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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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력계획담당관실 503-7640

고급기술인력인 기술사에 대한 지원 육성과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

159회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사법을 제정.공포('92.11.25, 1법률 제

4500호)한데 이어 금번 동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

였다.

기술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술사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될 시행령(안)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 기술사의 직무범위를 기계, 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 15개

부문 96개 기술범위로 정하고

-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계획과 활용장려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학기술

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술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기술사사무소 등록절차와 등록기준을 정하고

- 기술사사무소 등록업무를 한국기술사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사안별로 차등을 두어 1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본 시행령(안)은 93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게 되는데 시행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기간까지 과학기술처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제정 추진일정>

o 93.2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o 93.4 초순  경제 장.차관회의 심의

o 93.4 중순  법제처 법령(안) 심의

o 93.5 초순  국무회의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o 93.5 중순  시행령 공포

o 93.5.26    기술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