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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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지방중소기업과 507-2155

o 상공부는 연구인력과 시설이 미비한 지방중소기업이 현지에서 기술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과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지역의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 이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

o 상공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현재 대부분의 지방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을 제대

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점과

- '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은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76.9%를 보유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본시설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 지출되는 총 연구개발비의 7.6%만을 사용하고 있어 대학의 연구

개발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임.

o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 공과대학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컨소시엄에 대하여 참여

기업들이 부담하는 컨소시엄 운영사업비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 상공부는 당해 컨소시엄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으로 지

정하고 컨소시엄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함과 아울

러

- 지방공업기술원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 컨소시엄에서 요청할 경우 기술개발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이 기술개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임.

o 상공부는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 관계전문가와 중소기업계 대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및 평가와 관련

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 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임.

o 특히 상공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대학과 중소기업이 상호간에 협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

므로서 각 지역에서 자율적인 산.학협동이 확산되는데 중점을 둘 계획

이며

-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현지에서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기술과제를 도출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지원에 따른 간섭

이나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계획>>

I. 개 요

1. 사업의 내용

o 공과대학이 당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현지에서 산.학 또는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필요성

o '90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76.9%를 보유

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본시설도 갖추고 있으나, 총 연구개

발비의 7.6%만을 사용하고 있어 대학의 기술개발능력이 충분히 활용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공과대학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현장에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도모

3. 근거법령 및 예산확보 현황

o 근거법령 : 공업발전법 제12조 및 제13조(공업기반기술개발)

o 예산확보 현황 : '93년 상공부 예산에 20억원 책정

4. 추진경과

o '92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시 사업방향 결정 및 예산당국과 협의

: '92.2-9

o 사업의 개요에 관해 시.도에 시달 및 협조 요청 : '92.10

o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

: '92.11

o 사업계획(안)에 대한 시.도 및 지방공과대학의 의견수렴 : '92.12

II. 기본계획

1. 추진방향

o 원활한 산.학.연 협동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소 설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2. 기관별 역할 분담

o 상공부 :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총괄지원

o 지방공업기술원 :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장비 및 연구인력

지원

o 지방자치단체 :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사업비 지원

o 공과대학 :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제공

o 중소기업계 : 기술개발 소요자금 부담 및 사내 기술인력 투입

o 기술연구기관 : 지역컨소시엄의 요청에 의거 기술개발과제별로 기술

개발에 참여

3. 추진체계의 구축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위원회의 구성

-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상공부장관 자문기구

o 관리기관의 지정 : 생산기술연구원

-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o 지정요건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부담금 합

계액 이상이어야 함)

o 지정의 형태 : 상공부장관과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과

의 협약체결

5. 산.힉.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운영

가. 운영주체 : 컨소시움 구성대학과 참여기업

나. 운영방안

o 대학과 참여기업은 토론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개발대상과제를 도

출함.

o 대학은 도출되는 기술개발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참여기업과

함께 학제적인 연구개발 실시(산.학 또는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

개발)

o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기업은 희망에 의거 컨

소시엄에 잔류 또는 탈퇴하며, 여건에 따라 새로운 기업을 참여시

킴.

다. 운영지원

o 상공부는 지역컨소시엄의 당해년도 총개발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함.

- 지역컨소시엄과 협약체결시 당해년도 총개발사업비(예정액)의

10%를 우선지원하며 기술개발과제의 도출결과에 따라 추가지원함.

- 컨소시엄에서 도출되는 과제가 참여기업이 원하는 과제일 경우

기술분야, 기술의 수준, 중복개발여부를 불문함.

o 지방공업기술원은 보유장비를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컨소시엄에서 요청할 경우 연구인력을 지원함.

6. 평 가

o 기술개발 결과의 평가는 보고서보다는 개발제품의 상품화 정도, 시제

품, 특허.실용신안 등의 출원건수, 참여기업의 지속적 사업비 부담의

사 여부 등을 위주로 함.

<사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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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부   |

|-----------|+--------------------------+

|   총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위원회|

+-----------+---------------------------|

^ | | |   사업추진사항 심의 및 자문|

| | | +----------------------------+

종합분석보고   | | |

| | |

+--------------+         | | |

| 기술연구기관 |         | | |

|--------------|         | | |

|산.학.연 공동 |         | | |

|기술개발 참여 |         | | |

+--------------+         | | |

공동기술 |  ^ 공동기술       | | |

개발참여 |  | 개발요청       | | |

v  |                | | |

+--------------+         | | |

|   관리기관   |---------+ | |    운영현황 점검 및 지원

|--------------|-----------| |

| 사업추진지원 |<--------+ | |

| 및 사무관리  | 기술개발| | |

+--------------+ 성과보고| | |

공동기술 |  ^ 공동기술       | | |

개발참여 |  | 개발요청       | | |

및 알선  |  |                | | |

v  |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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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             |지역컨소시엄         |

|---------------------|             |---------------------|

| 과제도출 및 기술개발|             | 과제도출 및 기술개발|

+---------------------+             +---------------------+

|                                           |

|      +------------------------------+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업기술원|     |

+------|------------------------------|-----+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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