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에 의한 임금교섭지도 지속 추진

--------------------------------------

노동부 임금복지과 503-9732

o 정부는 금년도에도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교섭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임.

1.29일 노동부장관은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참석한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금년도 업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임금정책방향과 관련 다음과 같

이 지시하였음.

o 정부는 작년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교섭과 독과점 고임금 대기업 등 중점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안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 총액기준으로 파악한 780개 중점관리대상업체와 1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타결인상률이 전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중점관리대상업체(779개) : 4.6%('91년도 선도기업 299개 : 9.3%)

. 100인 이상 업체(5,819개) : 6.5%('91년도 6,590개 : 10.5%)

- '87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 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축소추

세로 반전되었고

- 새로운 수당신설 억제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정책 시행초기에 있어서

. 정책추진과정에서 노사단체 의견수렴 또는 공감대 형성이 미진하여

설득력 확보가 미흡하였고

. 기초자료의 제약으로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있어 다소간의 혼란이 초

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 결과적으로 임금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는 확산되었으나

전산업의 평균임금 상승률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평가됨.

o 정부는 금년도 임금안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표자와 경제 5단체장의 회동을 통하

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며

- 정책추진과정에 있어서 노사단체와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등의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것임.

- 따라서 금년도의 구체적인 임금교섭지도지침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월 중순경 시달할 계획임.

o 금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임금을 총액기준으

로 파악하고 교섭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액기준 임금교섭지도

를 지속 추진하며,

- 임금인상률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

쳐 타결토록 하되, 경제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산업의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이 '93년 GNP기준 생산성 증

가 범위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인상이 타기업의 임금인상 결과의 영향을 받

는 바가 크므로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독과점 고임금 대기업 등

선도기업군의 임금자제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도는 필요한 것임.

- 이들 선도기업군은 작년도 780개에 대한 임금교섭지도 성과를 분석, 적

정기준을 정해 선정하고, 지도방법도 업종소관 부처별로 적절한 행정지

도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