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ITES 가입대책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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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지구환경과 421-7382

o 환경처는 '92.12.21 지구환경실무대책회의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

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금년 상반기중

가입키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협약가입을 위한 준비조치와 가입후 후

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93.2.1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

여 환경처, 외무부, 보건사회부, 산림청 등 9개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협약가입관련 제반업무 총괄조정(환경처)

- 유보대상품목에 대한 이유서 유보철회계획 작성 : 보사부.수산청('93.4)

- 제1차-8차까지의 협약 가입국회의 결정사항 분석 : 환경처('93.3)

- 야생동식물 수출입절차 규정 및 보호대상 동식물 식별도감(CITES 사무

국 발간) 국문본 출판 등 국내 이행준비 : 환경처('93.5)

- 가입절차 수행(외무부)

o 국무회의 상정 : '93.4

o 국회비준      : '93.5

o 가입서 기탁   : '93.5

- 협약이행실태에 대한 정례 국가보고서 작성 및 CITES 사무국 제출 :

환경처('93.12)

o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524종(부속서 1)에

대하여는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492종

(부속서2 : 249종, 부속서3 : 243종)에 대하여 수출입코자 할 때는 수출

국 정부의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 사향, 웅담, 호골(호랑이뼈) 등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야생동물이

규제대상 동식물로 협약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 거래가 금지

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한약업계 또는 동물의 가죽 및 털을 이용하는

모피 관련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o 그간 정부에서는 관련산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동 협약 가입을 미루어 왔

으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점증하고 있고 또한 미가입시 아국에 대

한 무역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이상 가입을 미룰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 특히 코뿔소뿔(우황청심환에 사용) 등의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93.1.21

미정부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음.

. 아국이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로 확정될 경우 아국산 모든 야생동식물 및 관련제품

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

('78년 Pelly 개정안 : 1978 Pelly Amendment to the Fisherman's

Protective Act)

. 또한 '92년에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하는 등 강화된 Pelly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음.

- 참고로 코뿔소뿔 불법거래국인 대만에 대하여 유럽에서는 TV 광고를 통

하여 대만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대만의 행

위를 비난하는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음.

o 정부에서는 가입준비를 위하여 CITES 관련 규정을 반영한 "자연환경보전

법"을 '92년에 제정함으로써 가입에 앞선 국내법상 기반을 마련한 바 있

고

- 이번 가입을 위해 사무국에 제출할 유보품목에 대한 유보이유서, 국가

보고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절차 마련 등 관계부처별로 업무를 분담,

과제별 추진일정을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

- 이와 병행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국내제도 및 조치사항을 대외적으

로 적극 홍보하여 아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완화해 나갈 예정임.

o 정부에서는 가입에 따른 한약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향,

웅담, 호골, 구판, 천산갑 등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야생동식물을 유

보하여 가입을 추진할 방침.

- 유보시에는 유보품목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상업적 거래가 가능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동 해당품목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

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체생약개발 등 사전대책을 수립.지원할 것임.

*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될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

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동식물 및 관련제품(표본포함)의 국

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 '75년 발효된

이래 '93.2월 현재 118개국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