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안 국무회의 통과

------------------------------

- 실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틀마련 -

환경처 평가제도과 421-0240

-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

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도부터 시행한 이래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하여 왔다.

- 자연훼손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도시의 개발 등 15개 분야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

여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를 사전조정하여 지역현지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

며, 사업자가 환경처와의 협의내용을 공사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준수하는

지 여부를 현지 조사.확인하여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

의 일시중지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

고 있다.

-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형식

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절차와 사업계획수립 및 승

인절차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평가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제

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의 실무적인 연구와 검토,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내무부 등 주요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한 내

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환경영향평가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평가서 검토 및 협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o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처에 직접 협의요청함에 따라 사

업의 승인기관이 배제되고 그 결과 사업의 승인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과정

에서 사업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환경처와 협의

하고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o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된 사항은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

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승인내용의 불일치에

서 오는 문제점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둘째,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방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

행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승인내용의 이행확보 차

원에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도 협의내용

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통

해 협의내용의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등 이중적인 감시체제

를 마련하고 있고

o 특히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계

속 공사를 진행할 경D에는 형사범(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o 또한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도모하

고 있다.

셋째, 사업자가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o 사업의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사업유형별로 집중�평가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는 "중점평가제"

를 도입, 모든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

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o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

서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용역대가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

평가서의 작성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하

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정부안으로 확정, 2월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통과후 6개월간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

이라고 한다.

-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 정착된다면 환경적

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정부정

책이 더욱 내실화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