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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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유통산업과 504-9456

o 종전의 고시에 의하면

- 재래시장의 증.개축이나 도매센타의 건립에 대한 지원불가

-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지원액의 30%)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자의 자금사

용에 어려움 초래

- 자금수요 유무에 관계없이 각 시.도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범사업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자금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자금사용에 어려

움 가중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 자금지원대상 유통근대화 시범사업의 범위 확대

. 종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래시장의 증.개축 및 도매센타

의 건립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 지원조건의 변경

. '93.1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대출금리를 종전의 10%에서 9%로 1%포인

트 인하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종전의 7:3에서 5:5로 조정

- 유통근대화 시범사업자 선정기준의 변경

. 종전에 시.도에 관계없이 사업별로 1명 이내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기준을 변경하여 인원수 및 자금소요 규모에 따

른 2가지 기준 동시 적용

* 원칙적으로 각 시.도별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 1명 이내의 시범사업

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1개 시.도의 소요자금 총액이 10억원을 초

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소요

자금 총액 3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2명 이내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

<종전고시와 개정고시의 비교>

가. 유통근대화 시범사업자의 범위 확대

o 종전  - 소규모점포개선

- 연쇄화사업자 구조개선

- 유통정보화사업

- 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

. 재래시장 개선사업 : 기존시장 폐기의 경우에만 가능

. 상점가 재정비사업

.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 점포의 집단화

o 개정  - 연쇄화사업 구조개선

- 유통정보화 추진

- 유통시설 구조개선

. 소규모점포 개선

. 재래시장 개선 : 기존시장 증.개축 포함

. 상점가 개선

. 점포의 집단화

. 도매센타의 건립

. 집배송단지의 건립

나. 지원한도의 변경

o 종전  - 소규모점포 개선 : 1억원

- 연쇄화사업 : 3억원

- 유통정보화 : 2억원

- 유통시설 구조개선 : 별도정함

o 개정  - 연쇄화사업 구조개선 : 2억원

- 유통정보화사업 : 2억원

- 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

. 소규모점포 개선 : 1억원

. 재래시장 개선 : 10억원

. 상점가 개선 : 5억원

. 점포의 집단화 : 별도정함

. 도매센타 건립 : 별도정함

. 집배송단지 건립 : 별도정함

* 지원한도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정책시범

사업"이라 함.

다. 지원조건의 변경

o 종전  - 금리 : 10%

- 지원비율

. 시설자금 : 소요액의 70%

. 운전자금 : 지원한도의 30%

o 개정  - 금리 : 9%

- 지원비율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액의 50:50

라. 시범사업자 선정기준의 변경

o 종전  - 사업별로 시범사업자 1개씩 선정

. 2명 이상 시범사업자 추천시 상공부장관 승인

-  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은 사전에 상공부장관이 승인

o 개정  - 시.도지사는 1명 이내(서울시는 2명 이내) 시범사업자를 추

천하되 동일 시.도인 경우는 10억원 이내(서울시는 30억원

이내)에서 추천 가능

. 2명 이상 시범사업자(서울 3명 이상) 추천시 상공부장관의

사전 승인

- 정책시범사업 추천의 경우 상공부장관의 사전 승인

o 새로운 개정고시는 '93. 3월초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 현재 총무처에 관보게재 의뢰중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

1. 지원실적

가. 연도별

o 연도별 예산규모는 '77년 15억원으로부터 시작하여 '89년 150억원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92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

o '77년부터 '92년까지의 연도별 지원실적 합계는 총 1,611개 업체에

1,2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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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7   '78   '79   '80    '81    '82   '83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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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15    15    30    50     80    100    100   100   100

지원실적  12.5   15    30    50   79.8   98.4    100  96.3  82.2

(47)  (41)  (31)  (76)   (76)   (52)   (70)  (4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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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6    '87    '88    '89    '90    '91   '9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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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100    100    120     150    120    80   100    1,360

지원실적  73.5   78.5   74.2   135.5  119.6  79.7   100    1,225

(119)  (134)  (233)   (257)  (151)  (53)  (4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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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2년은 시.도지사 추천기준임.

( )안의 수치는 지원업체 수임.

나. 사업별

o '92년까지의 자금지원 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을 위해 총 1,591개 업체에 1,155억원,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20개 업체에 70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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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7-'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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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1,105(1,561)       50(30)

- 소규모점포개선                62  (816)       20(20)

-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755  (309)         -

상점가 재정비

- 연쇄화사업                   288  (436)       30(10)

o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향상        20    (8)       50(12)

-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           30 (2)

- 유통정보화사업                20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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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25(1,569)      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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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2년은 시.도지사 추천기준임.

( )안의 수치는 지원업체 수임.

2. '93년 지원계획

o '93년 예산서상에는 금년 자금규모 총 160억원을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사업에 140억원, 유통정보화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o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오던 소규모점포 개선, 재래시장 구조개선, 연쇄

화사업 구조개선 등에 80억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집배송단지의 건립 등 정책시범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수요 감소 예상

-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점

포 개선, 재래시장 구조개선 등에 지속적인 자금지원 필요

<'93년 사업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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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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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쇄화사업 구조개선        2억원 X 10개업체 = 20억원

o 유통정보화 추진            2억원 X 10개업체 = 20억원

o 유통시설 구조개선                            120억원

- 소규모점포 개선          1억원 X 15개업체 = 15억원

- 재래시장 구조개선       10억원 X  2개업체 = 20억원

- 상점가 개선              5억원 X  1개업체 =  5억원

- 점포의 집단화     -+

- 도매센타의 건립    |                        80억원

- 집배송단지의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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