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지 공급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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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입지계획과 503-7350

<> 주요내용

o 건설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입지 개발지침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공업입지 부문계획에 따라 "공업입지 공급계

획(안)을 '93.1.14(목) 마련하였다.

o 이번에 작성된 "공업입지 공급계획(안)"의 수립배경은

-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 등으로 공단지정면적은 급격히

증가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입지수요는 감소되었으나

-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에 착수하여 공장설립을 하기까지 보통 3-5

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 공급계획이 필요하여 이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o "공업입지 공급계획(안)"의 골격은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공업입지 공급지표에 따라 과거의 공장

용지 증가추세와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감

안하여 입지수요를 추정하였으며

- '91년말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 수급상황을 기초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연도별.지역별.공단유형별 공급계획을 제시하였다.

o 이 계획(안)에 의하면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공장용지 수요를

2,970만평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기간중 공장용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

여 3,460만평을 공급하며

- 이 중 78.6%인 2,720만평은 계획입지에서 공급하며, 나머지는 자유입

지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o 2001년까지 필요로 하는 계획입지 2,720만평에 대한 공급방안은

- 이미 지정되어 조성중인 공단에서 1,790만평을, 기간중에 새로 지정

되는 공단에서 930만평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 그리고 새로 지정되는 공단에서 930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2001

년 이후의 소요분 비축에 필요한 820만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까지 4,060만평(연평균 400만평)의 공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업단지 지정면적중 43%가 공급가능한 공장용지면적임)

- 이 계획에 따라 '93년에는 45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지정키로 하였

다.

o 건설부는 이 "공업입지 공급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보완한 후 산업입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2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공업입지 공급계획(안) 요지>>

1. 공급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작성기준

o 최근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공단 지정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입지수요는 감소된 상황

에서

- 공업단지 조성에서 공장설립까지 보통 3-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

므로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전국적인 공장용지의 수급상황을 기초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연도별.지역별.공단유형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o 계획작성의 기준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공업입지 세부계획을 수

용하며

- 공급규모는 과거의 증가추세와 미래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되, 지역별

용지수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급기준을 마련하였다.

2. 공업입지 공급계획(안)의 주요골자

가. 공장용지 공급계획

o 전국의 공급계획

- 향후 10년간('92-2001) 전국의 신규 공장용지 수요는 2,970만평이

며, 이중 전반기 5년간('92-'96)의 수요는 1,494만평으로 추정되

었다.

- 이에 따라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0년간 3,460만평을

공급하며 전반기 5년간 1,840만평을 공급키로 하였다.

<전국의 공장용지 공급계획>

(단위 :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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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공급량

구   분       1991     1996     2001  ------------------------�

'92-'96 '96-2001 '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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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용면적     10,890   12,384   13,860   1,494   1,476    2,970

공급면적       12,180   14,020   15,640   1,840   1,620    3,460

. 계획입지     7,160    8,610    9,880   1,450   1,270    2,720

(58.7)   (61.4)   (63.1)  (78.7)  (78.5)   (78.6)

. 자유입지     5,020    5,410    5,760     390     350      740

(41.3)   (38.6)   (36.9)  (21.3)  (21.5)   (21.4)

선공급면적      1,290    1,636    1,780

(3.5년분)(4.3년분)(4.8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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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급면적은 공단분양후 공장건설.가동까지의 기간중으로서 제조업체

가 분양을 받아, 현재 공장건설 또는 준비중에 있는 면적임.

o 지역별 공급계획

- 수도권은 지역내 균형개발과 제조업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

획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공단 위주로 공급하며

- 충남북과 전남북 지역에는 전체 공급면적 3,460만평의 59.2%인

2,050만평을 공급하여 산업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유도하고

- 경남북 지역에는 지역내 입지수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공급면적의 32.1%인 1,11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장용지 공급계획>

(단위 :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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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1991년말 기준  '92-2001기간중 공급    2001년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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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2,180(100.0)      3,460(100.0)       15,640(100.0)

