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 수립계획

-------------------------------

경제기획원

1.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 경기원차관)

- 1992.3.9 제1차회의 개최

o 참석자 : 경기원차관 등 11개 경제부처 차관, 총리실 제2조정관, 경

제5단체 부회장, 노총사무총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조선일

보 김문순논설위원, 서울대행정대학원 최병선교수, 홍익대

김종석교수, KDI 최종원박사

-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대상,

과제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o 3.12-3.15일간 각 경제부처의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심의에 앞서 작

업방향에 관한 의견교환, 부처별 중점검토과제에 관한 토의가 있었음.

- 3.20일 방안 최종확정시까지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3차 더 개최할 예정

* 부처별 안건상정 일정

. 3월 12일 : 경기원소관, 건설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 3월 13일 : 교통부, 농림수산부

. 3월 15일 : 재무부, 체신부, 과기처, 환경처, 보사부

2. 규제완화 작업시 참고가 될 자료 및 대상

1) 93.2.27 각 부처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규제완화 대상과제(211건)

2) 각 경제단체가 공식제출한 규제완화 대상과제

(경제 5단체, 노총, 은행연합회)

- 과거 민간단체가 제기한 각종 건의사항중 미채택분야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를 고려 재검토

3) 각 부처 소관 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

4) 지난 수년간 민간업계 및 단체측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사항

5) 언론(매경 등)이 제기한 사항 및 업계와의 간담회시 제기된 사항

6) 관련부처가 주관 타분야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처가 주무부처에 관련자료 제

공

7) 과거 규제완화 대상과제중 미결된 사항(기 확정과제임을 명시)

- 90.4 이후 산업별 규제완화 관련(공정거래위 주관)

- 90.10 이후 행정쇄신 및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 건의관련(총무처)

- 92.7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 관련(경기원)

8) 기타 경제기획원 실무진이 발굴한 사항

- 부처 담당과가 기획원 소관과와 개별 협조

3. 대상과제 선정기준

1)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완화, 각종 구비서류의 대폭 감축 및 절차

간소화

2)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인.허가 등 진입제한은 과감히 철폐

3)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자유화되어야 하거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사

항

4)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후관리로 보완

5)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수준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의 완화

6)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책임회피, 비리유발 등의 소지가 있는 각종

규정의 불명료성 제거

7) 소비켑_호, 공정거래, 환경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분야

의 실체적 기준의 완화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나, 관련절차의 간소

화, 기간단축 등은 적극 검토

8) 행정기관간 또는 내부조직 단위간 중복을 야기하거나 행정조직의 유지

를 위해 존속되고 있는 규제의 철폐

9)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규제법령의 폐지 또는 타법령과의

통폐합

10)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징구되고 있는 과다한 보고의무사항의 완

화 내지 철폐

11) 각 부처의 위임을 맡고 있는 각급 보조단체, 협뵌�등의 과다한 규제사

항

12) 부처 및 일선기관의 행태 또는 관행에 의한 규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