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약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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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요건을 강화)

재무부 생명보험과 500-5368

- 재무부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통상 "종퇴보험"이라 함)의 운영상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종퇴보험의 약관을 개정하여 '93년

1월 2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종퇴보험 개요>

- 종퇴보험은

o 기업이 장래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보험회사

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o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보험회사가 기업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수혜자가 기업의 종업원임.

- 종퇴보험 가입시

o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종업원은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

으며,

o 기업은 보험료 납입금액만큼 법인세법상의 손비로 인정받게 되며, 필요

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문제점>

- 최근, 일부기업에서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o 보험회사가 당해 기업과 합의하여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

출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

가 있었음('92.7월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

<개선대책>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2년 12월

o 기업대출시 종퇴보험료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o 대출금과 보험금을 직접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

으며,

- 금번에는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종퇴보험의 해약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하

였음.

<금번 종퇴보험 약관 개정내용>

- 현재, 종퇴보험 약관상 종퇴보험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o 원칙적으로 종퇴보험에 가입한 전체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o 종업원 대표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종퇴보험을 가입한 전체 종업원의 동

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종업원 대표기관은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노동법상의 종업원 대표기관 뿐만 아니라,

. 사우회 등 일반적인 종업원 대표기관도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기관으

로 인정하고 있으나,

- 이를 대폭 강화하여

o 노동법상 종업원 대표기관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만 종업원 대신 동

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사우회 등 일반적인 종업원 대표기관은 대신 동의할 수 없도록 함)

o 노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o 노사협의회의 경우도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음.

<효 과>

- 종업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약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종업원은 퇴직금 지

급을 확실히 보장받게 됨과 동시에

- 해약에 따른 사후분쟁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임.

<향후 계획>

-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o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음.

<종퇴보험 가입실적>

- '77.6월부터 판매, 현재 대부분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중

- 현재 8,000여 기업의 종업원 약 25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o '92년중 수입보험료가 2조 9천억원, 지급보험금이 3조 2천억원으로

o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22조 1천억의 13% 수준이며, 전체 지급보험

금 16조 7천억원의 19% 수준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