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BATTERY(무공해 건전지)" 개발 및 공급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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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전기공업과 500-2525

o 정부는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건전지산업을 환경보호적

인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공해 건전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무공해

건전지를 집중 개발, 보급키로 하는 등 '96년까지 국내 건전지산업을 완

전 무공해화하기로 하였다.

o 상공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각종 환경규제 및 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였고,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건전지분야의 "중금속 함유

기준" 등의 무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건전지의 산업

체계를 환경보호적인 구조로 시급히 개편하기 위하여

- 무공해 건전지의 개발촉진 및 첨단산업으로 지정.육성

- 기존 공해 건전지의 사용규제 및 신.증설 억제

- 무공해 건전지의 예치금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REEN BATTERY(무공해 건전지) 개발 및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처, 공진청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최근, 카세트, 무선전화기 등 휴대형 전기.전자제품의 보급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전자시계, 멜로디카드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들 제품

에 사용되는 전지로는 망간(Mn)전지, 알카리전지, 수은(Hg)전지, 산화은

전지, 리튬(Li)전지 등 일회용 1차전지와 충전용 2차전지인 니켈-카드뮴

(Ni-Cd)전지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리튬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금

속인 수은(Hg), 카드뮴(Cd) 등을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 제품이다.

- 즉, 건전지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이유는 망간전지의 경우, 음극관인 아

연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수은을 아연관에 도포하여, 전지의 성

능저하를 방지하고 있는데, 무공해전지는 수은(Hg)대신에 인(In), Al

(알미늄), Ga(갈리움) 등의 대체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o 상공부는 환경적합적인 건전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90년도부터 공

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무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망간 및 알카

리전지 등 1차전지는 개발완료단계에 있고, 니켈-카드뮴전지의 대체품인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 등 무공해 2차전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919개 생산기술개발과제중 한전지원자금으로 개발 추진중에 있는 등

오는 '96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건전지를 완전 무공해산업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 국내 총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망간 및 알카리전지의 경우, 수은

함유량을 선진국 수준인 1-10ppm 이하를 목표로 개발 추진중에 있는데,

이 극소량의 수은이 검출되는 이유는 수은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전지의 원자재인 천연망간 등의 광물질에는 극소량의 수은이 기본적

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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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준             선진국 수준

품목명     ------------------------------------     ('92)

현재('92)      개발목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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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지>

.망간전지     수은함량 : 250ppm  1ppm 이하('93)    1ppm(미, 일)

.알카리전지   수은함량 : 650ppm  10ppm 이하('93)   10ppm(미, 일)

.수은전지     수입(보청기용)     공기전지로        일본, 프랑스

대체수입          양산

.리튬1차전지  일부개발(군용)     계산기, 카메라용  일본, 프랑스

('93)             양산

<2차 전지>

.니켈-카드뮴  용량 : 1,100mAh    니켈-수소전지     일본, 프랑스

충전회수 : 500회   ('95)             양산

용량 1400mAh,    1400mAh, 800회

800회)

리튬2차전지('94)  일본 양산

(용량 700mAh,     900mAh, 1200회

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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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에 성공한 무공해 건전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 우선, 1차전지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

여, 수은 등 중금속 함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2차전지인 니카드전지는 대체품인 니켈-수소전지 및 리튬전지가 개발중

에 있음을 감안, 적용시기를 얼마간 보류하기로 하였다.

. 만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되는 경

우에는, 국산제품이든 수입품이든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즉 1차전지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규제치 이상인 제품은 생산은 물론 수출입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 이렇게 사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소비자가 당해 제품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무공해 건전지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무선전화기 등 휴대형 전

자.전기제품에 국산건전지를 장착하여 수출토록 하고, 동시에 spare 건

전지도 함께 수출토록 하는 등 무공해 건전지를 휴대형 전자.전기제품

과 상호 연계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국내 건전지산업을 환경보호적인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무공해

전지는 첨단업종으로 지정하여 공업발전기금, 외화대출설비자금 등 정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토록 하고, 유해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공

해 건전지에 대하여는 기술도입을 불허하는 등 공해전지의 신.증설투자를

적극 억제키로 하였다.

o 한편, '92년도부터 폐기물 회수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

는데, 건전지의 경우, 무공해 정도나 재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오히려 무공해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판단하여,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사전검사"에 합격한 무공해제품은

예치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키로 하였다.

- 사실, 건전지(R-6)의 중량은 개당 약 25g으로, 1인당 연간 수요량은

155g(6.2개) 정도이므로, 유해물질이 없는 무공해 건전지의 경우는 이

를 생활쓰레기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선진국에서도 생활쓰레기로 취급)

o 상공부에 따르면, '90년부터 미국의 뉴욕주 등 8개주, 독일 등 유럽의 5

개국에서는 일회용인 1차전지의 사용규제를 위하여 "건전지 중금속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 이는 건전지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 제품이나, 재활용 가치

가 적고,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점(주로 야외용으로 미성년자가

사용)을 감안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규제 측면에

서 운용하고 있음.

o 상공부는 "GREEN BATTERY 개발 및 공급확대방안"이 추진되는 경우 '96년

까지 국내 건전지의 100%가 무공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즉, 1차전지는 금년중으로 100% 무공해 산업화가 가능하고, 2차전지는

니켈수소전지 및 리튬전지가 개발완료되는 '96년도에는 국내 전체 건전

지산업이 완전 무공해산업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공해 건전지의 사전검사품목 지정으로 국산건전지의 공급이 확대

되어, 연간 150억원 정도의 수입대체를 기대하고 있다.

