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생동.식물 보호 적극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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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 12개 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환경처 자연환경과 421-0242

o 정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야생동.식물들이 불법으로 포획.채취됨으로 해

서 자연생태계가 급격하게 훼손, 우리 고유의 생물종이 멸종위기를 맞는

것은 현재까지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부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처

등 12개 부처와 한국자연보존협회 등 6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16,000여종 :

동물 9,200, 식물 6,800)하고 있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

라 서식지 등이 파괴되어 호랑이.원앙사촌 등 180여종이 멸종되었거나 위

기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신풍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야생동.식물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살모사 등 뱀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설치하거나 혐오식품을 이용한 취

급업소가 성행하고

-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를 밧데리로 잡거나 심지어 중장비까지 동원하여

서식지를 황폐화시키며

-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총포를 이용하여 밀렵을 하면서 노루 등의

생피를 섭취함.

- 최근에는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자생난에서 특이한 변종을 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난까지 마구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는 건전한 여가선

용이나 취미생활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음.

o 환경처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보신풍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기관, 단체, 학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로 하였으며

o 또한 야생동.식물의 대규모 상거래를 2월-5월(4개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유통체계를 단절시켜 불법포획 등의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산간벽

지, 시장, 관광지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고 전국민의 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등은 적극 보호키로 하였

다.

- 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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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             시.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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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환경처          시.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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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환경처         .시.도           .시.군

.내무부         .지방검찰청      .관계기관 및

.보건사회부     .지방환경청       단체

.산림청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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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중앙단속반      3-4인 1조 2개    1개반 이상

편성            반 이상 편성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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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단속기간 : '93.2.15-2.20(1주일)

-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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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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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 올무, 독극물, 함정, 그물,     . 뱀탕집, 개구리요리집,

전기밧데리 등을 이용한 불법         남생이.자라요리집,

포획.채취                           땅군

. 약용, 관상용, 보신용으로 이용     . 특정야생동.식물 취급

하기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행위      음식점, 혐오식품 취급

소, 표본제작소, 화원

등

. 시장, 한약재상, 화원, 노점상에

서 불법포획.채취물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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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밖에 환경처는 국민들의 욕구가 환경오염의 제거로부터 자연환경의 쾌

적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수려한 자

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킴은 물론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

에도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야생동.식물 보호대책회의 개최>>

1. 회의일시 및 장소 : 1993.2.4(목), 14:00 환경처 2층 회의실

2. 참석대상

o 회의주재 : 환경처 차관

o 참석대상

- 환경처 : 조정평가실장(지방청 계획과장)

- 공보처 : 홍보국장

- 내무부 : 지역경제국장

- 교육부 : 편수관리관

- 농림수산부 : 축산국장

- 보건사회부 : 약정국장

- 문화부 : 문화재관리국장

- 대검찰청 : 형사부장

- 경찰청 : 형사심의관

- 관세청 : 통관관리국장

- 산림청 : 임정국장

- 수산청 : 생산국장

- 민간단체 : . 한국자연보존협회장

. 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

. 불교종단협의회장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장

. (사)한국자생란보전회장

. 전국관상어진흥협회장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

o 배 경

- 야생동.식물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무분별한 포

획.채취에 의해 날로 희귀해지고 멸종위기를 맞고 있어 자연생태계 균

형파괴가 우려

-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및 CITES 가입압력 등 범세계적으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강조

o 필요성

- 각종 개발사업 및 무분별한 포획.채취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야생동.

식물이 멸종위기를 맞거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 서식 야생동.식물중 감소추세에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

은 총 180여종에 달함.

- 이들 종의 멸종은 그 종과 생태학적 관계를 유지하는 주변의 많은 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생태계를 파괴

- 생물다양성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CITES) 등 범세계적으로 각종 생물종의 보호활동과 생물자원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주내의 생명체 동반자로서 윤리적.심미적 이유에서 보존

.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보전

- 따라서 날로 희귀해지며 멸종이 우려되는 야생동.식물을 특정야생동.식

물로 지정하여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고 그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

정하는 등 종 다양성 유지 및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함.

o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 특정야생동.식물(법 제3조 제4호)

그 종이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

는 야생동.식물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고시하는 야생동.식물

-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지정(법 제18조)

특정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법 제26조)

지정.고시된 야생동.식물은 환경처장관의 허가없이는 포획.채취.이식.

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지 못함.

