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종량세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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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산업관세과 503-9294

<> 주요내용

- 최근 관세관련 산업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o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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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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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92    '93    '94    미국    일본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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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1    8.9    7.9     6.2     5.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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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저가농산

물과 저임금을 이용한 경공업제품의 수입증가, 중소기업체가 개발한

신규 국산품목에 대한 덤핑공세 등 저가수입품에 의해 국내농업 및

경공업 산업부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저관세율 체계하에서 외국의 저가수출공세에 적절히 대처하

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수입품에 대한 종량세

율 도입 배경임.

- 저가품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어려움은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발

생하는 문제인 바,

o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의 저가품 수입증가에 대응하

여 자국내 농업부문과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 분야(섬유류,

신발류 등)의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율을 널리 활용하여 왔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확보를 위해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 2개 품목

을 제외하고는 종가세율 위주의 관세율 체계를 운영하여 왔음.

- 재무부는 저가품 수입급증과 국내산업 피해라는 새로운 산업여건에 대

처하기 위해 관세율 체계에 종량세제를 도입 운용하기로 하였음.

o 재무부는 2월 15일 종량세제 도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하여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 수산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

로 재무부 관세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량세율 도입 추진 실무작업팀

을 구성하고,

o 금년 상반기중 종량세율 적용대상 산업분석, 대상품목 List 및 가격

자료 작성 등 조사연구를 마무리한 다음

o 금년 하반기중 종량세율 대상품목 및 세율을 결정하여 관세법 개편안

을 마련할 계획임.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종량세제 운용방안>>

1. 종량세율의 개요

- 관세의 형태구분(과세표준에 의한 구분)

o 종가세(advalorem duties) :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시 물품의 가격

을 세액산정의 기초로 삼음(예 : 11%)

o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시 물품의 수량을

세액산정의 기초로 삼음

(100원/kg, 100원/m)

o 복합관세(compound duties) : 동일수입품에 종가세와 종량세의 양쪽

을 동시에 부과(예 : 5%+50원/kg)

o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 동일수입품에 종가세와 종량세의 어

느하나를 선택하여 부과

(예 : 11%와 100원/kg중 높은 세율)

- 종량세율의 주요 장.단점

<장점> : 저가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종 고가수입품과 동일한 관세액이 부

과되기 때문에 저가품 수입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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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800/kg(종량세)          10%(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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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품   고가품         저가품   고가품

수입가격        \4,000   \8,000         \4,000   \8,000

(중량)          (1kg)    (1kg)          (1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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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액            \800     \800           \4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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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환율인상 또는 국제인플레이션시 세수감소

수입가격($) x 환율 x 관세율(종가세율) = 관세액

o 종가세 : 수입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관세액 증가

(하락하는 경우는 관세액 감소)

o 종량세 : 수입가격($)과 환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관세액이 일정

2. 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 국가별 종량세율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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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품목수  종량세율품목수  비율   종량세율 적용 주요품목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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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체      9,121        1,179       12.9   음료, 담배, 동물성제품,

농산물    1,311          516       39.4   연료, 섬유류, 신발류

<E C>

전체      9,545          146        1.5   설탕, 소금, 담배,

농산물    2,092          121        5.8   과실, 채소, 유리

<일본>

전체      8,368          450        5.4   설탕, 채소, 유리,

농산물    1,716          126        7.3   석유, 섬유류, 신발류

<대만>

전체      8,741          174        2.0   육류, 어류, 과실,

농산물    1,778          124        7.0   영화필름, 철강

<한국>

전체     10,417           21        0.2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농산물    1,50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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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은 %임.

- 외국의 경우

o 자국내 농업보호와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섬유

류, 신발류)의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율을 활용하고 있음.

o EC의 경우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가격과 국내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

해 주기 위해 수입부과금제도(Levy)를 별도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o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해 종가세율

위주의 관세율 체계를 유지해 왔음.

3. 종량세율 운용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최근 수입관련 여건 검토

o 관세율인하 예시제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되어

('93년 : 8.9%, 94년 : 7.9%) 관세의 산업보호기능이 급격히 약화

o 저가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 피해 발생

o 신규국산개발품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덤핑공세 증가

o 저임금을 이용한 동남아지역으로부터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산업

가격경쟁력 약화

- 종량세율 운용의 필요성(종가세율과 비교)

o 산업정책

. 종가세율 : 저가일수록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저가품 수입을 촉진

. 종량세율 : 저가품에 고가품과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므로 저가품

수입억제에 효과적

o 재정수입

. 종가세율 : 환율상승시 세율변경없이도 세수가 증대

. 종량세율 : 환율안정시에는 세수확보에 영향없음(환율하락시에는

세수증대 효과)

o 물 가

. 종가세율 : 수입가격의 등락비율만큼 세액이 변동하므로 국제인플

레이션이 국내물가에 그대로 반영

. 종량세율 :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은 일정하므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한 완충작용을 함.

o 과세행정

. 종가세율 : 세액산정이 어려워 관세평가행정에 인력 및 자원투입이

많음.

