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기능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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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새 정부는 개혁과제를 경제활성화, 부정부패 척결, 국가기강 확립에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업무도 이와 같은 개혁과제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 활성화시켜 나갈 것임.

1. 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

- 대규모기업집단이 한계기업을 온전시키고 계열기업의 부담으로 새로운

기업을 인수.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o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3.4.1일부터 도입

된 상호채무보증 축소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과도한 경제력집

중의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

o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은 지금까지의 건설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제조

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o 대규모기업집단내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것임.

2. 정부규제완화 측면

-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

책을 보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기능을 강화

o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 부총리)의 규제완화 방침이 법률에

정확히 반영되고 집행되도록 "모니터 기능을 강화"하고

o 공정거래법 제63조의 경쟁제한적인 법령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새로

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적극 억제토록 하겠음.

o 민간자율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

도록 "불공정관행 조사기능을 강화"

3. 기업부조리 척결

-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때 공정거래업무를 기업부조리, 경제계의 비리를

개혁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에서 추진

o 하도급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o 대규모기업집단 및 기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도가 큰 경우에는 "종합.중점조사방법"을 도입할 방침임.

o 검찰.국세청.감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기업부조리

척결에 노력

4. 경제주체의 공정경쟁분위기 확산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경제주체의 공정경쟁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o 금융업, 보험업의 자유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를 방지하고

o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허위.기만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o 기업의 자율적인 법준수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방침임.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케 하면서도 경

제분야에서의 불공정경쟁과 부조리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