<<건전지의 종류 및 용도>>

o (건)전지는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Dry Type 전지

로서, 후레쉬, 무선전화기 등 휴대형 전기.전자제품에 사용(Wet Type :

자동차용 축전지)

- 1차전지(일회용) : 망간 및 알카리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

차전지

- 2차전지(충전용) :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2차전지

o "무공해 전지, Green Battery"는 전지 내부에 수은(Hg), 카드뮴(Cd) 등

유해중금속이 없거나 혹은 기준치 이하로 포함된 것을 말함.

- 수은 등 중금속은 전지의 성능향상 및 부식방지용으로 사용

o 전지의 종류 및 용도

(1) 1차전지(일회용)

- 망간 및 알카리전지* : 후레쉬, 라디오, 카세트, 면도기, 리모콘

. 특징 : 공해, 선진국 규제대상, 1차전지 수요의 90%

- 수은전지 : 보청기

. 특징 : 공해

- 산화은전지 : 시계, 카메라, 체온계

. 특징 ; 공해

- 리튬1차전지* : 시계, 카메라, 통신기기, 메모리 백업용, 낚시찌

. 특징 : 무공해, 용도다양, 기술개발여지가 큼

(2) 2차전지(충전용)

- 니켈-카드뮴* : 캠코다, 전화기, 카세트 등 휴대형 전자제품

. 특징 : 공해, 규제대상 아님. 2차전지 수요의 100%

- 니켈수소전지* : 캠코다, 전화기, 카세트 등 휴대형 전자제품

. 특징 : 무공해, 개발초기

- 리튬2차전지* : 캠코다, 전화기, 카세트 등 휴대형 전자제품

. 특징 : 무공해, 개발초기

(참고) 1. 니켈-카드뮴전지는 공해전지이나 대체품이 없어, 환경규

제대상이 아님.

2. *표는 국내 생산중에 있거나 개발중인 품목

<<세계 주요국의 건전지 규제현황(수은기준)>>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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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미시간   뉴욕  미네소타 코네티켓 오레곤 바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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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92.1   *92.1   *92.1   92.2     92.1    *92.1  *93.2

알카리    250ppm  250ppm  250ppm 25mg/개  250ppm   250ppm 250ppm

망간전지

-       -       -     *96.1     93.1     -     *96.1

0ppm     1ppm            0ppm

.수은전지   *92.1   *92.1     -    *92.2      -       -      -

.니카드     #92.1   *95.1     -       -     #93.7    #93.7  #94.7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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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일   S3157  JLC레포트 S3055  HF927    F709    LC2343  HB124

(91.2)   (90.12) (91.3) (91.3)   (90.5)   (91.1)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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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판매금지, # : 규제(품질표시의무)

2. 유럽

(단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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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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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93.1  #89.4    *90.1   *90.1    *91.2     #89.4

알카리         250   1000     1500    250       250      1000

망간전지

-      -       -       -      *92.1        -

10

.수은전지        -   #89.4    #88.3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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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일      EC      자주   스위스  스웨덴               자주

이사회   협정서    법      법    환경성령    협정서

지령

(91.3.18)(88.9.9)(88.3.1)(89.7.1) (90.7.17)  (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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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판매금지, # : 규제(품질표시의무)

3. 일본 : 통산성 및 후생성 지시공문(1984.1.10, 수신 : 일본 전지공업회)

종래, 가정에서 사용된 폐건전지는 시, 읍, 면에서 시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쓰레기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음. 그러나, 건전지의 사용량

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폐건전지에 포함된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건전지에 사용하고 있는 수은의 사용

량 삭감, 종래부터 행하여 왔던 수은전지의 자주회수 강화 등 환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

<<세계 건전지시장 구조 및 수급현황>>

o 세계시장규모 : 30억불(연평균 17-18%의 고성장 추세)

- 국별 시장점유율 : 일본 56%, 유럽 14%, 미국 12%, 한국 5%

- 규격별 점유율 : 1차전지 : 55%(망간전지 50%, 수은전지 3% 등)

2차전지 : 45%(전량 니켈카드뮴전지)

* 현재 사용중인 전지의 70% 이상이 공해전지로 추정

o 국내 총수요('92) : 1,380억원(생산 800, 수출 120, 수입 700)

- '88년 이후, 선진국의 공해전지 사용규제로 수출한계 노정

. 연평균 -11%씩 감소추세(특히, EC는 -34%씩 감소)

. 수출주종품목은 공해제품인 망간전지로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 차지

- 반면, 수입은 연평균 35%씩 급증추세

. 니켈-카드뮴전지 17%(일본산 : 성능우수, 모델다양)

. 망간전지 64%(중국산 : 가격우위), 리튬전지 26%(일부규격 국산불가)

�국내전지의 연도별 생산, 수.출입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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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증가율

구분    '88   '89   '91   '92(추정)  '93(전망) -----------------

88-92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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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650   550   635      800       1,000      5.3     25.0

수출    194   132   136      120         100    -11.3    -16.7

수입    254   360   520      700         900     28.8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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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건전지 개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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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개발대상    개발기간 ----------------   개발업체        비고

정부  민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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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전지         90-93    -  1,000 1,000  로케트, 서통   자체개발

(무수은화)

리튬1차전지      90-93   500   500 1,000  테크라프, 효본 공업기반

리튬2차전지      91-94   500   500 1,000  서통(전기연)   한전지원

니켈-수소전지    91-93   500 1,000 1,500  금성(표준연)   한전지원

(AB2)

니켈-수소전지    93-95   500 1,000 1,500  삼성전자       한전지원

(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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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5개)             2,000 4,000 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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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전지원분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919개 개발대상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