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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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보험급여과 503-7572

1. 보사부는 의료보험 수가를 지난 3월 1일자로 평균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요양급여기준"을 2월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2. 세부조정내역을 보면

1) 기본진료료 조정

<진찰료>

초진료 : 3,850 --> 4,050원(5.20%)

재진료 : 2,250 --> 2,350원(4.50%)

<입원료>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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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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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1,100         10,130        8,400      7,100

조정        11,660         10,640        8,820      7,460

(5.05)         (5.03)       (5.00)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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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일부부담금 조정(정액제)

o 방문당 총 진료비가 10,000원 이하, 치과는 12,000원 이하인 경우

적용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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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1  종합병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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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600    3,100    750*2   650*2   3,500    3,800

조정    2,700    3,200    750     650     3,650    3,950

(3.85)   (3.23)   (0.0)   (0.0)   (4.29)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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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은 군지역 소재 병원, 종합병원

*2는 (투약 1-3일분)

3) 진료수가 등 주요 변경사항

o 응급환자 적정진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 처치 및 수

술료, 마취료 및 시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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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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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0-08시)              시간외(19-22시, 06-09시) : 40%

공휴일 처치 및 수술시      심야(22-06시)            : 50%

기술료에 40% 가산 산정     공휴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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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면 창상봉합수술의 적정진료 도모를 위하여 현행 기술료에 30%

가산하여 주던 것을 50%로 상향조정

o 자가수혈 수가 신설 : 수혈로 인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예정자가 자기 혈액을 수술전에 채혈 보관하였다가 수술 직후 보

관 혈액을 수혈토록 하기 위함.

- 최초 채혈시 : 25,470원, 2번째 이후 채혈시 : 회당 6,170원

* 채혈보관후 자기가 수혈받아야 보험급여함

(입원의 경우 20%만 본인부담)

o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대상이었으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보상(급여)토록 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조치

- 종전에는 20-50만원 정도 전액 본인부담하던 것을 실구입가격(6-20

만원선)의 20%(입원의 경우)만 본인이 부담

o 요양기관 이외(자가 등)에서 분만시 지급하는 분만비를 상향조정

- 초산 : 57,000원 --> 59,800원(4.91%)

- 경산 : 53,000원 --> 55,600원(4.91%)

o 보험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간 180일 요양급여기간 초과자의 보

험자 부담 진료비 상한선을 조정

- 현행 : 연 45만원

- 조정 : 연 55만원

* 외래진료(투약)시 만성질환자들의 요양급여기간 연장효과 및 진

료비 부담 경감 조치

o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의 경우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시에는 보험급

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입원의 경우 체납 보험료를 입원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시에는 입원초일부터 보험급여토록 조치

* 진료비 경감 및 급여제한에 대한 민원해소 조치

o 환자 이송시 진료상 필요한 진료기록, X-ray 필름 등 교부제도의 활

성화를 위하여 환자가 요구시에도 밀봉 교부토록 함.

- 중복검사 및 촬영 방지로 국민의료비 남용억제, 진료기간 단축

- X-ray, C.T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본인 전액부담

o 진료비 계산서(입원, 외래) 서식중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발급하

도록 서식을 보완

- 보험급여진료비 내역뿐 아니라 비급여진료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기본진료료 조정(안)>>

1. 진찰료(가-1)

가. 진찰료

o 초진 : . 현행     : 1,960원

. 조정(률) : 2,060원(5.10%)

o 재진 : . 현행     : 1,190원

. 조정(률) : 1,260원(5.88%)

나. 외래병원 관리료

o 초진 : . 현행     : 1,890원

. 조정(률) : 1,990원(5.29%)

o 재진 : . 현행     : 1,060원

. 조정(률) : 1,090원(2.83%)

� 다. 계

o 초진 : . 현행     : 3,850원

. 조정(률) : 4,050원(5.20%)

o 재진 : . 현행     : 2,250원

. 조정(률) : 2,350원(4.30%)

2. 입원료(가-2)

가. 입원병원관리료

o 3차진료기관 : . 현행     : 5,030원

. 조정(률) : 5,280원(4.97%)

o 종합병원 : . 현행     : 4,690원

. 조정(률) : 4,920원(4.90%)

o 병원 : . 현행     : 3,820원

. 조정(률) : 4,010원(4.97%)

o 의원  : . 현행     : 3,260원

. 조정(률) : 3,420원(4.91%)

나. 환자관리료

1) 의학관리료

o 3차진료기관 : . 현행     : 2,520원

. 조정(률) : 2,650원(5.16%)

o 종합병원 : . 현행     : 2,350원

. 조정(률) : 2,470원(5.11%)

o 병원 : . 현행     : 1,980원

. 조정(률) : 2,080원(5.05%)

o 의원 : . 현행     : 1,610원

. 조정(률) : 1,690원(4.97%)

