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의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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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 지난해 수립된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토대로 체신부.상공부.교육부.

과기처 등 관련부처는 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

별 추진일정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은 부처별, 과제

별로 상반기중 확정

o 경제기획원은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정

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보산업발전 민관협의회 및 정보산업기획단의 운영

을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조정

o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민관협의회에서 과제별로 확정해 나

감

- 부처별 추진계획중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예산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금년 5월까지 마무리짓고, 그외 제도개선.법령개정 등은

임시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실적점검

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보강해 나갈 것임.

o 각 부처별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말에 청와대에 합동보고

-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정보화촉진기본법

(안)"을 7월까지 마련하여 임시국회 또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o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은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전문팀을 구성하

여 마련할 것임.

o 4월말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시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

해 의견을 수렴

o 법안은 현재 중복.혼재된 관련부처의 역할분담방안, 정보산업관련정책

의 종합조정기능, 기반기술의 개발, 관련산업의 표준화, 인력양성체계,

개인정보의 보호, 정부구매제도 개선 및 확대방안, 컴퓨터기기의 보급

촉진, "정보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

로 담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