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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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통상협력국 504-0105

클린턴 미 대통령 취임식('93.1.20)을 앞두고 상공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각

료 및 경제참모들의 기본성향과 저서들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클린턴 경제참모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이론적 배경 등을 분석하

므로써 신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저서 요지>

클린턴과 고어는 그들의 공약을 담고 있는 "Putting People First"라는 책

에서 전반적인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미국을 재건할 것이며 이를 기

반으로 대외적인 지도력을 확립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정책

에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변화된 가치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를 "국민최우

선주의(Putting People First)"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국가론(The Work of Nations)"의 기본주제는 미국의 부와 생활수준이 더

이상 미국국적을 가진 기업의 이윤이나 산업의 우수성에 의존하지 않고, 미

국인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통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내에 많은 기업의 생산투자를 유인하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책무(Mandate for Change)"는 시장기능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

정책과 투자유인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미국기업과 미국인이 기업가적 능력

을 발휘하여 미국경제를 재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

을 기업경제학(Enterprise Economics)이라 부르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The Silent War)"은 미국정부가 미국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연구소를 연합시켜 주는 산업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 거론된 성공담에는 기술력의 선도, 숙련된 노동력, 강력한

수출정책과 안정된 국내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추진 필

요성과 무역보복이라는 위협(credible threat)을 통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치는가 - 첨단산업에서의 무역분쟁(Who's bashing whom? -

Trade Com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다

자간 통상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외국의 보호장벽들로 미국 생산업체가

장기적인 손해를 받는 경우 미국의 통상관계 법규를 동원하여 이를 시정토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생산성(Politics and Productivity)"은 일본의 산업발전 전략을 분

석한 것인데 일본의 전략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분야를 정부가 지정한 후

수입장벽의 실시와 재정금융 지원을 통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성장기업

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개혁(Reinventing Government)"에서는 기업가적 지도자라는 용어를 통

하여 정부운영에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원칙에 따라 고객위주의 경영을 하듯이 정부도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저서들은 살펴보면 모든 저자들이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경제

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고 이의 방법으로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

고 있다. 또한 모든 저자가 공정한 무역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뢰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을 지적하고 있어 신행정부에서 강력한 통상정

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행정부하에서의 한.미 통상전망>

1.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한 통상정책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o 한.미 교역규모의 균형화 추세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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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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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         186         164

대미수입         189         166

무역수지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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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도 무역적자의 70%를 점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심을 주로 거론

o 미측은 '92년 합의된 PEI(President Economic Initiative)를 한.미 통

상현안 해결을 위한 발전된 형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를 신행

정부에 인계할 예정으로 있음.

2. 그러나 미측은 한국의 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한국내 외국기업의 영업활

동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로 예정되어 있

는 미통상법 Special 301조에 의한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를 앞두고

한국측이 위조상표 수출방지, 음반.비디오의 불법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

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러한

미측의 관심사항은 신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