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최저가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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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개선배경

o UR 협상 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을 통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o 정부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시행

령 개정안이 '93.2.11(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개선내용(낙찰제도)

o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제 폐지)

(20억원 미만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o 덤핑입찰 방지대책

.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 선급금 지급배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하자검사 강화

.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시행시기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

1. 필요성

-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경쟁원리 강화)

o 입찰 및 계약제도의 선진화.국제화

o 건설업체의 신규면허 개방('92.11)

- 현행 저가심의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

o 입찰부조리(공무원과 결탁, 담합 등) 및 무질서 방지

2. 현행 저가심사제의 문제점

- 저가심사제도는 이론상으로는 예산회계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나 현실적

인 입찰관행, 계약담당공무원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시행하기에

는 문제가 있음.

- 동 제도는 직접공사비만 탐지할 경우 낙찰되는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직접공사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주관서 공무원과 결탁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음.

- 발주관서에서는 직접공사비를 조정함으로써 발주관서가 사전 내정한 입

찰자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

3.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전환

- 낙찰자 결정방식

공사입찰에 있어 낙찰자 결정방식을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저가심의

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함. 다만, 중소건설업체를 보

호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덤핑입찰 방지대책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로 변경됨으로써 건설업체의 과당경쟁

에 따른 덤핑입찰이 성행하게 되고, 이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다

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o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이

외에 각종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2배를 발주기관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치토록 하였음.

. 현재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각종 보증서 등으

로 차별없이 납부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있음.

.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게 됨으로 보증

기관의 보증금액 및 위험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신중한 보증공여가 예상됨.

o 선급금 지급배제

. 공사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대부분 20-30%)내에서 공

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노무자 확보에 사용하도록 선급금(착수금)

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배제토록 하였음.

. 공사입찰에 있어 덤핑입찰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선급금을 받아 자

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였음.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시행

.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특수기술.공법이 필요한 지하철.댐.발

전소 건설 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을 발주관서가 입찰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

였음.

.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공사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건설부 등 관계

기관, 학계, 건설업계 등과 세미나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한 후 '93.6월까지 마련하여 '93.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한군제도는 '93.6월까지

현행대로 운용하되 '93.7월부터는 제한군제도를 개선.보완하여 P.Q

제도와 연계시켜 운용할 계획임.

o 하자검사 강화

. 공사준공후 일정기간(1-5년)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하자발생의 유무검사를 발주관

서 대신 전문감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였음.

. 또한 하자보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재까지는 계

약금액의 2/100 -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던 것을

10/100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임.

o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아

니하거나 이행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만약 일정기간 이

행지체가 발생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 재발주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요건을 보완할 예정임.

. 또한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성격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의 1/1,000에서 2/1,000로 2배 강화하였음.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집행기준

o 공사계약중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

제가 적용됨.

o 이 경우 입찰자가 예정가격만 사전탐지할 경우 낙찰자가 될 것인 바,

예정가격의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 따라서 이에 대한 대

비책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집행기준을 제정 운영할 예정임.

. 복수예정가격 작성 비치 :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입찰장소에 비치

하던 것을 2개 이상 작성하여 입찰후 입찰자로 하여금 추첨한 후

결정토록 함.

. 설계가격(예정가격 기초금액) 공개금지 : 현재에는 입찰전에 설계

가격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

4. 시행시기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적용

o 동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종전규정(저

가심의제)이 적용됨.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개정) <신설>

- 대형특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

여 적격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 2)

2.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현행)

- 저가심의제

o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써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발

주관서가 심사한 후 낙찰여부 결정

(개정)

- 최저가낙찰제. 다만, 지역제한대상공사(20억원 미만)는 제한적 최

저가낙찰제(제99조)

3. 덤핑입찰 방지대책

(개정)

-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덤핑입찰에 의한 공

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가.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현행)

o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

의 차액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개정)

o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

(제123조)

o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2배

나. 선급금 지급배제

(개정) <신설>

o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 지급을 배

제함.(제56조)

다. 하자보수보증 강화

(현행)

o 공사의 성질상 계약금액의 2/100-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개정)

o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함.(제125조)

라. 하자검사 강화

(현행)

o 1년에 1회씩 발주관서 공무원이 하자유무 검사

(개정)

o 연간 1회씩 외부전문기관의 하자검사를 의무화함.

(단, 단순유지보수공사 제외)(제127조)

4. 적정원가 보장

(현행)

- 예정가격 결정시 재무관이 설계가격의 5-10%를 일률적으로 삭감

(개정)

- 원가계산기준에 의거 작성한 설계가격을 재무관이 일률적으로 삭감

할 수 없도록 함.

o 다만, 부득이하게 삭감하여야 할 경우에는 삭감내용.이유.항목을

예정가격조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함.(제76조)

5.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현행)

-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아무 이유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입찰참가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6월 이상-3년 이하

(개정)

- 1년 동안 3회 이상 입찰참가 포기시 제재(제130조)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1월 이상-3년 이하(제130조)

6. 공동계약의 입찰방식 개선

(현행)

- 공동계약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 결정

o 분담이행방식

o 공동이행방식

(개정)

- 공동계약방식은 공사의 내용.성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에서 결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제74조 제2항)

7. 소규모 계약대상의 확대

(현행)

o 일상경비 대상 : 300만원 이하

o 선급금 지급대상 : 1천만원 이하

o 계약서 작성 생략 : 500만원 이하

o 지명경쟁대상(공사) : 5천만원 이하

o 수의계약대상

. 공사 : 1천만원 이하

. 제조 : 1천만원 이하

. 구매.용역기타 : 500만원 이하

. 묘목재배 : 2천만원 이하

o 계약보증금 면제 : 500만원 이하

(개정)

- 예산증가, 물가상승 등에 의한 공사규모의 확대추세에 맞춰 소규모

계약대상을 학대함.

o 일상경비 대상 : 500만원 이하

o 선급금 지급대상 : 3천만원 이하(다만 용역은 1천만원 이상)

o 계약서 작성 생략 : 1천만원 이하

o 지명경쟁대상(공사) : 1억원 이하

o 수의계약대상

. 공사 : 3천만원 이하

. 제조 : 1천만원 이하

. 구매.용역기타 : 1천만원 이하

. 묘목재배 : 5천만원 이하

o 계약보증금 면제 : 1천만원 이하

8.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개선

(현행)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전체 비목의 단가 변동폭의 합계액이 전체 계

약금액의 5/100 이상일 경우 조정

o 이미 이행된 부분도 변동요인이 됨.

(개정)

- 미이행 부분의 단가 변동폭의 합계액이 미이행 부분의 금액에 대한

5/10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조정(제111조)

o 기히 이행된 부분은 제외

9. 불공정 거래제도 보완

(현행)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단가에 의한 금액 산정

(개정)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 결정

(제112조)

10.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개정) <신설>

- 국가로부터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득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중 재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제119조)

11. 보증금 납부수단

(현행)

- 각종 보증금 납부수단

o 현금, 각종 보증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개정) <신설>

o 현금의 범위에 자기앞수표도 포함되도록 명시

o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o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