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방원년 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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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 주식시장 개방원년의 외국인 주식투자 상황

o 투자등록 : 총 37개국 1,572명(기관 894)

o 외화자금 유입

: 총유입 2,725.3백만불, 대외송금 656.1백만불, 순유입 2,069.2백만

불

o 주식투자 현황

: 매수 23,857억원, 매도 8,774억원, 순매수 15,083억원

- 주식시장 개방의 영향

o 새로운 주식매수기반을 형성하여 증권시장 안정에 기여

o 기업 내재가치에 기초한 투자관행의 확산

o 개방전 우려하였던 통화, 물가 및 외환시장 교란요인은 없었음.

- 향후 전망 및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향

o '93년도 자금유입규모 추정

: 20-30억불(국내 증권관계 및 전문연구기관)

o 투자한도 확대문제

: 향후 국내경제여건, 증권시장 동향 및 외국인 투자상황 등을 감안

하여 검토

I. 주식시장 개방내용

1. 주식시장 개방내용

- 개방시기 : '92.1.3

- 외국인 투자한도

o 기본투자한도 : 종목당 10%, 1인당 3%

o 예외한도

i)  국민주기업(한전.포철) : 종목당 8%, 1인당 1%

ii)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등

: 25% 범위내에서 증관위가 승인한 한도

- 외국인에 대한 투자등록제 실시(실명거래 의무화)

-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자한도 사전관리

-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 원칙자유, 예외 제한

2. 개방 이후 제도.절차 간소화

- 개방 이후에도 관련제도 및 절차 간소화로 외국인 투자의 원활화를

도모

o 외국인 범위 확대

: 외국정부, 연기금(Pension Fund), 단위형.계약형 투자신탁(Unit

Trust) 등

o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허용 : 장신은 등 4개 기업

o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내국민우대 허용

o 국민주기업에 대한 투자허용 : 포철(10/14), 한전(11/24)

o 은행, 대체결제에 대한 상임대리업무 취급 허용

II. 외국인의 주식투자 현황('92년중)

1. 투자등록

- 총 37개국 1,572명이 투자등록 : 개인 678, 기관 894(투자회사 572)

2. 외화자금 유입

- 총유입 : 2,725.3백만불, 대외송금 : 656.1백만불, 순유입 : 2,069.2

백만불

* 당초 전망 : KDI(1.5-2.2조원), Financial Times(20-30억불)

* '91년 주식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경우 2년간 37명이 7억불 투자

- 국별 유입동향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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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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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입  1,136.2   651.2    270.9   20.2   646.8   2,725.3

(41.7)  (23.9)    (9.9)  (0.7)  (23.8)   (100.0)

순유입    778.4   573.1    177.4   16.5   523.8   2,069.2

(37.6)  (27.7)    (8.6)  (0.8)  (2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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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투자 현황

- 매수 : 23,857억원, 매도 : 8,774억원, 순매수 : 15,083억원

- 외국투자자는 장기.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o 개방초기에는 기업의 내재가치가 높은 종목(저PER주)에 중점 투자

o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는 금융.국민주 등을 포함한 대형

우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

4. 주식소유 상황

- 외국인 주식소유 규모

o 직접투자 : 10,882만주(2.01%), 시가 1.9조원(2.19%)

o 주식투자 : 11,140만주(2.06%), 시가 2.3조원(2.71%)

o 전    체 : 22,022만주(4.07%), 시가 4.2조원(4.90%)

- 외국인 주식투자 여유규모

o 3.9억주(7.14%), 시가 5.1조원(6.02%)

- 외국투자자의 주식소유 규모별 현황(보유주식 시가기준)

o 투자등록자 : 1,572명

o 실제투자자 : 443명(총투자등록자의 28.2%)

. 500억원 이상 :   7명 -+

. 100-500억원  :  36명  | 전체 보유주식의 94% 보유

. 10-100억원   : 169명 -+

. 10억원 이하  : 231명

- 외국인 종목별 소유현황

o 총상장종목 : 836종목

o 외국인 투자종목 : 624종목(1부 : 469, 2부 : 155)

. 한도초과종목 :  49종목

. 한도도달종목 :  18종목

. 7-10% 미만   :  72종목

. 5-7% 미만    :  28종목

. 1-5% 미만    : 146종목

. 1 미만       : 311종목

o 외국인 비투자종목: 212종목

III. 주식시장 개방의 영향분석 및 평가

1.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

- 새로운 주식 매수기반을 형성하여 증권시장 안정에 기여

o '92년간 외국투자자 주식 순매수 금액 : 15,083억원

* 8.24 이후 순매수 규모 : 기관투자가(11,528억원), 외국인(9,203억원)

- 단기투기성자금(Hot-Money) 논란이 있었으나, 투자동기 및 투자성향 등

을 볼 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음.

*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 동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의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선취매하狗졍�중장기 투자목적에 따른 것임.

o 외화자금 유출비중(대외송금/유입비중) : 24.1%

o 주식매도/매수비율 : 36.8%

o 증권시장에서의 비중

. 외국인 순매수금액/시가총액 : 1.78%

. 외국인 거래대금/시장전체 거래대금 : 1.80%

o 보유주식 회전율 : 시장전체(133.3%), 외국투자자(79.7%)

- 기업 내재가치에 기초한 투자관행의 확산

2. 통화 및 물가에 미친 영향

- 개방 이후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으로 통화증발효과가 있었으나

o 이를 여타부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흡수해 나감으로써 통화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였으며

o 시중자금사정, 금융기관 여수신에도 특별한 영향이 없는 등 금융시장

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

- 소비자물가도 주식투자용 외화자금 유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91년

9.3%에서 '92년에는 4.5%선으로 안정

3. 환율 및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 아직은 주식투자용 외화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

미한 수준이며

- 개방전 우려되었던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 외

환시장이나 환율 교란요인은 없었음.

4. 국내기업의 경영난 안정측면

- 주식시장 개방시 국내기업의 경영난 안정을 위해 투자한도를 종목당

10%, 1인당 3%로 설정하였으며

-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목적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 투자수익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침해.간섭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IV.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1. '93년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규모 전망

- 앞으로도 국내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 지속, 국제수지 개선 등 국

내경제 및 증권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증권관계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서는 '93년도 외국인 주식투자자

금 유입규모를 20-30억불로 전망하고 있음.

2. 향후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향

- 개방 2차년도를 맞아 주식시장 개방을 다양화해 나가되 국내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통화.환율에 중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투자한도 확대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경제여건 및 증권시장 동향과

외국인 투자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 투자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증권거래제도 및 투자절차를 지

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