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무역업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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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무역정책과 500-2362

1. 현행 무역업허가 및 효력확인제도

o 현행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무역업의 허가를 받고, 매년 1월말까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자격유지요

건 충족여부에 대한 효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근 2년중

어느 연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미만이 되는 업

체는 무역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o 이와 관련, 50만불 미만의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91년까지 일률적으로

무역업허가를 취소하였으나, '92년에는 연간 40만불 이상의 수출입실적

을 가진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1-3개월간 차별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무역업 효력정지제도를 채택한 바 있음.

2. 수출입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구제조치

o 정부는 금년중 수출입실적이 50만불에 미달되는 무역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임.

o 상공부는 2.3일 금년도 무역업 효력확인시 수출입실적 5만불 미만으로

무역활동이 미미한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되, 5만불 이상

50만불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개월의 효력정지만을 부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업 자격유지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완화방침"을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였음.

o 동 방침이 시행될 경우 금년에는 수출입실적 5만불 미만인 무역업체 약

2천개사에 대한 무역업허가가 취소되는 반면, 5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인 2,500개사 정도가 1개월간의 효력정지를 받아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

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 우리나라의 무역업체 현황

o '9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는 '91년말의 29,884개사에 비해

3,143개사가 증가한 33,027개사(갑류무역업 18,828개사, 을류무역업

14,199개사)로 잠정집계되었으며, 금년도 효력확인 및 청문절차(3월말

종료)를 통해 무역업 자격유지요건에 미달하는 1,900개사 정도가 취소

되고 나면, 무역업체는 전년의 25,724개사(청문 종료후 잔존업체)에 비

해 약 20%인 5,300개사 정도가 증가한 31,1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보

임.

o 한편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32,025개사로서 '91년말의 29,076개사

에 비해 2,949개사(10.1%)가 증가한 반면, 외국인(외국인지분 50%이상)

은 823개사로서 '91년말의 841개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음.

4. '93.7월 이후 무역업 등록 및 자격유지요건 완화

o 상공부는 이와 함께 '92.12월 개정.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고쳐 무역업 등록요건중 자본금 요건과 등록후 자격유지

요건을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중소무역업계의 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행정규제 완화와�업계 자율화 추세에 대비할 방침임.

o 이와 관련, 상공부는 '93.7월 이후 무역업등록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의 5천만원에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선으로 낮추고, 등록후 자격유지

를 위한 연간 수출입실적기준을 현행의 50만불에서 5만불 정도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갱신토록 하는 등록갱신제를 채택

할 계획임.

<참고 1> 무역업허가 취소현황

(단위 :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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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효력확인(1월말)             청문후(4.1)

연도  업체   -------------------------  -------------------------

(12월    확인   확인 미확인  미확   확인   확인  취소   취소

말)    업체    율   업체   인율   업체    율   업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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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3,547  11,242    83  2,305  17.0  12,271    91  1,276   9.4

'89  17,297  14,729  85.2  2,568  14.9  15,563    90  1,734  10.0

'90  21,788  17,017  78.1  4,771  21.9  19,167    88  2,621  12.0

'91  25,522  20,711  81.1  4,811  18.9  22,598  88.5  2,924  11.5

'92  29,884  23,289  77.9  6,595  22.1  25,724  86.1  4,16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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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93년도 무역업 자격유지요건 미달업체 현황(4,400개사)

(제도변경시 수혜예상업체)

o 수출입실적 5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 2,505개사

o 수출입실적 5만불 미만 : 1,895개사

* Local 실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