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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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503-9242

<> 주요 개선내용

-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대출금 상위 50대 계열기업군에서

30대 계열기업군으로 변경

- 업종분류기준을 제조업은 관련업종 중심으로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세

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식을 "전기업체의 업종별 대표치(중위수)"에

서 "30대 계열기업체의 업종별 가중평균 자기자본비율"로 변경

- 자구노력의무제도의 개선

o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액의 100-600%

-->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 100%, 미달업체 200%

o 기업군 전체단위로 자구관리실적을 관리하던 방식을 해당기업이 직

접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

- 주력업체 선정후 3년이 되면 경영상황, 자입구조 등을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심사하여 부적격업체는 제외하는 평가제도 도입

- 신규업종 진출억제를 위한 여신관리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1. 추진방향

- 여신관리제도는 우리 경제의 불균형성장과정에서 파생된 편중여신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그동안 금융운용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경제력집중 완화, 업종전문화

등 산업구조조정, 부동산투기 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수

행하여 왔으나,

-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성장과 경쟁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

문에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기능

을 조정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금융제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여신관리제

도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을 검토중에 있으며,

- 현단계에서는 우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과도한 제약을 주는 금융제도

를 정비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맞추어 세부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써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기업이 쉽게 인지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여신관리규정 전반을 단순명료

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개선(안)의 주요내용

가.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의 범위

- 현행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은 대출금 상위 50대 계열이나,

o 1-30대(국내 584개 기업)는 여신한도관리, 기업투자.부동산취득 승

인, 자구노력제도, 업종전문화 유도 등 제도 전반을 적용하고

o 31-50대(209개 기업)는 부동산취득 승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부동산관련 규정만을 적용

- 여신관리의 실익이 크지 않은 31-50대 계열은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에

서 제외하여 실효성있는 제도운용을 기함.

* 다만, '90.5.8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는 경과규정을 두어 매각완

료시까지 계속하여 관리함.

나. 업종분류기준의 조정

- 현행 업종분류(105개)는 한은 "기업경영분석"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

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77개)은 세분화되고 비제조업(28개)은 광범위

하게 분류되어 제조업 위주의 신규투자에 제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관련업종 중심으

로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제조업 23개, 비제조업 37개

다.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식의 변경

- 현행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식은 "전기업체의 업종별 대표치(중위치)"

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집단에 다수 중소기업까지 포함되

어 대기업에 대한 지도비율로서 실효성이 적음.

-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가중평균 자기자본비율"

을 산정하여 이를 지도비율로 운용

라. 자구노력 의무제도의 개선

- 그간 자구노력 의무제도는 제도도입 당시인 '83.10월 100% 이내에서

현재 100-600%로 계속 강화되어 왔음.

-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고 증시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자구노력여건

을 감안하여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간명하게 정비

o 기업별.계열별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여부,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용도에 따라 100-600%(20단계)

-->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 100%, 미달업체 200%(2단계)

- 기업군 전체단위로 관리하던 자구노력실적을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

선에 직접 기여하도록 기업별 관리제도로 전환

마. 주력업체제도의 보완

- 주력업체가 여신한도관리 예외조치를 이용하여 여신을 과다하게 차입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선정 3년후 주력

업체의 경영상황, 차입구조 등을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심사하여

부적격업체를 제외하는 평가제도 도입

- 향후 주력업체의 경영실적, 여신한도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력업체의 수(현행 3개)를 계열별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과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바. 신규업종 진출억제를 위한 여신관리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 현행 제도상으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인대상은 기업신설.매입.출

자.합병 등의 투자행위에�한정되나, 기존업체가 설비만 증설하여 신규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도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여신관리규정이 배제되는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타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사. 기타 개선사항

(1) 기업활동의 규제축소 및 금융기관 관리부담 경감

- 기업투자.부동산취득의 사전승인제를 자구노력이 면제되는 경우 등은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절차 간소화

- 복잡다기한 "여신관리규정 위반시 제재제도"를 간명화하는 등 여신관

리규정체제를 명료하게 정비

-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조사 및 보고회수를 축소(연2회 -->

1회)하고 각종 보고서의 폐지 및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등 금융기관의

관리부담 경감

(2)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여신한도관리제도(Basket)의 대출금 관리방식 변경

: 분기중 매월말 대출금 잔액평균 --> 분기중 대출금 평잔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일단 분류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조건부로

업무용으로 추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상호보증 축소를 위한 여신관리제도상의 후속조치

-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보증 축소계획에 따라 기업이 채무보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 협조토록 규정화

3. 추진계획

- 상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은행감

독원에서 마련하여 2월중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