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세출예산의 각 부처 자율적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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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금년부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사업별, 품목별 규제위주 관리방식

으로부터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목표관리 위주의 집행방식으

로 전환해 나아가고 있음.

이를 위해 각 부처에 기 시달(93.1.29)된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에 총사업

비의 적정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방식의 운용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이번에는 집행부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 유사비목

또는 동종사업간의 자체 전용범위를 확대키로 하였음.

<<1993년도 세출예산 전용권 위임범위 선정>>

1. 근 거

- 예산회계법 제37조 제2항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예산전용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2

2. 연도별 전용권 위임범위 선정현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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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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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 항내 비목 상호간 또는      24     24     24     27

타비목으로부터의 전용

o 동일 세항내 비목 상호간 전용     7      -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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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     24     2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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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년도 전용권 위임범위 선정

가. 선정원칙

- '92년에 선정된 28개 비목은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모두 선정

(대부분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임)

- '93년에는 목표관리 위주의 예산집행 및 세출예산의 생산성 증대를 위

하여 전용권 위임범위를 대폭 확대

o 상호유사한 비목으로써 향후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비목

(수용비.수수료, 재료비, 의료비), (차량비, 선박비)

o 국가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할 경비나 법정경비

(배상금,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

o 각 주무부처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전용이 요구되는 비

목으로 매년 전용이 발생하는 비목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설비, 대수선비), (특판비, 기관운영판공

비),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비)

- 인건비중 기타직보수(103), 일용잡급(108)은 각 부처의 위임요구가 많

이 있으나 전용권을 위임할 경우 전문직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정원 및

보수수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용권 위임범위에서 제외

4. '93년도 전용권 위임범위

- 동일 항내에서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전용

o '92년 : 24개 비목

. 인건비 관련 4개 비목(101, 102, 104, 105)

. 공공요금(241)

. 제세공과금(245)

. 해외차입금 상환관련 6개 비목

. 국내차입금 상환관련 9개 비목

. 복리후생비(228)중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

비

. 정보비(232)중 기준경비인 인건비적 정보비

. 반환금(811)

o '93년 : 27개 비목

. 인건비 관련 4개 비목(101, 102, 104, 105)

. 공공요금(241)

. 제세공과금(245)

. 해외차입금 상환관련 6개 비목

. 국내차입금 상환관련 9개 비목

. 복리후생비(228)중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

비

. 정보비(232)중 기준경비인 인건비적 정보비

. 반환금(811)

. 배상금(314)

. 연금지급금(316)

. 연금부담금(712)

- 동일 세항내 비목 상호간 적용

o '92년 : 4개 비목

. 시설비(412) --> 토지매입비(415)

. 구료급량비(312), 구료피복비(313)

o '93년 : 21개 비목

. 시설비(412) --> 토지매입비(415)

. 보상금(311)

. 구료급량비(312)

. 구료피복비(313)

. 수용비.수수료(221), 광고선전비(223), 조작비(224), 재료비 기타

(229), 의료비(271)

. 차량비(261), 선박비(262), 시설장비유지비(264), 연료비(265)

. 국내여비(211), 국외여비(213)

. 특별판공비(234), 기관운영판공비(233)

. 시설비(412), 대수선비(414)

. 자산취득비(411), 정수물품구매비(417)

* '93 각 부처 요구 비목수 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