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권역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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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6개 대권역으로 나눠 오염원 분석 및 대책 제시 -

환경처 해양보전과 421-0257

<<환경처, 해양환경보전 권역별 종합대책 마련>>

- 총 3조 9,479억원 투자, '93년부터 -

1. 추진배경

<> 연안별, 오염원별 특성에 따른 해양오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3.5배에 달

하는 대륙붕과 17,300여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연안의 이용.개발

에 유리한 여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은 우리에게 연간 250만톤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92개의 주요 해수욕장 및 2,761제곱킬로미터의 해상

공원을 제공하는 등 식량자원의 공급처로서, 관광 및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생활공간의 일부임.

- 그러나 최근들어 연안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해상물

동량의 증대로 해양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해양오염원

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연안에 유입, 해양오염가중과 주변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주요 연안 오염도('92, COD 기준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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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산  목포  광양만  마산만  포항  삼척  청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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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3   1.8    2.3     3.1    2.3   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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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들 오염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양환

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안별, 오염원별 특성에 따른 권역별 오염방

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권역구분

<> 전국 63개 연안을 행정구역, 환경영향권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

- 전국 63개 연안을 지방환경청 및 관할 시.도 등의 행정구역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

접영향권과 수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간

접영향권으로 구분함.

* 6개 권역, 63개 연안

o 서해중부권 : 인천.경기지역의 3개 연안

o 서해남부권 : 충남.전북지역의 8개 연안

o 남해서부권 : 전남.제주지역의 22개 연안

o 남해동부권 : 부산.경남지역의 15개 연안

o 동해남부권 : 경북지역의 6개 연안

o 동해중부권 : 강원지역의 9개 연안

3. 오염방지대책 수립

<> 하수처리장 건설, 퇴적오니준설, 어장정화사업 등에 총 3조 9천억 투자

('93-'96까지)

- 오염방지대책은 육지와 해양을 연계하여 오염물질유입 저감방안, 오염

해역의 정화방안 등을 주요 연안별로 수립해 나가되, 권역별 특성에 따

른 방지대책과 전연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

이 그 주요내용임.

*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오염방지대책

(동해안)

o 해안선이 단조롭고 오염원이 적어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나 방파제

구축으로 폐쇄화된 항내에 수산물가공폐수 등의 유입과 연 1,200여

만명의 관광객이 쓰고 버린 오.폐수와 폐기물로 오염이 심각한 동

해 중.남부권 연안에 대해서는 항만준설사업과 수산물가공폐수처리

장 설치에 역점을 두었고

(남해안)

o 해안선이 복잡하여 폐쇄성 내만이 많고 우리나라 양식장의 대부분

(약 70%)이 있는 남해 동.서부권 연안은 폐쇄성만의 준설사업과 어

장정화사업 추진 및 폐유저장.처리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해안)

o 대규모 매립공사 시행 및 연안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서해 중.

남부권 연안은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강화와 개발에 따라 오염

이 우려되는 연안에 대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규제

해 나가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오염방지대책 내용>

- 특별관리해역 지정 검토 : 목포연안, 인천연안

- 내륙오염원 방지대책

* 총투자액 : 3,855,7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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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금 액

구     분          사업량 ----------------------------

계       '93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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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855,704 715,628 3,1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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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  처  리  시  설   251개소 3,203,682 622,117 2,581,565

분  뇨  처  리  시  설    67개소   153,357  26,933   126,424

축 산 폐 수 처 리 시 설   34개소   143,367  10,173   133,194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121개소    42,073   7,618    34,455

공 단 폐 수 처 리 시 설   11개소   313,225  48,787   2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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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오염원 정화대책

* 총투자액 : 92,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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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금 액

구     분          사업량    -------------------------

계      '93   '94-'96

-------------------------------------------------------------

계                 -         92,199   7,696   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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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적 오 니 준 설       7,389천     79,529   5,126   74,403

세제곱미터

어 장 정 화             63,000ha     8,270   1,370    6,900

수산물 폐수처리시설       7개소      3,030     850    2,180

선박폐유 저장.처리시설    4개소      1,370     35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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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현재 III등급을 초과하는 해수수질이 '96년 이후 II등급 이하로 크게

개선

- 권역별 종합대책의 계획기간동안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93년부터 총

3조 9,479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지

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해수수질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인천연안>

- 인천연안의 직접영향권내에 승기, 굴포천, 시흥시, 부천시 등 6곳 총

1,374천세제곱미터/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현재 발생되는

1,559천세제곱미터/일의 폐수는 '96년까지 증가량을 감안하더라도 70-

80%정도의 처리가 가능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

게 될 것임.

