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요약)

----------------------------------

경제기획원 예산실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의 성격과 내용>

-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관

서에 제시하는 집행지침 및 기준

- 예산편성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관계기관에 의한 감사자료로 활용

- 본 지침은 전체 세출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지침과 36개 비목

의 집행지침으로 구성됨.

<참고> 36개 비목

- 인건비적 경비(8개 비목)

o 인건비(급여, 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 물건비.일반경상비(22개 비목)

o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등 정부물자관련 경비

o 국외여비 등 외화관련 경비

o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에너지관련 경비

o 수용비.수수료, 용역비, 행사비, 특별판공비, 국내여비 등 일반행정

관리비

- 보조금 및 출연금(2개 비목)

- 투자사업비(3개 비목)

o 건설공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 예비비

1. 일반지침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비목별 지침외에 중점

관리사항에 관한 지침을 신설

가. 총사업비의 적정관리

<배 경>

o 최근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계획된 규모를 대폭 상회하

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무의미하게 하고,

능력 이상으로 사업이 과다하게 추가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어 재정낭비를 초래

<지침내용>

o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 규모간의 차이를 최소화

o 각종 국가시행사업과 민간사업(보조기관, 출연기관 등이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상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

o 공사발주 또는 계약체결시의 예정 총공사비가 예산상의 총공사비 초

과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

o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없이 예산상의 사업규모 및 내용을 변경하

여 총사업비를 증액시는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

고지원계획을 취소

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방식 운용

<배 경>

o 현재는 예산지원후 그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재정지원의 효율

성이 저하

예)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경우 연구목표의 설정과 사후 목표달성여

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

<지침내용>

o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점검

. 각 중앙관서장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목표를 정하

고 이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재원부담 방안 등을

강구

o 목표달성여부를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의 연계체제 구축

. 목표달성도, 제도개선, 재원분담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배

정 및 다음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 경제기획원장관은 성과관리대상사업으로서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사

업에 대해 예산배정을 유보 또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지원을 재검

토하고,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

o 성과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

부절차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따로 정함.

다. 지방비 및 민간부담사업예산의 집행관리

<배 경>

o 예산으로 정한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의 불이행으로 국고부담만 가중

되는 결과 발생

<지침내용>

o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보조.융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이 정해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을 관리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담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예산을 재배정 또는 교부 결정함.

o 부담내용의 확인과정에서 부담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예산 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배정하거나 교부하지 않도록 함.

라.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의 이행관리

<배 경>

o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 내지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이 집행되거나,

예산편성시 제시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나, 정책목표와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지침내용>

o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조정하거

나 배정을 유보토록 함.

2. 비목별 지침

가. 인건비

- '93 처우개선내용을 반영

o 7월부터 기본급 3% 인상

o 효도휴가비의 확대지급(추석 5만원 --> 설날, 추석 각 5만원) 등

나. 물건비.일반경상비

- 자산취득비

o 공동사용을 전제로 기관을 설립.운용시 타기관의 유사.동종의 기자재

구입은 억제

- 전산관련경비

o 기기도입시 구입과 임차는 예산편성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변경필요

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

- 수용비.수수료

o 인쇄비는 원칙적으로 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절감

- 특별판공비

o 집행은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절약하여 집행하

고, 연말전용사례 등의 발생을 사전방지

다. 보조금 및 출연금

- 보조금

o 자본보조에 대하여도 본 지침을 추가 적용

(현재 경상보조만 적용)

o 보조금이 당초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보조사업자에게 보조

금 총액과 아울러 그 내용(인원, 단가, 총사업비 등)을 통지

- 출연금

o 능률성과금 지급지침을 신설하여, 예산상 인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집

행하고, 연구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규정

라. 투자사업비

- 건설공사비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착수이전 용지매입 또는 보상을 완료

o 공사발주시의 예정 총공사비가 예산상의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사전협의 의무화

- 시설부대비

o 기본설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설계의 완료후 타당성

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o 실시설계 결과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가 과소책정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타당성 조사의 재실시 검토

- 토지매입비

o 도로,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의 사업은 용지보상이 원활한 동종의

타사업에 우선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용지보상

(매입)이 원활한 동종의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사용함.

o 토지매입비의 집행은 예산상의 총토지매입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

록 하고, 예산상의 총토지매입비를 초과하거나 예산내용과 다르게 집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