2) 간호관리료

o 3차진료기관 : . 현행     : 2,290원

. 조정(률) : 2,410원(5.24%)

o 종합병원 : . 현행     : 1,980원

. 조정(률) : 2,080원(5.05%)

o 병원 : . 현행     : 1,730원

. 조정(률) : 1,820원(5.20%)

o 의원 : . 현행     : 1,490원

. 조정(률) : 1,570원(5.37%)

3) 기타 환자

o 3차진료기관 : . 현행     : 1,260원

. 조정(률) : 1,320원(4.76%)

o 종합병원 : . 현행     : 1,110원

. 조정(률) : 1,170원(5.41%)

o 병원 : . 현행     : 870원

. 조정(률) : 910원(4.60%)

o 의원 : . 현행     : 740원

. 조정(률) : 780원(5.41%)

3. 응급의료관리료(가-3)

가. 응급의료센타

o 현행     : 3,850원

o 조정(률) : 4,050원(5.20%)

나. 응급의료 지정병원

o 현행     : 1,930원

o 조정(률) : 2,030원(5.18%)

4. 무균치료실 관리료(가-4 : 신설)

o 현행     : 70,000원

o 조정(률) : 73,500원(5.00%)

<<요양기관종별(정액) 본인부담금 인상 조정 내역>>

1. 의료기관

가. 의원

. 현행           : 2,600원

. 개정안(인상률) : 2,700원(3.85%)

나. 한의원

. 현행           : 2,600원

. 개정안(인상률) : 2,700원(3.85%)

다. 치과의원

. 현행           : 3,100원

. 개정안(인상률) : 3,200원(3.23%)

2. 보건기관

가. 보건의료원(병원화 보건소)

o 의과 : . 현행           : 2,600원

. 개정안(인상률) : 2,700원(3.85%)

o 치과 : . 현행           : 3,100원

. 개정안(인상률) : 3,200원(3.23%)

o 한방과 : . 현행           : 2,600원

. 개정안(인상률) : 2,700원(3.85%)

나. 보건소(모자보건센타 포함)

o 의과 또는 치과(방문당 투약 일수)

- 1-3일분 : . 현행   : 750원

. 개정안 : 750원

- 4-6일분 : . 현행           : 900원

. 개정안(인상률) : 950원(5.55%)

- 7일분이상 : . 현행           : 1,200원

. 개정안(인상률) : 1,250원(4.17%)

2) 한방과

o 침.맥.부황 등 시술만 한 경우 : . 현행           : 750원

. 개정안(인상률) : 780원(4.00%)

o 투약만 한 경우

- 1일분 : . 현행           : 800원

. 개정안(인상률) : 840원(5.00%)

- 2일분 : . 현행           : 1,000원

. 개정안(인상률) : 1,050원(5.00%)

- 3일분 : . 현행           : 1,200원

. 개정안(인상률) : 1,250원(4.17%)

- 4일분 이상 6일분까지

. 현행           : 1,600원

. 개정안(인상률) : 1,680원(5.00%)

- 7일분 이상 9일분까지

. 현행           : 2,000원

. 개정안(인상률) : 2,100원(5.00%)

- 10일분 이상 투약한 때에는 10일째부터는 매 3일분 이내당 500원

가산한다.

. 개정안(인상률) : 520원(4.00%)

o 시술과 투약을 병행한 경우

- 1일분 : . 현행           : 1,000원

. 개정안(인상률) : 1,050원(5.00%)

- 2일분 : . 현행           : 1,200원

. 개정안(인상률) : 1,250원(4.17%)

- 3일분 : . 현행           : 1,400원

. 개정안(인상률) : 1,460원(4.08%)

- 4일분 이상 6일분까지

. 현행           : 1,800원

. 개정안(인상률) : 1,880원(4.44%)

- 7일분 이상 9일분까지

. 현행           : 2,200원

. 개정안(인상률) : 2,300원(4.54%)

- 10일분 이상 투약한 때에는 10일째부터는 매 3일분 이내당 500원

가산한다.

. 개정안(인상률) : 520원(4.00%)

다. 보건지소

1) 의과 또는 치과(방문당 투약 일수)

o 1-3일분 : . 현행   : 650원

. 개정안 : 650원

o 4-6일분 : . 현행           : 750원

. 개정안(인상률) : 800원(6.67%)

o 7일분 이상 : . 현행           : 1,000원

. 개정안(인상률) : 1,050원(5.00%)

라. 보건진료소

1) 진료 : . 현행 : 600원

. 개정 : 600원

2) 조산 : . 현행           : 1,500원

. 개정안(인상률) : 1,600원(6.67%)

3. 군지역 소재

가. 병원 : . 현행           : 3,500원

. 개정안(인상률) : 3,650원(4.29%)

나. 종합병원 : . 현행           : 3,800원

. 개정안(인상률) : 3,950원(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