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및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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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재활과 503-7899

o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80년대 후반들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 기간은 장애인의 복지기반을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 '88년 세계 61개국 7천여명이 참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고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11개 분

야 97개 세부사업에 대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

하여 왔다.

o '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등록제 실시(전국추정장애인

956천명의 30% 수준인 291,577명이 등록), 생계보조수당 지급(매월 1만여

명의 저소득장애인에게 2만원 지급), 의료비 지원(3만명에게 의료보험 본

인부담금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저소득장애인 중학생 2,027명에게 교육

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1인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로 대여) 등 장

애인복지시책을 새로이 개발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87 : 101개소 -->

'92 : 143개소)하여 왔다.

o 장애인을 신분상 제약하고 있는 32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장애인 운

전면허 허용, 징병검사제도 간소화, 의사.약사 등에 대한 자격기준 완화

를 실시하였다.

o 특히 장애인의 직업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91년부터 시행하여온 바 '92년 9월말 현재 8,727명이 고용되었다.

o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이 미흡하고 장애

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여건이 미비한 실정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확대설치, 장애인 보호수준 향상과 지원대

상 범위의 확대 등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집에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주민과 통합을 이루며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관을 확대설치('93 : 30개소 --> '96 : 40개소)하고 중증장애인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대설치('91 : 58개소 --> '96 : 88개소)

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보호작업장을 계속 확대설치

('93 : 146개소 --> '96 : 161개소)하며 생계보조수당 인상('93 : 2만원

--> '96 : 5만원), 자립자금대여 확대('93 : 500만원 --> '96 : 700만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그리고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

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93년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적 표

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93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대한 장애

인 의무고용제를 확대하여 1.6%의 의무고용율을 2%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

다.

o 또한 '93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현재 50% 할인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지하철 할인제도를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장

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을 구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관계 법령 정비>

o 대통령 직속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88.9.15-'89.12.30)

- 장애발생예방, 사회참여 확대 등 11개 분야 97개 세부사업에 대한 장

애인복지대책 수립

o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89.12.30)

- 장애인등록제 실시근거 마련

-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자립자활시책 확대

-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 등

o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90.1.13)

-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제

('91 : 1%, '92 : 1.6%, '93 이후 : 2% 이상) 실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개채용시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치('90.9.1)

- 장애인 고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공단 설립운

영

<6공화국 장애인복지 현황>

1. 장애인복지예산

o '87년 : 227억원

o '92년 : 571억원(2.5배 증가)

2. 장애인등록('88.11.1 시행)

o '87년 : -

o '92년 : 291,577명(11월말 현재)

3. 장애인복지시설

o '87년 : 재활시설 101개소 10,500명, 이용시설 7개소

o '92년 : 재활시설 143개소 13,306명, 이용시설 31개소

4. 생계보조수당 지급('90.1.1 시행)

o '87년 : -

o '92년 : 11,586명 2,674백만원

5. 의료비 지원('90.1.1 시행)

o '87년 : -

o '92년 : 30,000명 593백만원(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6. 보장구 교부('80.1.1 시행)

o '87년 : '87년까지 12,187건

o '92년 : '92년까지 25,765건

7. 교육비 지원('92.1.1 시행)

o '87년 : -

o '92년 : 2,027명 464백만원(중학생 자녀)

8.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o '87년 : -

o '92년 : 장애인명의 차량('90.5.1 시행)

장애인대리운전자('90.10.1 시행)

9. 전화요금 할인('89.7.1 시행)

o '87년 : -

o '92년 :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및 배우자명의 1대

(1-2급 40%, 3-4급 30%, 5-6급 20%)

10. 장애인용 승용차 세금감면

o '87년 : -

o '92년 : 지체장애인(1-3급) 직접운전차량(1,500cc 이하) 특별소비

세 면제('89.1.1 시행), 자동차세 면제('90.1.1 시행)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89.11.30 시행)

o '87년 : -

o '92년 : 53종

12. 상속세 인적공제('90.12.31 시행)

o '87년 : -

o '92년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햇수를 곱한 금액

13. 소득세 인적공제('88.12.31 시행)

o '87년 : -

o '92년 : 연 48만원

14.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90.9.1 시행)

o '87년 : -

o '92년 : 무료

15. 교통요금 할인('91.1.1 시행)

o '87년 : -

o '92년 : 철도 : 통일호, 비둘기호 50%,

지하철(국철) : 전구간 50%

16. 국내선 항공료 할인('91.8.6 시행)

o '87년 : -

o '92년 : KAL 50%(1-3급 개호인 1인 포함)

17. 장애인 편의시설

o '87년 : 18,143개소

o '92년 : 28,712개소(10,569개소 증가)

18. 의료재활인력

o '87년 : 재활전문의 54명, 물리치료사 3,985명, 작업치료사 81명

o '92년 : 재활전문의 146명(92명 증가)

물리치료사 7,921명(3,936명 증가)

작업치료사 214명(133명 증가)

19. 사회활동 제약법령 개선

o '87년 : 12개 법령

o '92년 : 32개 법령

(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소득세.상속세 공제, 약사 등 자

격제한 완화)

20.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산점 부여('90.5.8 시행)

o '87년 : -

o '92년 : 5점, 의료부조 이하 1-3급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