. 종량세율 : 세액산정이 용이하여 인력 및 자원절감으로 행정의 능

률을 높일 수 있음.

4. 종량세율 대상품목 및 세율의 결정

<대상품목>

- 동남아국가 등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급증으로 국내농업피해가 우려

되는 농축수산물

- 우리나라의 신규국산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저가로 수입되는 일부 공

산품(부품, 소재 등)

- 인건비 상승 등 산업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노동집약적 경공

업제품(섬유류, 신발류 등)

- 국제가격 등락이 심해 가격완충작용이 필요한 원자재 성격의 물품

- 그외 과세가격 파악이 곤란하여 종량세율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세율>

- 기본적으로 종가세율에 상응하는 종량세율로 환산

-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o 관세양허된 것 : 양허세율까지 조정

o 관세양허 안된 것 :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을 참고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범위까지 조정

- 선택세율 및 복합세율의 활용

o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

o 환율인상 또는 국제인플레이션시 세수감소에 대비

5. 향후 추진계획

- 종량세율 도입추진 실무작업팀 구성 : '93.2월 중순

o 실무작업팀 구성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o 구체적 작업계획 및 추진일정 협의

* 실무작업팀 구성(안)

. 팀 장 : 재무부 관세국장

. 실무팀 : 재무부 산업관세과장(총괄), 경제기획원 조정총괄과장

농림수산부 통상협력2담당관,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수산

청 무역과장, 관세청 감정과장

- 종량세율 운용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 : '93.2-6월

o 외국의 종량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배경.기준.특징의 분석

o 종량세율 적용 필요대상 산업분석

o 부처별 종량세율 적용 대상품목 List 작성

(관세율 인상이 필요한 품목 포함)

o 종가세율에서 종량세율에로 전환에 필요한 품목별 가격자료 작성

- 종량세율 운용계획(안) 작성 : '93.7-10월

�  o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의 환산 메카니즘 결정

o 선택세율 또는 복합세율 활용품목 List 작성

o 관세율 인상 필요품목의 세율과 양허세율.외국관세율과의 비교표 작

성 및 세율 인상폭 확정

o 종량세율(선택세율 및 복합세율 포함) 대상품목 및 세율의 결정

- 관세법 개편안 작성 : '93.11-12월

<국가별 종량세율 비교 예시>

0204 양고기

o 미국 : 3.3센트/kg

o 일본 : 10%

o  EC  : 20%

o 대만 : NT$15/kg or 20%중 고세율

o 스위스 : 10fr/100kg

o 한국 : 30%

0303 숭어

o 미국 : 1.1센트/kg

o 일본 : 5%

o  EC  : 15%

o 대만 : NT$45/kg

o 스위스 : 무세

o 한국 : 10%

0808 사과

o 미국 : 무세

o 일본 : 20%

o  EC  : 0.45ECU/100kg

o 대만 : 50%

o 스위스 : 5fr/100kg

o 한국 : 50%

1101 밀

o 미국 : 1.46센트/kg

o 일본 : 25%

o  EC  : 30%(Levy)

o 대만 : 30%

o 스위스 : 10fr/100kg

o 한국 : 3%

1701 사탕수수당

o 미국 : 1.406센트/kg

o 일본 : 57엔/kg

o  EC  : 80%(Levy)

o 대만 : 25%

o 스위스 : 22fr/100kg

o 한국 : 7%

2208 위스키

o 미국 : 6.6센트/pf.liter

o 일본 : 15.7%

o  EC  : 3ECU/% vol/hl

o 대만 : 50%

o 스위스 : 60fr/100kg

o 한국 : 40%

3706 영화용 필름

o 미국 : 0.66센트/m

o 일본 : 100엔/m

o  EC  : 1.9ECU/100m

o 대만 : NT$2.5/m

o 스위스 : 0.15fr/m

o 한국 : \7/m-\2,400/m

5112 모직물

o 미국 : 38%+48.5센트/제곱미터

o 일본 : 9.6% or 160엔/제곱미터 중고세율

o  EC  : 17%

o 대만 : 15%

o 스위스 : 240fr/100kg

o 한국 : 9%

6404 스포츠신발

o 미국 : 37.5%+90센트/pair

o 일본 : 60% or 4,800엔/pair 중고세율

o  EC  : 20%

o 대만 : 5%

o 스위스 : 200fr/100kg

o 한국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