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재정사업의 조기집행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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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 추진배경

- 공공부문에서도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93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을

가급적 앞당겨 배정

2. 추진방안

- '93년 재정사업중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 위주로 일반회

계예산을 당초 배정계획보다 앞당겨서 배정

(1) 당초 하반기에 배정키로 되어 있는 사업중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배

정하여 상반기 배정비율을 57%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제고

<'93년도 상반기 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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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정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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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6,442억원(56.9%)    22조 8,655억원(60.1%)   1조 2,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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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기에 배정키로 되어 있는 사업중에서도 조기착수가 가능한 사

업은 2/4분기에서 1/4분기로 당겨 배정

- 조기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1) '93년중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

(2)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3) '93신규사업중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4) 일반회계 지원으로 조기집행이 가능한 특별회계사업 및 출연금 사

업

(5)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사업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

(6) 배정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시배정사업은 예산편성시의 요건

이 충족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배정.시행

3. 조기배정 사업내역

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기배정 : 21개 소관(12,213억원)

(1) 건설부 : 2,300억원

o 사업내역 : 주택, 도로, 댐

. 임대주택 450억원, 도로 1,750억원, 댐 100억원

(2) 내무부 : 2,122억원

o 사업내역 : 도서종합개발 및 지방재정교부금사업 등

. 도서종합개발 108억원, 국립공원개발 등 1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2,000억원

(3) 교육부 : 1,560억원

o 사업내역 : 대학시설 및 교육재정교부금사업

. 대학시설 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500억원

(4) 국방부 : 3,000억원

o 사업내역 : 군사시설 보강

. 부대증.창설, 기지건립 등

(5) 농림수산부 : 512억원

o 사업내역 : 농어촌개발사업

. 대단위농업개발 83억원, 배수개선 118억원, 방조제 56억원

농업용수개발 253억원

(6) 경찰청 : 453억원

o 사업내역 : 경찰관서 신설

(7) 교통부 : 441억원

o 사업내역 :고속전철 및 지방공항 등

. 경부고속전철 294억원, 지방공항 80억원, 관광지 개발 등 67억원

(8) 법무부 : 366억원

o 사업내역 : 청사시설 등

. 검찰청사 및 교정시설 등

(9) 철도청 : 300억원

o 사업내역 : 철도건설

. 서울-구로 3복선, 전라선 개량 등

(10) 대법원 : 276억원

o 사업내역 : 법원청사 및 등기소 신설

. 대법원 35억원, 등기소 12억원, 법원시설 229억원

(11) 항만청 : 243억원

o 사업내역 : 항만건설

. 부산항 167억원, 인천항 76억원

(12) 수산청 : 214억원

o 사업내역 : 어항건설 등

. 인공어초 170억원, 2종어항 30억원, 종묘배양장 14억원

(13) 과학기술처 : 198억원

o 사업내역 : 연구기관시설

. 광주과학기술원 60억원, 항공우주(연) 등 138억원

(14) 문화부 : 118억원

o 사업내역 : 박물관, 문화재시설

. 박물관 10억원, 국악당 21억원, 경복궁 정비 등 87억원

(15) 기타 7개 소관 : 109억원

o 사업내역 : 체육수련시설, 작목연구소 건립 등

. 체육부 42억원, 농진청 24억원, 동자부 18억원, 대통령실 11억원

보훈처 6억원, 보사부 5억원, 총리실 3억원

나. 2/4분기에서 1/4분기로 조기배정(5개 소관 1,020억원)

(1) 내무부 : 156억원

o 사업내역 : 국립공원

. 20개 국립공원 진입도로

(2) 농수산부 : 86억원

o 사업내역

. 대단위농업개발 : 8억원(금강 2억원, 미호천 2억원, 홍보지구

2억원 등)

. 방조제 축조 : 1억원(영산강 1억원)

. 배수개선 : 32억원

. 농업용수 : 47억원

(3) 보사부 : 46억원

o 사업내역 : 국립암센터 등 병원건립

. 국립암센터 21억원, 마약치료병원 10억원,

자폐증환자 치료센터 7억원

(4) 교통부 : 447억원

o 사업내역 : 경부고속철도

. 천안-대전구간 노반공사('92 계약완료)

(5) 항만청 : 283억원

o 사업내역 : 항만개발

. 부산항 88억원, 아산항 188억원, 제주 화순항 7억원

4. 추진일정

- '93.2.15-2.20  부처별 세부배정계획 작성

-     2.22-2.27  각 부처 --> EPB로 1/4분기 추가배정 요구

-     2.25-2.27  1/4분기 예산 추가로 배정

-     3.15-3.20  각 부처에 2/4분기 예산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