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 수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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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1.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설치

1) 구 성

- 위원장 : 부총리

- 위원 : 11개 경제부처장관, 총리실 행조실장, 경제 5단체장, 노총위원

장, 은행연합회장

2) 기 능

- 각 부처 장관이 제안하는 소관업무(산하 청장업무 포함)에 대한 규제완

화방안을 심의.확정

3) 운 영

- 각 부처가 제안하는 규제완화방안은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는 3.20일전에 2차에 걸쳐 소집(3.17-18)

2.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설치

1) 구 성

- 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

- 위원 : 11개 경제부처 차관, 총리실 제2조정관, 경제 5단체 부회장,

노총 사무총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학계, 언론계, 정부출연(연)

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

2) 기 능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조정

3) 운 영

- 각 부처별로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3.12-15)

-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각 부처의 실무책임자(1급공무원중 각 부

처 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경제기획원측 간사(1급공무원중 부총리가 지

명하는 자)가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여야 함.

3. 행정규제완화방안의 보고자료 작성

1) 각 부처는 93.2.27일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참고

로 자료를 작성하되 단, 양식중 개선방안에는 추진일정계획을 포함시킬

것

2) 담당부처별로 산하 민간단체(협회 등)가 중심이 되어 기업측의 요망사

항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동 결과도 함께 경제기획원에 제출

3) 법령외의 관행에 의한 규제사항도 포함할 것.

4. 규제완화계획의 시행

1)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3.20일부터 구체적인 법령, 규정과 관행 개

선작업에 착수함.

2) 개선작업 추진실적은 월 1회 실무위원회(필요시 장관급위원회)에 종합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