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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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503-9239

1. '93년도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 국유지보전 위주의 정책을 확대.활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유재

산의 매각은 보전부적합 재산, 법률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등을 제외

하고는 최대한 억제

o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유지개발신탁제 도

입 추진

o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국유지 취득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

o 유휴 국유지를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 국가가 필요한 사유지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유지 교환제도를 활성화

- 국가땅 찾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이권보전조치" 적극 추진

* 대상재산 : 168만필지(약 13억평, 서울시 면적의 약 7배)

<추진배경>

o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와 광복,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

토지대장 등 재산관련공부가 멸실되거나 일본인 명의 재산이 발생하

는 등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85년부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 1,161천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 354천필지(약 2억 3천만평, 서울시 면적의 1.25배)의 재산을 국유

화함.

o 그러나, 당시 수작업에 의한 재산색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상당수 있어 제2차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중

에 있음.

<추진현황 및 계획>

o '92.9-'92.12 : 1단계로 관련대장 작성 및 실태조사

o '93.1-'94.12 : 권리보전조치 완료

2. '93년도 관리.처분기준의 주요 변경내용

가. 농.축.수협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사용할 재산을 1,00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시설 :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청과물조합유통시

설 등

나. 국가의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으로 조성한 이주단지를

이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중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유지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환기준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에서 용도폐

지하여 불필요한 재산을 일반회계로 관리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

리환기준을 일부 변경함.

라.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 재산의 매각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청사시설 특별회

계의 신설에 따라 동 회계소관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함.

3. '93년도 관리.처분재산의 총괄적인 규모

19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1조 1,681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재산으

로 취득하고, 7,729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며, 2,174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관리환하려는 것으로서 연도중 관리.처분의 결과 123평방킬

로미터(37백만평)의 국유지가 증가하게 됨.

(단위 : 천평방미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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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기타     합계

구분       ----------------  ------------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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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A)      144,229   5,634    919  5,430     617    11,681

처분(B)       21,656   7,245    389    402      82     7,729

관리환        18,940   2,097     42     55      22     2,174

증감(A-B)    122,573  -1,611    530  5,028     535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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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면적과 국유지 현황

(단위 : 천평방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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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말                  '91년말

구분         -------------------      -------------------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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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19,516      19.7         19,701      19.8

공유지          5,382       5.4          5,522       5.6

사유지         74,376      74.9         74,077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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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9,274       100         99,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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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말 기준 국유지 현황은 국유재산 결산후 집계가능

(잠정 6월, 확정9월)

4. '93년도 주요관리 처분재산 내역

가. 매입재산

영국 등 10개국 소재 해외공관의 청사확보를 위하여 토지 20,800평방

미터와 건물 9,500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함.

나. 교환재산

김포국제공항부지내에 있는 한강농지개량조합소유 토지 144,021평방

미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항밖에 있는 농수로 등 256,276평방미터의

교통부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토록 함.

다. 매각재산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의 철도청 소관재산 임야 등 47,250평방미

터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토록 함.

라. 관리환재산

서해안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에 포함된 토지 251,825평방미터를

재무부 등 5개 관리청으로부터 건설부로 관리환토록 함.

<<국유재산 관리계획 개요>>

1. 관리계획의 의의

-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예정준

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임.

- 모든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은 관리계획의 계상범위내에서 국유재산을 관

리.처분하여야 함.

- 국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음.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준

- 연도중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총괄적인 규모

-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3.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 각 관리청은 12.31일까지 익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을 작성하여 총괄청(재무부)에 제출

2)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관리계획 수립

3) 수립된 관리계획은 국유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무부차관)와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됨.

4. 관리계획의 집행

- 각 관리청(시.도 포함)은 당해년도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

산을 관리.처분하고, 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이 수립당해년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

5. 현행 관리계획상 매각기준(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 보존부적합재산 :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의 활용가치없는

경우

o 일단의 토지면적이 소규모인 재산

(특별시.직할시 200평방미터 이하, 기타의 시지역 300평방미터 이하,

시 이외의 지역 400평방미터 이하)

o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 5m 이하로 국유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

피한 토지

o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 또는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o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 법규에 의한 매각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 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

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o 도시계획법상 공용.공공용의 시설 또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

o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o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 등

- 공공목적의 매각

: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또는 교육.주택.농업.공업 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며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o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내에 위치

한 재산

o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대상이 되는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