. 계획      7,160             2,720               9,880

. 자유      5,020               740               5,760

수도권       3,678 (30.2)        185  (5.3)        3,863 (24.7)

강  원         292  (2.4)        109  (3.2)          401  (2.6)

충남북       1,219 (10.0)        876 (25.3)        2,095 (13.4)

전남북       1,912 (15.7)      1,174 (33.9)        3,086 (19.7)

경남북       5,030 (41.3)      1,110 (32.1)        6,140 (39.2)

제  주          49  (0.4)          6  (0.2)           5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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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형별 공급계획

- 향후 10년간 계획입지에서 전체 공급면적의 78.6%인 2,720만평을

공급하되,

- 계획입지중 국가공단에서 1,186만평(43.6%)을 공급하고 지방공단과

도시계획공단 등에서 1,534만평(56.4%)을 공급키로 하였다.

<유형별 계획입지 공급계획>

(단위 :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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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공급량

구   분       1991     1996     2001  -------------------------

'92-'96 '97-2001 '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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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7,160    8,610    9,880   1,450    1,270    2,720

국가공단      4,568    5,173    5,754     605      581    1,186

(63.8)   (60.0)   (58.2)  (41.8)   (45.7)   (43.6)

지방공단      1,549    2,145    2,626     596      481    1,077

(21.6)   (24.9)   (26.6)  (41.1)   (37.9)   (39.6)

기    타      1,043    1,292    1,500     249      208      457

(14.6)   (15.1)   (15.2)  (17.1)   (16.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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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단과 농공단지임.

나. 공업단지 지정계획

o '91년말 현재 기 지정된 공업단지에서 분양대기중에 있는 미공급상태

의 공장용지가 2,630만평(7.5년분)으로 향후 7.5년간 소요되는 면적

을 확보한 수준이다.

- 이는 정부가 최근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입지수요가 적은 지역에

도 대규모 공단을 지정하여 대기물량이 과다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 2001년에는 미공급분이 1,660만평(4.5년분) 수준이 되도록 축소하

는 방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용지 공급방법>

(단위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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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말          '92-2001               200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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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공급     7,160            2,720 -----+          9,880

|

공급방안                           2,720      |

|

. 미공급         2,630(7.5년분)   1,790 --+  | 840 --+  1,660

|--+       | (4.5년)

. 신규공급                      +-- 930 --+          |

1,750  |                    |

. 신규지정                      +-- 820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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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10년간 필요로 하는 계획입지 2,720만평의 공급방법은

- '91년말 현재 기존공단의 미공급분에서 1,790만평을 공급하고, 기

간중 신규로 지정되는 공업단지에서 930만평을 공급키로 하였다.

o 따라서 기간중 신규로 지정.공급하는 930만평과, 신규로 지정하되

2001년 미공급분으로 확보하는 820만평을 합한 1,750만평의 공장용지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 이는 공업단지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4,060만평에 해당되어 연평균

4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89-'91) 연평균 1,250만평의 공업단지를 지정하였던

실적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거의 1/3 수준으로 공단을 축소 지정할

계획이다.

<'92-'96 공업단지 지정계획>

(단위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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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96      '92-'96

구  분   --------------- ------------- ---------------  --------

공단별  지정   공단별 지정   공단별   지정    합 계

-----------------------------------------------------------------

합  계    13개소    712   8개소   452             836    2,000

-----------------------------------------------------------------

인  천               20            52             120      192

경  기    인천주물   18   안중1    30   안중2      50

강화하점    2   현곡     22   한산       21

추팔       18

미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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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23             4             100      127

횡성       23   주문진    4   춘천과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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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358           153             124      635

충남북    청주과학  286   천안3    50   월산       54

대풍       13   인주    103   보령웅천   70

보령관창   24

육육        9

금산       22

금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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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307           100             252      659

전남북    전주2      43   나주    100   미정      252

율촌      256

남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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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4           143             240      387

대  구    와촌        4   위천     93   안동      100

경남북                    상주     50   검단2      40

미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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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은 시.도와 협의후 확정할 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