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회계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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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결산관리과 503-9323

<> 주요내용

1.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일시 : 1993년 3월 10일 15:00

장소 : 재무부장관실

마감 : 재무부장관

참여 : 감사원 박성달 감사위원 등 관계공무원

2. '92. 세입세출 결산개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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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세계잉여금(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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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345,341         333,625           11,716

특별회계      182,703         170,898           11,805

계         528,044         504,523           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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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세입부.총세출부의 마감

가. 총세입부.총세출부의 내용

- 한 회계년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일체의 출납현황을 회계별.소관

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정부의 출납장부로써

- 이의 구성내용은

o 총세입부 . 회계별.소관별 세입총계

. 월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

o 총세출부 . 회계별.소관별 세출총계

.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실적

나. 마감의 의의

-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로써 사실상 국가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이 확정되어

이때부터 정부결산서의 작성이 시작됨.

2.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황

가.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세입은 34조 5,341억원, 세출은 33조 3,625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조 1,716억원이며 '93년도로 이월집행되는 사고 및 명시

이월액 4,694억원을 공제하면 '92회계년도 순잉여금은 7,022억원임.

나. 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총 2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8조 2,703억원,

세출은 17조 89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805억원이며, 이는

각 특별회계볍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별회계의 세입에의 이입

등으로 처리됨.

3. 일반회계 순잉여금의 발생내역 및 처리계획

가. 발생내역

- 일반회계 : 7,022억원

일반회계의 처분가능한 순잉여금 7,022억원의 내역을 보면

o 세입증가액은 4,046억원으로

. 국세수입 감소 : -1,903억원

(내국세 -66억원, 관세 -2,844억원, 방위세 1,007억원)

. 세외수입 증가 : 5,949억원이며

o 세출불용액은 2,976억원임.

나. 일반회계 순잉여금의 처리계획

일반회계 순잉여금 7,022억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잉여금 처리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임.

* 관련 법령규정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총세입부.총세출부의 비치)

(2) 재무부장관은 매년 3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참여하에 전년도의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

하여야 한다.

<잉여금 처리>

- 예산회계법 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1)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2) 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년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

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3) 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