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조건부 면허제도

및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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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관세정책과 503-9292

<> 주요내용

- 현행 관세법에서는 입항후 수입신고되어 면허전까지의 물품(보세물품)

에 대해서만 세관이 그 물품의 위법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수입면허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 추적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나,

- 앞으로는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세관의 감시.단속상의 허점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세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면허

후라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재

반입명령제(Recall 제도)를 신설함.

- 조치계획 : 관세법 개정시 반영

o '93. 2       관세법 개정(안) 확정

o '93.3-4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국무회의 상정

o '93.상반기   국회상정

1.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개정내용>

(현 행)

- 조건부로 면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통관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가 불가능

o 현재 수입면장에 이행하여야 할 조건(예 : 특정용도 사용 또는 원

산지 표시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의무이행을 권유

하는데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음.

(개 정)

- 특정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수입면허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면허조건 위반행위에 대

한 엄격 제재

o 세관이 사후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위탁

o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부과

<도입사유>

- 통관심사단계에서 세관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이행

시키기에는 통관지연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사례) i)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농산물이 대량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ii) 공항 Lamp장 내에서 운행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o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면허시 법적근거가 없이 조건을 기재

하거나 각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주의환기용 성격에

불과함.

- 또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없고, 또 조건위반시 처

벌할 수도 없는 문제

o 현재 세관이 각서징구 등 조건을 붙여 면허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

리도 체계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면허조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에도 처벌하지 못해 불법수입이 조장될 우려

o 수입농산물의 경우 소분(소포장) 단계에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아

농림수산부, 시.도 등 관련부처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

할 근거가 없어 계몽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

<도입효과>

- 세관이 조건을 붙여 수입면허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도입하여 수

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 조건부 면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o 수입물품이 면허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용도를 속여 편법으로 수입하는 것을 방지)

o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효과를 높임.

<절   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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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

|

v

특정용도                   (세관)   사후관리  (수입업자)

사용조건,-----수입물품--- 조 건 부 --------->  수입물품

특정표시                  수입면허   처 벌     사용.처분

의무 등

^                   +-.특정용도-+               ^

|                   |  사용     |          처벌 | 사후

|                   | .특정표시 |               | 관리

|                   +- 의무이행-+               |

|                          |

법  령                        +------------->  관련부처

사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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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Recall 제도) 도입

<개정내용>

(현 행)

- 세관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은 신고에서부터 면허까지로 면

허후에는 세관의 감시대상이 되지 않음.

(개 정)

- 수출입면허를 받았어도 면허후 불법수출입 물품으로 파악된 경우 당

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하거나 처벌하도

록 하여

-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불법수출입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현행 수출입 통관절차가 물류흐름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

화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선진국형 신속통

관체제를 수립하여 이번 관세법 개정에 반영코자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수출입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단속할 수 있는 세관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최근 원산지표시.품질표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관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반한 위해물품이 국내시장에 반입.유통되지

못하도록 보다 철저한 세관의 감시.단속기능이 요청되고 있음.

- 따라서 불법수출입 물품 및 소비자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이들 물품이

비록 면허받아 통관되었다 하더라도 면허후에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

우,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시켜 국내시장에의 반입.유통을

방지한 후 그 위법사실을 치유케 하거나 또는 처벌함으로서 불법수출

입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임.

- 이러한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은 세관장이 서면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동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o 원산지 등 표시위반물품

o 면허후 일정조건을 이행토록 한 조건부 면허의 의무 불이행 물품

o 수출입신고시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면허후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첨부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신고서와 상이한 내용의 물품

o 수출입검사 생략대상으로 분류되어 면허받았으나, 사후 정보 등으

로 불법수출입 물품으로 파악된 물품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내용

(수출통관 간소화)

o 제조전 수출신고허용

o 보세구역장치제도 폐지

o 보세운송 발송확인.도착보고 생략 및 성실업체의 보세운송의 완전

생략

o 수출검사비율의 하향조정(현행 8.7% --> 단계적으로 5%로 인하)

o 수출신고서만으로 신고하고 면허후에 첨부서류 제출

(수입통관 간소화)

o 원자재.자본재 등 산업재에 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입항 즉시 통관되어 제조공장으로 운송

o 선면허 후관세납부하는 사후납부제 도입

o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만으로 수입신고하고 면허후에 첨부서류

제출

- 미국의 보세구역 재반입명령(Recall)제도 개요

o 수입물품에 대한 Recall제도 : 미관세법 연방규정 제141조,제113조

"세관장은 다음의 위반물품에 대하여 반출후 30일내에 수입자 또는

실제소유자에게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시킬 것을 서면

으로 명령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위반물품

(2) 섬유, 모직, 모피제품의 표시위반물품

(3) 시계부품(무브먼트, 케이스 등)의 표시위반물품

(4)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

o 수출물품에 대한 Recall제도 : 미무역법 연방규정 제786조, 제9조

"세관공무원은 수출되려는 물품중 수출관련법규를 위반했거나 위반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

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