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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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503-7283

o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 수입쇠고기 판매관련 제재규정을 대폭 강화

. 포장육대리점에서 포장육을 소매점이 아닌 식당 등 실수요자에게 직

공급할 경우 3차 위반시 계약해지 --> 1차 위반시 계약해지

. 전문판매점이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3차 위반시 지정

취소 --> 1차 위반시 지정취소

-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보완(식품위생법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 축협.한냉 등에 쇠고기 부정유통고발센타 설치로 지속적 단속

o 한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한우단지 및 목장조성과 수입육에 대한 한

우의 시장차별화를 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육성 등에 1,725억원

집중투자

o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수입쇠고기는 한우고기와의 구별이 어렵고 상당한

가격차가 있어, 지난 '88년 쇠고기수입을 재개한 이후 둔갑방지를 위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그 단기대책으로는 수입쇠고기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

해 수입쇠고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포장육대리점에서 포장육을 소매점이

아닌 식당 등 실수요자에게 직공급할 경우, 현재는 3차 위반시에 계약해

지하도록 한 것을 1차 위반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키로

함과 아울러 둔갑판매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사부와 협

의하여 식품위생법에 처벌근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o 또한 시.군.구청과 축협.한냉의 계통사무소에 쇠고기 부정유통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신고접수 즉시 사실확인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 장기대책으로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한우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고

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3년도에 한

우목장 및 단지조성을 위해 700억원,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육성 등 한우고

기 유통개선에 450억원, 소비자에 대한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에 20

억원 등 한우부문에 1,725억원을 집중투자하는 한편 소 생산과 농가소득

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축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가격안

정대 운영자금 1,500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송

아지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에는 이를 보전해주는 송아지가격 안

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쇠고기 유통현황과 부정유통 방지대책>>

가) 수입쇠고기 유통현황

o 92년기준 수입쇠고기는 국내소비량의 56%인 126천톤(잠정)이며, 군납.

호텔 직공급량 11.5천톤을 제외한 114.5천톤이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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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비량    국산쇠고기    수입쇠고기    수입육중 시장유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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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천톤      98천톤        126천톤           114.5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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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입쇠고기는 도매시장 등을 통해 경매되는 물량 62천톤(54%), 축협 및

한냉(주)을 통한 포장육 공급량 50천톤(44%)과 SBS방식 구매분 2.5천톤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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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육 : 도매시장(축협공매)  --> 수입고기전문판매점 -->|소비|

- 포장육 : 축협.한국냉장 --> 대리점 --> 소매업소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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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발생사유>

o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영되는 44,000여개소(수입육 4,400여개소)의 영세

한 정육점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이 어렵고 상도의가 미정착되어 있음.

o 부정유통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므로 제보에 의하지 않고는 단속

이 매우 어렵고, 부정유통에 대한 고발정신과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확

보를 위한 인식이 낮음.

o 수입육과 한우고기와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상당한 가격차로 인해 구

조적으로 둔갑소지를 안고 있음.

('93.1월 한우고기값 대비 : 포장육 44%, 고급육 73%)

o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기능이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움.

o 둔갑판매 행위자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무

혐의 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리

나)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대책

1) 이미 조치했던 사항

o 한우.수입쇠고기 동시판매점을 운영한 바 있으나 둔갑이 성행하여 이를

폐쇄('90.3.1)

o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의 담합으로 인한 저가낙찰 방지와 둔갑소지 최소

화를 위하여

- 도매시장 중매인과 전문판매점에 공급한도량 설정운영('90.11.18)

- 지방도매시장 낙찰가격 결정방법을 전일 서울도매시장 평균낙찰가격

을 적용토록 개선('91.7.10)

o 수입쇠고기 판매규정을 종전의 절차규정 위주에서 단속위주로 개정하여

위반시 전문판매점 지정취소, 대리점계약 해지 등 강화조치('92.11.18)

o 포장육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여 한우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 둔갑조치를

최소화('92.11.18)

- 소비자가격 인상 : 2,850원/500g --> 3,300원(15.8%)

2) 이번 조치사항

o 최근 부정거래행위가 포착된 한냉의 용산.마포대리점 및 충무 한려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하여는 각기 대리점계약을 해제하고 전문판매점

지정을 취소

o 2.2일부터 포장육 가공업소와 대리점에 대한 일제지도.점검실시

- 축협과 한냉에서 각 50명의 지도.단속반원을 동원

- 포장육 편중공급, 웃돈거래 등 부정사례를 조사하여 부정유통 적발시

강력한 조치 위계

o 각 시.도로 하여금 전문판매점, 도매시장에 대한 일제점검.단속토록

지시

- 경찰, 행정기관(축산.위생)의 합동단속 실시

- 시.군.구청에 쇠고기 부정유통고발센타를 설치 운영

(축협, 한냉에도 설치)

3) 향후 조치계획

(가) 단기대책

o "수입쇠고기 판매규정", "전문판매점 설치 및 운영요령"의 제재규정

을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

- 포장육대리점에서 포장육을 소매점이 아닌 식당 등 실수요자에 직

공급할 경우

. 3차 위반시 계약해지 --> 1차 위반시 계약해지

- 전문판매점이 진열장 등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 3차 위반시 지정취소 --> 1차 위반시 지정취소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정기적 단속의무화

(시.도, 축협, 한냉(주) 등)

o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보건

사회부와 협의하여 식품위생법의 처벌근거 보완

- 둔갑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쇠고기 수입 전담기관인 축산물 유통사업단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대

한 지도기능을 보강

(나) 장기대책

(1) 한우종합대책 추진

o 시장개방화 추세속에서 한우를 확고히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우목장, 단지 등 조성지원(700억원)

o 한우를 차별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과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 육성하여 한우고기 판매망 구축

(250억원)

o 한우전문점에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축협에 한우유통활성화

자금 지원(200억원)

o 소비자에 대한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에 20억원 등 '93년도에

총 1,725억원을 한우에 집중투자

(2) 축산물가격안정대의 내실화

o 축산물가격안정대는 산지 소값, 생산비 및 국내축산여건 등을 감안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안정대 하한가격 이하

로 하락시 수매비축할 자금 1,500억원 확보

(3) 송아지 가격보장제도 도입

o 소 사육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안정이 선결과제이므로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도

는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송아지 가격보장제도의 도입검토

('93년 입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