아 분말                              관세청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포함한 기타 조제식료품 관세청

1903 타피오카.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 관세청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관세청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 등                 관세청

2201 물                                       관세청

2203 맥주                                     국세청, 관세청

2204 포도주 및 포도즙                         국세청, 관세청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국세청, 관세청

2206 기타의 발효주                            국세청, 관세청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및 변성에틸알콜 관세청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증류수.리큐드   국세청, 관세청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품        관세청

2301 육.설육.어류.연체동물의 분.조분 등       농림수산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등             농림수산부

2309 사료용 조제품                            농림수산부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관세청

2402 시가.셔루트.시가실토 및 권련             재무부, 관세청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품 등     관세청

3103 인산비료                                 농림수산부

3504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등                  농림수산부

3605 성냥                                     관세청

3606 페로새롬, 기타 발화성 합금 등            관세청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세면기 등     관세청

4402 목탄                                     농림수산부

4410 파티줄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           농림수산부

4411 섬유판                                   농림수산부

4413 고밀도화 목재                            관세청

4414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등           관세청

4415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등      관세청

4416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등                관세청

4417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 등 관세청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관세청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위딩 등             관세청

5212 기타 면직물                              관세청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관세청

직물

5602 펠트                                     관세청

5801 파일직물.셔니일직물                      관세청

5803 거즈                                     관세청

5804 튜울 기타의 망직물                       관세청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선직 등        관세청

5806 세폭직물 등                              관세청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뱃지 및 이와 유사한     관세청

물품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관세청

트리밍

5809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        관세청

5810 자수포                                   관세청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관세청

6001 파일 편물                                상공부

6002 기타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        상공부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      관세청

6913 소상 및 기타의 장식적인 도자제품         관세청

6914 기타의 도자제품                          관세청

7018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등       관세청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관세청

8301 비금속제의 자물쇠 등                     관세청

8303 비금속제의 금고.스트롱박스 등            관세청

8304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 등    관세청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버팅.서신용 클립 등  관세청

8306 비금속제의 벨.짐.사진틀.그림틀.거울 등   상공부

8706 엔진을 갖춘 샤시                         상공부

8707 차체                                     상공부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그 부분품 등  상공부

8903 유람 또는 운동용의 요트와 기타 선박 등   관세청

9015 토지, 수로, 해양측량, 기상관측기기 등    상공부

9016 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저울              상공부

9024 재료의 경도 등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기기  상공부

9026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 등           상공부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등          상공부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등     상공부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등                   상공부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와 윤곽투영기 상공부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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