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제도 도입 등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제도 개선

----------------------------------------------------

재무부 관세정책과

1. 개선방향

o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경우 신속한 환급청구가 가능하도

록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고

o 세관장이 관세 등의 과다납부사실을 아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

더라도 직권으로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하며

o 신고납부서제도를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자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o 납세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실신

고를 유도함.

--> 상기내용을 관세법 개정시 반영

. '93.2   관세법 개정(안) 확정

. '93.3-4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국무회의 상정

. '93 상반기 국회상정

2. 주요 개선내용

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수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 도입

<개정내용>

- 현 행

o 자진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과다납부

한 경우에 환급을 받기 위해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개 정

o 과다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

o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에게 처

분의무를 부과하여 행정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 세액경정

. 경정이 곤란한 경우 사유통보

<개정사유>

- 현재는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납세절차가 행정편의 위주

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음.

o 현재에도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해 과오납청구를 하는 경우

세관은 사전에 내용을 심사한 후 타당한 경우에만 접수하는 사례

o 납세의무자가 과오납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관세청), 심판

청구(국세심판소) 등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납세의

무자가 자의로 과다납부한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루

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자체를 각하하고 있는 실정

o 과오납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는 다툴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권리구제도 불확실

-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청구절차를 신설하여 행정편의 위

주의 납세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피해발생을 예방

o 즉 납세의무자가 세액경정을 청구하여 기각되면 기각처분을 근거

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한 피해구제가 가능

* 납부세액의 경정절차 비교

1. 현 행

<납 부> - 부족시 : 수정신고-납부

- 과다시 : 과오납청구-각하 +- 행정쟁송 불가능

|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2. 개 정

<납 부> - 부족시 : 수정신고-납부

- 과다시 : 경정청구 +- 환급

|

+- 기각 : 행정쟁송으로 구제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사유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가 각하된 판례

1.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대법원 : '90.2.27)

-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수입분 특별소비세, 방위세를 세관이 수령

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은 소

에 부적합하므로 각하

2.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세심판소 : '90.9.26)

-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건은 각하

* 일본관세법 제7조의 3(경정의 청구)

(1) 납부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세액 등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좇지 아니하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음으로 인해 신고에 의해 납

부할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신고한 화물의 수입허가가 있을 때까지

또는 당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관장에 대하여 그 신고한 세액 등에 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다.

(2)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

에 관련한 세액 등에 관해 조사하고 경정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의 과오납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세관장 직권에 의한 과오납

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개정내용>

- 현 행

o 세관심사 과정에서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환급하도

록 하는 규정이 없었음.

- 개 정

o 납세의무자가 과오납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관심사과정에서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규정

o 과오납금의 환급시에는 최대한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의무화

<개정사유>

- 현재는 납세의무자가 과오납청구(법 제24조)를 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청구절차가 미흡

o 세관심사 과정에서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가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데,

o 통상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다납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

어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

- 세관심사 과정에서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가 별도로 과오납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지체없이 하도록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 환급절차 비교

=================================================================

1. 현 행

(세관)                     (납세의무자)   (세관)

+--------+   +- 세관통지가   +--------+  +--------+

|과다납부|---|  있는 경우  --|환급청구|--|환급결정| -> 환  급

|사실확인|...|...............+--------+..+--------+

+--------+   +- 세관통지가 --------------------------> 환  급

없는 경우                              불가능

2. 개 정

(세관)       (세관)

+--------+   +--------+

|과다납부|---|환급결정|------------------------------> 환   급

|사실확인|...+--------+

+--------+

=================================================================

* 일본관세법 관련규정

제13조(환급 및 충당)

(1) 세관장은 관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지

체없이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 신고납부서제도 폐지를 통한 명실상부한 자진납부제도 도입

<개정내용>

- 현 행

o 납세의무자는 세관으로부터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아야 납부 가능

.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통관심사가 끝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을

수 있어 세액납부와 물품통관이 지연

- 개 정

o 신고납부서제도를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자진납부제도 도입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납세양식에 자기가 원하는 시점과 장소(ex,

거래은행)에서 임의로 납부할 수 있어 세액납부와 물품통관이 신

속해짐.

*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서의 지정된 양식에 수입가격,

세율, 환급, 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 신고납부서 : 현재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통관심사(물품검사, 서

류심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전산처리하여 납부양

식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신고납부서라 함.

<개정사유>

- 현행 관세의 자진납부제도는 세관으로부터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아야

만 납부할 수가 있어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의 자진납부제도에 비해

불편(납세자)

o 내국세의 자진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신고기간(ex, 분기

별)내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데 반해,

o 관세의 자진납부제도는 납세신고시점에서는 곧바로 납부할 수 없고

세관으로부터 별도로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아야 납부가 가능

- 신고납부서 교부로 인해 납세관련 업무가 번잡(납세자, 세관

o 수입업자(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서를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후에

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시기와 장소(ex, 거래

은행)에서 납부하기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세금납부가 지체되어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o 또한 세관의 업무처리면에서 볼 때 신고납부서 교부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끝난 후 특정시간대(ex, 오후 4-5시)에 집중됨에 따라

세관업무가 복잡하고 납부창구에 혼잡을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발생

- 따라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쳅“�장소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

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징세업무가 가능하도록 제

도를 보완

* 납세절차 비교도

=================================================================

1. 현 행

(납세의무자)     (세관)              (세관) (납세의무자) (세관)

수입신고  +--------------------+ +----------+         +--------+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납부서교부|-납   세-|수입면허|

납세신고  +--------------------+ +----------+ (은행)  +--------+

(영수증제시)

2. 개 정

+----+      +----+        +----+

|납세|      |납세|        |납세|

+----+      +----+        +----+

(납세의무자)               (세관)                 (세관)

수입신고          +--------------------+       +--------+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수입면허|

납세신고          +--------------------+       +--------+

(영수증제시)

=================================================================

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 징수제도를 개선

<개정내용>

- 현 행

o 실제 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심사한 결과 부족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심사

- 개 정

o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세관이 심사한 결과 부족사실이 발생한 경

우에 가산세를 부과

*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심사

<개정사유>

- 현재 세관에서는 납부한 세액을 면허후 심사하여부족액이 발생한 경

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법 제17조의 4)

- 앞으로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신고한 세액을 세관이 심사한 결

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부족한 세액의 10/100에 해당하

는 금액)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은 물론

세관의 징세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산세 부과 사례

<관세를 납부한 경우>

1. 납세자 A가 수입물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얻

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50인 것으로 판

명되는 경우

: 추가납부할 세액(55) = 추가관세액(50) + 가산세(5=50x10/100)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B는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100으로 신고하였

으나 새관심사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120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가납부할 세액(22) = 추가관세액(20) + 가산세(2=20x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