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수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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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수출진흥과

1.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마켓팅 능력을 보강시키기 위해 동종

업체간의 공동상표 사용을 유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공동해외마켓팅

지원과 신제품.디자인개발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공동상표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음.

2. 공동상표제 추진배경

o 해외시장에서의 성가확보를 위해서는 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이 요청되나

현재 우리의 주요 소비재 수출상품은 대부분 OEM방식으로 수출되고 있

어 품질수준에 상응한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수주불안정, 가격결정에서의 불이익 등 안

정적인 수출기반 확보가 곤란하며

- 고유상표 수출비중('91년 기준)

: 섬유류(33.2%), 신발(2.2%), 완구(32.1%), 전자(47.7%),

기계(61.0%)

* 전체 평균 : 47.4%, 경공업제품 : 32.4%, 중화학제품 : 58.8%

o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인력, 기술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상표개

발 및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우므로 동종업체간의 공동상표를 통한 해외

마켓팅 경쟁력 강화 필요

- 동종업체간의 공동노력으로 업계 공동의 품질 및 디자인개발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업체간 가격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거래조건 악

화를 방지하고 공동.고유상표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강화함으

로써 OEM수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필요시 상표화가 요청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공동상표제를 도입하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도모

3. 주요내용

o 공동상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제반 지원을 실시

-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활용하여 해외마켓팅활동 지원 및 공동상표제품

의 품질.디자인 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

- 해외공동판매장 및 공동 A/S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시장개척

기금 및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에서 지원 또는 종합상사와의 대

행판매계약 체결 유도

- 또한 공동상표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수입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공동상표업체의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상 지원 실시 검토

- 공동상표 수출업체에 대한 쿼터배정 확대 및 "무역의 날" 포상시 고

유상표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별도 포상

o 공동상표 이미지에 걸맞는 품질수준 유지 및 판매시 공동상표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 별도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케 하여 품질의 균질화를 위한 공동품질

관리 및 판매상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 필요에 따라 종합상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해외마

켓팅 능력을 보강시켜 나갈 계획임.

4. 향후 추진계획

o 금년중에는 공동상표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품목에

대해 공동상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현재 대상품목을 발굴중에 있으며 품목선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선정

할 예정임.

o 향후 공동상표도입의 효과가 크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보완이 필요

한 경우 공동상표제에 관한 법령제정도 고려