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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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보험급여과 503-7572

o 보사부는 약국의료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을 '93년 2월 1일자로 조정하기

로 결정하였다.

o 지난 3년간의 약국의료보험제도의 실적을 보면 전국 약국의 보험청구 참

여율이 지난 '89년 10월 시행당시에 월 평균 39.7%이던 것이 지난해는 월

평균 16.13%로 떨어지고 있다.

o 약국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은 1,700원 이하일 경우 1-2일분은 800원, 3일

분은 1,000원으로 정액화되어 있고 1,7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약제비

의 60%로서 본인부담금 수준이 연평균 57.8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

원급 연평균 44.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본인

부담금은 약국의료보험이 잘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로 그동안 지적되고 있

어 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현 행)

가. 방문당 약제비가 1,700원 이하인 경우

(1) 1-2일분 :   800원

(2) 3일분   : 1,000원

나. 방문당 약제비가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제비 총액의 60%

(조 정)

가. 방문당 약제비가 4,000원 이하인 경우

(1) 1-2일분 :   700원(-100원)

(2) 2일분   :   900원(+100원)

(3) 3일분   : 1,500원(+500원)

나. 방문당 약제비가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제비 총액의 60%

o 이번 조정으로 약국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은 의원 이용시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42.57% 수준으로 낮아졌고 금액으로는 연간 약 41억원의 본인부담

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약국의 약제비 청구 업무가 간소화되어 약국

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