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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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무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 향후 추진방향

(1) 은행신탁계정과 보험회사는 '93.2말까지 수탁고(수지차)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93.2말 이후에도 계속 주식매수

o 미달액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전액 주식매수 추진

(2) 전 금융기관은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식매수 우위원칙 지속

o 점검방식 변경 : 1일단위 순매수 우위 -> 1주일단위 순매수 우위

o 매수우위원칙 위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사유서 징구 등 점검체제

를 강화

(3) 증시안정기금 추가조성 지속 : 약 1,400억원

o '93.8말까지 기업공개.유상증자법인은 공개.증자금액의 10%(비제조

업은 15%)씩 추가출자

* 증권회사는 1,468억원을 '92.12말에 이미 출자완료하였고, 신설 및

신규 증자회사도 '93.2.17일 증안기금이사회를 거쳐 447억원의 추

가출자를 추진중임.

1.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평가

- 추진배경

o '89.4.1일 종합주가지수가 1,008을 기록한 후 '92.8.21일에는 459까

지 하락하는 장기침체현상을 보여 주가하락이 증권시장 내부문제를

넘어 정치.사회문제화

o 증권시장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해소

시킬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8.24 증권시장 안

정화대책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o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등 주변여건의 개선

. 회사채 수익률 : '92.8.21 : 16.20% --> '93.1말 : 12.70%

o 금융기관 등의 주식 순매수 우위 유지 : '93.1말 현재 10,844억원

. 신탁계정 4,553, 은행 895, 보험 1,039, 증권 1,517, 투신 2,491,

단자.종금 349

o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 '93.1말 현재 1,872억원

o 상장법인의 자사주 펀드 설정 : '93.1말 현재 109사 2,398억원

o 국민주의 외국인 투자 허용 : 포철('92.10.14), 한전('92.11.24)

o 소액투자자 범위(1억원 -> 3억원) 확대 : '92.12.8일 소득세법 시행

령 개정

- 평 가

o 증권시장은 8.24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전환점으로 하여 주가상승,

거래량과 고객예탁금 증가 등을 수반하면서 안정과 활력 회복

(단위 : P, 만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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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1(A)   '93.1말(B)   증가(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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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459           671         212(46.2%)

거래량          1,073         4,712       3,639

거래대금        1,159       � 6,671       5,512

고객예탁금     11,278        25,728      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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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거래대금은 월평균임.

2. 향후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추진방향

(1) 은행신탁계정과 보험회사의 주식매수 이행

- 은행신탁계정과 보험회사는 8.24대책 이후 '93.1말까지 5,592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의무매수액에 비해서는 미달

- 은행신탁계정과 보험회사는 당초계획대로 '93.2말까지 증가한 수탁고

(수지차)의 일정비율 만큼은 '93.2말 이후 3개월내에 전액 주식매수

추진

(2) 전 금융기관의 매수 우위원칙 지속

- 전 금융기관은 8.24대책 당시 천명한 대로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식매수 우위원칙을 지속

o 단 그간 매수우위 미달분은 '93.3말까지 전액 매수

- 다만 "1일" 순매수 우위원칙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

하는 면이 있으므로 '93.2.23일 이후부터는 "1주일 단위"로 순매수

우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

o 아울러 위반금융기관에서는 사유서.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징구 등

점검체제 강화

(3) 증권시장 안정기금 추가조성 지속(약 1,400억원)

- '93년 8말까지 기업공개.유상증자법인의 증안기금 출자 지속

o 제조업 10%, 비제조업 15%

* 신설 및 단자전환 증권사(6사)는 '92말에 1,468억원 출자완료, 신

설 및 증자증권사(3사)도 '93.2.17일 증안기금이사회를 거쳐 447억

원의 추가출자를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