- 벌칙(법 제39조)

특정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채취.유통 등을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보호대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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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금회     기지정('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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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9        8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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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22        10             12

곤충류             31        10             21

식물류            126        6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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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서울대 이창복 명예교수 등 55명)

o 지정효과

- 무분별한 포획.채취 등으로부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여 자연의 생태학

적 안정성 및 조화를 유지

- 국민의 야생동.식물 보호의식 고취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

- 생물다양성협약 및 CITES의 국내조치로서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을 보

호하므로 종 다양성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래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o 생태계 변화사례

- 자연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야생동.식물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멸종되는

것은 현재 종의 진화적 잠재력에도 영향을 주며 그 종의 상실 뿐만 아

니라 그 종과 생태학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주변의 많은 종에 영향을 미

쳐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함.

영국의 왕립식물원 원장인 길리안프랜스는 어떤 식물이 멸종하면 거기

에 의존하고 있던 30여종의 다른 생물이 소멸한다고 주장

- 사 례

. 덕유산국립공원안에 "무주리조트"를 건설함에 따라 장기간 탁류가 흘

러 하류에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

지의 생태계가 훼손되어 물에서 월동하는 애반딧불의 유충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반딧불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옴.

.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조종천 상류지역이 최근 행락객들의 증가와

농약의 살포로 수질오염이 증가됨에 따라 애반딧불과 파발리반딧불

유충의 먹이와 다슬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점차 절멸의 위기에 있음.

. 해오라비난초, 이삭귀개, 땅귀개 등 습지식물의 경우 주변숲의 훼손

으로 습지가 건조해짐에 따라 억새풀 등 키가 큰 풀이 성장되며 점차

그 개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하천, 저수지, 연못 등에 자생하는 통발

은 환경의 변화로 지금의 거의 없어진 상태임.

. 제주도를 제외한 남서해안 섬과 본토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무

자치는 한국산 뱀중 우점종이었으나 농약사용에 의해 개구리가 감소

되면서 논에서는 무자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됨.

. 금개구리는 평야지대의 농경지 근처에 서식하나 농약살포로 인한 부

화율의 저하, 도시확장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의한 서식지 축소로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음.

. 구렁이는 주로 민가의 돌담, 초가지붕, 고산지대 화전민터의 밭이나

절터 등지에 서식하며 쥐, 참새, 개구리 등을 포식하나 최근에는 주

택개량에 따른 초가나 돌담, 두엄이 사라져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강

장제와 보신제용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최근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도시화와 불법포획으로 의하여 뱀, 개구리

등이 감소하므로 생태계의 먹이사슬 혼란 초래

. 보춘화(춘란)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주말 교통편을 이용, 검소한 취미생활의 범

주를 벗어나 현지주민을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포대 등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난을 채취하여 도심지에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빈번

. 뱀

잘못된 보신풍조로 뱀사탕집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밀

렵꾼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 뿐만 아니라 물이나 먹이를 먹기 위

하여 들이나 마을로 내려오는 이동통로에 대규모 그물을 설치하여 닥

치는대로 뱀을 포획하고 있어 절멸의 위험이 있으며 다른 야생동.식

물에게도 피해가 우려

. 개구리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잡아먹고 보자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간단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개구리를 잡던 것이 최근에는

밧데리, 양수기, 중장비(포크레인)까지 동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

구리 전부를 포획하여 고가로 시중에 판매

o 보호대책

- 기본방향

. 초기에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며 관련단

체와 각급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특정야생동.식물의 대규모 상거래 및 불법포획.채취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 장기적으로 특정야생동.식물 확대 지정, 보호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

로서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 세부추진계획

<대국민 홍보 및 계도>

.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야생동.식물 지정사실 및 그 보호

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홍보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야생난협회 등 자연환경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를 통한 자발적 지원 유도

. 특정야생동.식물의 불법포획.채취.상거래 등의 행위 계도

<지도단속활동 강화>

. 내무부, 보사부, 산림청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

한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에 의한 관할구역 정기.수시 순찰 감시활동

강화

<민간에 의한 자율감시체제 확립>

. 지역주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의 신고접수 및 신속 대처

<특정야생동.식물 및 그 보호지역 확대.지정>

. 현재 지정.고시된 179종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지정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지정예정

(현재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지정실적은 없음)

. 보호지역 지정후 보호를 위한 안내판 등 보호시설 설치

- 장기대책

. 다원화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의 통일성.체계성을 기함.

(예 : 산림청의 조수보호, 내무부의 자연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

화하는 방안 검토)

. 타부처(보사부, 내무부, 경찰청 등)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으로

일관성있는 보호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