- 그러나 동 계획기간중에 강화지구 매립공사, 신국제공항 건설공사 등

대규모 매립공사가 시행될 경우 폐쇄성 해역이 형성되고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증가 등 해역이용이 증대될 경우 오염물질 유입저감에 따른 해

수수질 개선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각종 오염방지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동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

로 지정.관리해 나간다면 '96년 이후 인천내만의 수질은 현재 COD 2-4

ppm에서 1-2ppm 이하의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광양만>

- 광양만은 여천시, 광양읍, 동광양시, 하동군, 남해군으로 둘러쌓여 내

륙 깊숙이 형성된 폐쇄성 내만으로 주변 직접영향권 및 섬진강을 통해

유입되는 간접영향권의 오염물질이 동 연안의 주요 오염원임.

- 광양만의 직.간접영향권내 현재 운용중인 동광양시, 화순북면 하수처리

장을 포함, '96년까지 직접영향권의 광양군, 간접영향권 남원시, 곡성,

구례 하수처리장 건설과 여천시의 공단폐수처리장이 증설될 경우 오염

물질의 연안유입은 크게 감소될 것이며

- 이와 함께 3,110천세제곱미터의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강화 및 주변 직접영향권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유

입규제를 강화해 나가면 현재 3ppm에 가까운 동 연안의 수질이 '96년

이후에는 2.0ppm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주문진연안>

- 주문진연안은 방파제 축조에 의해 폐쇄성 해역이 된 주문진항을 제외하

면 대부분 해수유통이 원활한 해역으로 해수오염도는 '92년 COD 기준으

로 항만내를 제외한 I등급 수역이 1.7ppm인 반면 III등급 수역인 항내

는 8.3ppm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문진항의 오염방지를 위해 '93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800세제곱미터

/일 규모의 수산물 폐수처리장과 '96년까지 13천세제곱미터/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항구주변에서 발생하는 14천톤의 생활하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오.폐수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항내의 330천세제곱미

터의 퇴적오니를 준설하게 되면 항만내의 해수수질은 현재 8.3ppm에서

2-3ppm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속초청초호>

- 청초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폐쇄내만으로 해수의 유통이 극히 저조한

데다 속초시의 생활하수와 청초호 주변의 수산물할복장 및 가공공장 등

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유입되어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해역의 하

나임.

- 청초호 정화를 위해 '91년에 설치한 500세제곱미터/일 규모의 수산물

폐수처리장에 이어 '96년까지 46천세제곱미터/일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800세제곱미터 규모의 선박폐유처리시설 설치 및 1,570천세제곱미터의

퇴적오니를 준설하게 되면 동 연안의 수질은 현재 COD 6.7ppm에서 3ppm

이하로 개선될 전망.

<마산만>

- 마산만은 내륙 깊숙이 형성된 반폐쇄성 해역이면서 주변의 마산, 창원

등 배후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에 의해 오염이 심

한 해역으로 '89년의 경우 III등급(4ppm)을 훨씬 초과('89:6.3ppm)하는

수질을 보였음.

- 그러나 '90년부터 '92년에 실시한 마산만 1차 준설사업 추진과 '92년에

완료한 250천세제곱미터 규모의 하수처리장 설치로 점차 해수수질이 개

선되어 가고 있으며 동 계획기간중 1,106천세제곱미터의 2차 퇴적오니

준설과 폐유저장처리시설이 설치되면 '92년 현재 COD 3.1ppm의 해수수

질이 '96년 이후에는 2ppm 정도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주요 연안별 오염도 추이 전망>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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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만)  청초호  주문진(항내)  광양만  마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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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4        6.7       8.3         2.3     3.1

'97     2.0        3.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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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연안도(생략)

<> 권역별 연안구분도

- 동해중부권

o 면    적 : 3,791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581천인

o 배출업소 : 286개소

o 오염물질 : 203천톤/일

- 서해중부권

o 면    적 : 30,633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20,913천인

o 배출업소 : 6,071개소

o 오염물질 : 7,850천톤/일

- 동해남부권

o 면    적 : 4,251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903천인

o 배출업소 : 390개소

o 오염물질 : 3,485천톤/일

- 서해남부권

o 면    적 : 17,751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5,236천인

o 배출업소 : 1,868개소

o 오염물질 : 1,698천톤/일

- 남해동부권

o 면    적 : 27,893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11,695천인

o 배출업소 : 4,787개소

o 오염물질 : 4,276천톤/일

- 남해서부권

o 면    적 : 14,892제곱킬로미터

o 인    구 : 4,225천인

o 배출업소 : 1,318개소

o 오염물질 : 2,876천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