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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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식품유통과

보사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틈타 물가오름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미용료,

목욕료, 식음료, 세탁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

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개인서비스요금은 3D현상 등에 기인한 취업기피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

되고 있고 목욕탕 등은 공해방지를 위한 연료대체정책 등에 따라 일부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빙자하여 적정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은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특히 이들 서비스요금의 대부분이 국

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오름세 느낌을 주는 소위 피부물가라는 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가지의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보건사회부 차관실에서 개인서

비스요금과 관련되는 민간 7개 단체장을 초치하여 보건사회부차관이 주재하

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보사부차관은 일차적으로 관련단체

가 회원업소들을 상대로 적정한 가격이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여러가지 노

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더불어 물가인상분위기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각 관련단체가 회원업소를 상대로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제시키기 위한 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이와 더불어 시.군.구와

관할경찰서, 관할세무서 합동으로 물가단속반을 구성하여 취약업종과 취약

지역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한 업소 등에 대

하여는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지침을 1월 8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하

였고 안필준 보사부장관도 지난 7일 내무부장관에게 관련지방단체와 지방합

동단속반이 개인서비스요금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대책 추진일정

o 1월 8일 15:00 : 보사부차관 주재 관련 7단체장 초청간담회

o 1월 8일       : 각 시.도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대책 시달

* 보사부장관 내무부장관께 지방합동단속반 활동지원 부탁

o 1월 15일 :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단체 사무총장 및 식음료제조 관련단체

임원참가 --> 개인서비스요금 대책 추진성과 분석

o 1월 16일 : 지방합동단속반 활동

-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