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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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 504-4818

1. 상공부는 그동안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를 개선코자, 원산지표시 요건을 구체화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원산지 제소절차를 신설하는 등 원산지제도를 전반적으로

보강하기로 하였다.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

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포장 등에 그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 EC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1.7.1 대외무역법에 동 제도를 도입.운용

하고 있는 중이다.

3. 상공부는 그동안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을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미비

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동

관리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o 현행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요건이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의도적으로 이를 아주 작게 표시하거나 측면, 뒷면

에 표시하는 등 왜곡표시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는 사례가 빈

번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포장물의 경우 원산지의 표시를

일정크기(34포인트 활자 이상)로 당해물품의 전면에 포장바탕색과 대조

되는 색도로 표시토록 하였으며, 비포장물품으로서 산물상태인 경우에

는 푯말을 개시토록 함.

o 수입통관후 분할 재포장 또는 동 물품을 원료로 한 가공물품에 대한 원

산지 판정기준을 신설,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치 않은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므로서 국산품으로 둔갑판매를 방지토록 함.

o 이번 대외무역법에 원산지의 허위표시, 미표시 또는 원산지표시의 손상.

변경에 대한 법적 처벌이 기 신설됨에 따라 사법적 처리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산지의 확인.판정은 사법적 판정에 앞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무역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최종판정을 하도록 함.

o 특히 국내유통단계의 수입품에 효율적인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품목소관

관계행정기관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함.

4. 이와 더불어 상공부는 앞으로 개정된 원산지제도에 대하여 대업계 홍보

및 지도.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93.7.1일부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무역업의 정지, 과징금부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